코로나발 경제위기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중장기 과제”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김 차관이 어제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한 언급을 보면 무한정 뒤로 미룰 사안도 아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0만 9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속 근로자, 계약·하청·용역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캐디, 학습지 도우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대부분 미가입 상태다. 지금도 보험료 부담 탓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가입 문턱만 낮춘다고 가입률이 늘어날 리 없다. 임의가입 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교육부가 어제 밝혔다. 두 달 반 만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한 만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교실의 책상 배치, 급식 시간, 등하교 시간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그제 정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들어선다고 공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45일 만인데, 오는 13일이면 고3학생부터이지만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니 일상의 복귀가 현실로 느껴질 정도다.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국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병들의 휴가도 8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정세균 총리가 그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밝히며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이며 희망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을 때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 코로나19의 치료제도 백신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단기간에 종식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건강이상설·사망설이 난무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하며 나타났다. 지난 2일 조선중앙방송은 1일 노동절에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의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시작된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불식시켰다.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설이 오보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7년에도 ‘김일성 피살설’이 있었다. 당시와 다른 점은 해당 오보는 3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전형적인 ‘인포데믹’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소식통’을 자처하는 탈북민의 주장이 북한 관련 정보에 어두운 외신들에 의해 ‘신빙성 있는 사실’로 둔갑했다가 다시 보수매체가 재인용하는 확대재생산의 악순환이 이번에도 재현됐다. 허위조작정보의 중심에는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제21대 국회 당선자가 있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태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밝혔고 지 당선자는 한술 더 떠 “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 허용해 지난달 12일까지 13만건의 원격진료가 이뤄졌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의원급)에서도 6만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다. 강원도가 헬스케어특구로 지정돼 이달부터 산간벽지 거주자 중 만성질환자의 재진에 한해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진단·처방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진단·처방은 간호사가 환자 옆에 있어야 한다. 반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원격의료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환자들이 원격의료로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동네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1·2·3차로 이뤄진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 끝난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같은 국가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큰일을 해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 제도를 실행하는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여 ‘동물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 처리도 국회에 제출된 2만 4073건 가운데 36.6%인 8819건에 불과해 생산성에서 19대 국회 42.3%에 비해 5.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법안이 1만 5254건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 등의 주요 법안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가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5월은 20대 국회가 해체하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교체기’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는 지적들도 있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공범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겨준 공무원 7명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한 최모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 근무한 강모씨는 스토킹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집 주소나 가족관계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무기로 피해여성들을 협박해 자신의 요구에 따르게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협박 무기를 제공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일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의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넘기는 등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박사방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시스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12년전인 2008년 1월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의 판박이다. 건물 안에 가득차 있던 유증기가 작은 불씨에도 큰 폭발을 일으켰고, 가연성 높은 우레탄폼에 불길이 옮아붙자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가득차 대부분 일용직인 하청업체 노동자 38명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깊은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재발방지책이 쏟아지지만 후진국형 안전 참사는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주나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한 판박이 대형참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 냉동창고 참사 당시 법원은 해당 기업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도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선처형, 동정형 선고는 비슷한 사건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2012년 8명의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폭발사고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해당 기업 대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안전책임자들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

한국 기업인이 중국 주요 지역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이 대상이고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를 받으면 입국절차가 간소해진다. 이 조치는 방문 지역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나마 현재 정기 항공편이 살아 있는 곳은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등 5곳뿐인 데다 수도 베이징도 빠져 있다.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출발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1∼2일간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의무사항도 많다. 그러나 기업인으로서 아예 현장에 발을 디딜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주말에는 국내 143개 회사 중소·중견 기업인 340명이 전세기를 통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대부분 플랜트 건설, 공장 증설·운영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라고 한다. 지난 2월 29일 우리 국민의 ‘15일 무비자 방문 허가’를 임시 중단한 뒤, 모든 국제선 항공

4·15 총선 압승으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개헌론이 잇따르고 있다.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힘을 앞세운 일방정치의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경계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이해찬 대표가 개헌 함구령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론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자는 그제 21대 국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아예 헌법에 못박아 토지소유 한도나 매매 제한 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식 당선자는 자치분권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세균 국무총리조차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다양하게 개헌론 군불을 때는 이유가 범여권 190석의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적으로 10석만 확보하면 개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니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 단임제를 비롯한

그제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사망자가 최종 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는 지상 2층에서 가장 많은 18명이 나왔고 나머지 5개 층에서 각 4명이 수습됐다. 지하 2층에서 우레탄 도포작업 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전기·도장·설비 등의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천 화재사고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형 화재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이번 사고는 40명이 사망한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판박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화재 참사는 대부분 우레탄폼이 급속히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 탓이다. 대부분 물류 창고는 비용 문제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다. 냉동창고의 경우 단열재로 가연성 재질인 우레탄폼을 사용한다. 이는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불꽃작업이 원인인 화재는 해마다 1000건 이상 일어난다고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

부처님오신날인 오늘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여행, 행사, 모임 등으로 서로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의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는 공항에서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하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37.3도로 강화했고 공항 내에 진단검사를 위한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워크스루)를 2대 설치했다. 강원도는 휴게소,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모든 야외활동 관광지에 특별방역을 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관광지의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어제 “지금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170명의 5.9%(10명)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기에 외출이 자유로울 수 없다. 불가피하게 외출했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며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자. 마스크의 위력은 가족 간 2차 감염을 막은 ‘17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양정숙 당선자의 제명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 당선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았다가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15번으로 당선됐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강남과 서초에 아파트 3채와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복합건물 2채를 포함해 모두 5채의 부동산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에 비해 43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양 당선자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과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의신탁은 과거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됐으나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금지됐다. 시민당은 총선 전에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의혹을 부인하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수장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서도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양 당선자는 그제 시민당 윤리위에 참석해 “2005년 증여받은 부동

‘코로나 경제쇼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내수가 침체를 겪으면서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 순환지수와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 순환지수가 모두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과 생산, 투자·고용 등 모든 경기지표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용직, 비상용직 등이 12만 4000명 주는 등 고용자 수도 지난해보다 22만 5000명이 감소했다고 그제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정부가 무급휴직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고용위기를 건너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이 문제다. 현 추세라면 4월 수출은 2012년 1월 이후 흑자행진을 마감하고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생산·고용 등의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어 1분기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뛰어넘는 2분기 위기가 예고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코로나 충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과 5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내수 진작 등에서의 속도전을 당부했다.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일단 4개월 임기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무기한 임기를 위한 당헌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어제 상임전국위를 열어 오는 8월 차기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없애는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전국위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개최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바로 전국위를 강행, 안건을 상정했고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를 뛰어넘고 전국위가 곧바로 개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갈등은 예고돼 있었다. 상임전국위 등에 앞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에 상당한 반발이 일었다. 심 원내대표는 비대위 의결 전 당선자 총회를 열지 않으려 했으나 당선자들의 끈질긴 요구에 전국위 당일인 이날 총회를 소집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기 수습의 첫 단계부터 화합과 단결을 못 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비대위 수용을 촉구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초선 당선자들도 전국위 연기를 요구했고 뒤이은 전국위에서도 의견 충돌이

한국의 신무기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이 군사 기밀을 다량으로 유출한 혐의로 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경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이 최소한 20여명 규모라고 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ADD의 기밀 유출은 처음이 아니어서 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연구원들이, 그것도 집단으로 어떻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한국군이 무기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 강군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경악스러운 것은 최고참급으로 퇴직한 연구원으로 지난주 ADD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A씨다. A씨는 무인전투체계 개발 사업의 초창기부터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일했다고 한다. 그가 맡은 분야는 인공지능(AI), 드론(무인 비행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전 기반 기술 개발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무려 68만여건의 자료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유출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웬만한 컴퓨터 한 대의 저장용량인 260기가바이트와 맞먹는 책 50만권 분량이다. 이렇게 자료를 빼냈는데도 ADD와 감독관청인 방위사업청이 감쪽같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마저 집중사찰했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절제와 통제 없는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폭력의 전형을 보여 준 ‘박근혜 국정원’의 엇나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조위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국정원 직원은 단식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장 등을 만나 김씨의 건강 상태와 신상을 조사해 보고했다. 병원장을 만나는 장면 등은 고스란히 병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연하다는 듯이 사찰했다는 얘기다. 특조위가 2014년 4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보고서 215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48건이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유가족들을 8개월여 동안 집중사찰해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류하고 동영상 등을 자체 제작해 유가족에게 비판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니 이게 과연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는 이런 보고서들이 대부분

정부가 초중고생 540만명의 등교 개학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이후 10명 안팎이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아니지만, 2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만 738명 가운데 9.6%(1027명)의 감염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등교개학은 생활방역 이상의 수준이 돼야 가능하다. 준비하지 않은 채 등교개학이 이뤄지면 학생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고 부모를 거쳐 지역 사회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한때 방역 모범국 평가를 받은 싱가포르가 지난달 23일 개학했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일 만에 개학을 철회한 사실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인이 된 조비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어제 재판이 재개됐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인정신문 때 출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가 불출석을 용인했으나 총선에 담당 재판장의 출마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출석하게 됐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유명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샀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증인 20명이 5·18 당시 광주 시내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남도청 건너편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270개의 탄흔이 발사각도 등으로 볼 때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어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을 밝혔다. 4·15 총선 이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벌인 여야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한심한 수준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실망이 컸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총선 공약을 뒤집고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야당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는 허겁지겁 협상에 임했고 어렵사리 쟁점인 국채 발행 등의 현안을 타결했다. 이를 토대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2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으니 늦었지만 환영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예 문을 닫았거나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간 줄도산은 불가피하다. 지역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약속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점을 인식한 것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해져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이 진행되고 재발 방지책 등이 발표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물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해외 유명 검색사이트에서 간단한 성인 인증 후 ‘몰카’ 등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 평범한 주변사람들의 사진을 성적인 목적으로 합성한 ‘능욕’ 사진 등은 도리어 사회적 강경 대응을 비웃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텀블러’(Tumbl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성착취 영상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만원대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대화방을 운영하며 20여명에게 불법 영상물을 판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텀블러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는 ‘악성 사이트’이지만, 여전히 자극적인 첫 화면으로 용이한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 야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는 2018년에도 성인물 콘텐츠를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n번방’ 사건으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