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중으로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 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내린 지시는 적절했다. 국회의원들도 이제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여당 42명, 야당 41명이나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부동산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정부 고위관료 이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업무에 관련성이 높은 만큼 당장 불필요한 부동산의 처분에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제 라디오에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 시장에 집을 내놓다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당장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의 동료들이 전한 경주시청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실상은 충격적이다. 최 선수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 선수 2명이 그제 국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주시청팀은 김모 감독과 ‘팀닥터’로 알려진 안모씨, 주장 장모 선수 등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최 선수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뺨을 맞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명치를 가격당하는 것은 일상이고, 고교생 선수들을 상대로 한 ‘술고문’은 물론 성추행도 있었다니 21세기 문명사회 엘리트 스포츠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두 선수에 따르면 김 감독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행거봉,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 청소기 등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던져 다치게 했다. 담배를 입에 물리고 때려 고막이 터졌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2015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는 미성년자인 고교 선수들에게 “토하고 와서 마셔. 운동하려면 이런 것도 버텨야 한다”며 억지로 술을 먹였다고 한다. 물리치료사라던 안씨의 행태에 이르러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때렸다가 뽀뽀했다가 또 때리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더욱 부담시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당의 의원 입법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비실거주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아닌 여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정부가 20여 차례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몇 차례 개입해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도리어 강한 반발과 배신감만 던져 주었다.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에 호응한 공직자는 소수였다는 게 시간이 흐른 뒤 밝혀졌다. 이 메시지를 내놓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뒤늦게 자신의 지역구 집은 내놓고 강남의 아파트는 지킴으로써 ‘강남 불패’라는 신화를 공고히 했다. 이제 여당이 나선다지만,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은 어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이 아홉 살 때 이혼한 아버지는 A군과 어머니가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가자 오히려 주거침입이라고 신고했다. 몰염치를 떠나 인륜마저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가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안 준 전 남편을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를 통해 신상공개했다. 배드파더스에는 이혼 뒤에 양육비를 안 준 ‘뻔뻔한 아버지’ 162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 이행 점검 등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육비 강제이행명령제를 활용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지급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35.6%에 불과하다.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 3명 중 2명은 여전히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연체를 신고만 하면 최소한의 양육비를 먼저 받고 연체된 양육비와 매월 지급될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을 통해 받는다. 프랑스,

서울고법이 어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4000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마친 손씨는 어제 곧바로 석방됐다. 이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기 전까지 손씨는 자유다. ‘주권국가의 사법권 행사 필요성’이라는 재판부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과연 손씨의 죄에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음란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전국 법원의 1심 판사들에게 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징역 3년’을 꼽은 판사가 31.6%이고,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집행유예를 하기 일쑤였다. 한국의 악성 성범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5000억원을 모았지만,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2500억원으로 사모투자자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투자서류 위조에 가담한 변호사의 부인이 지난달 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져 ‘제2의 라임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금융정책특보로 발탁됐다. 이 전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한양대 86학번 동기로 임 특보가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비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70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8년 3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대검찰청이 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다수 또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 사건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인이 아니다’라는 점도 적시했다. 윤 총장은 이번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 지시를 재고해 달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지시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지가 강해 이번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복기해 보면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비호하기 위해 수사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자문단회의를 소집하려다 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7일쯤 한국을 방문한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말 이후 7개월 만이다. 그의 방한에는 한반도 문제를 맡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동행이 점쳐진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이 여럿 있겠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북미 관계도 당연히 주요 과제로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한 때마다 번번이 무산된 판문점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발 ‘10월 깜짝 북미 정상회담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비건 방한에서 북미 접촉조차 기대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다만 최 부상의 언급이 북미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지난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이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에 조건을 단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제재 완화와 대북 적대시 정책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충돌에 따른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복귀를 선언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의사당 내에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당 참여 없이 범여권만의 사흘 벼락치기 심사 끝에 서둘러 처리한 ‘반쪽국회’로 끝나 아쉬움이 컸던 것에 비례해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높다. 특히 반목과 대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보여 준 것처럼 커다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의 향배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여야 간 충돌 소재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하는 국회법 개정,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는 사안들이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정 출범 시한인 15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공직 후보자’로

코로나19의 감염 고리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석 달 만의 일이다. 4월 초에는 하향곡선상에서 나타난 숫자였지만, 지금은 상향 국면에서의 숫자다. 이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명, 54명, 63명, 63명, 61명 등 줄곧 5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증가세다. 6월 15일 10.2% 이래 6월 25일 11.5%, 지난 3일 12.0%, 4일 13.2%까지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를 일찌감치 넘어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지표상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했다. (해외 유입 제외한 역내) 일일 신규확진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네 가지 중 일일 확진 규모를 제외한 세 가지는 이미 2단계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사회 확산이 급격히 진행 중인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진입했다. 전남도는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감염이 계속돼 더이상 ‘생활 속 거리두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통일외교안보 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부분 반영된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북라인을 동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널리 알려진 박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특사’로 북한과 막후 협상을 벌인 특이 이력이 있다.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자문역할을 했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초대의장으로 6월 민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고자 어제 하루종일 전국 검사장들과 9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수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추 장관은 그제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천정배 법무장관이 2005년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후로 15년 만의 일이다. 이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 내용을 이행한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윤 총장도 전례를 따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며 윤 총장을 우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로 고삐가 풀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제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급등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설익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현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21번이나 나왔지만,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 상승세가 지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로 시중에 떠도는 엄청난 부동자금을 꼽는다. 초저금리 구조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오는

감독과 팀닥터 등의 상습폭력에 시달리던 20대 선수가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라는 유언을 어머니에게 남기고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로 활동한 최 선수는 지난 3월 “훈련 중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감독과 팀닥터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선수는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굶어야 했고, 슬리퍼로 뺨을 맞는 등 수시로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렸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녹취를 들어 보면 폭행의 현장은 참혹하기 짝이 없다.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미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4개월밖에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이벤트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인다. 우리로서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면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54명인데 이 중 22명이 광주에서 발생했다.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올린 2단계 조치를 어제부터 시행했다. 실내에서 50명, 야외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중단되고 학생들의 등교가 축소됨에 따라 광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어제와 오늘 등교가 중지된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지만 대구의 경험에 비춰 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대구의 경험에 비춰 보면 확진자가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서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광주 지역 확산세를 지금 바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n차 집단감염’은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의정부 장암주공아파트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서울에서 13명, 경기에서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대중이 함께 있는 시설과 촘촘히 연결된 대중교통으로 인해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확진자 1명은 교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등교 내내 마스크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주문에도 집을 판 고위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얻어 각각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된 이도 있었다. “집을 팔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집을 처분하지 않아 다주택자로 남아 있다. 서울신문이 행정부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검찰 검사장급 이상 등 모두 194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진 전체 주택 213채 중 32.9%인 70채는 강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조사와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부동산 비율은 오히려 1.0% 포인트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 매각’을 주문한 것은 ‘주택은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체와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추동력으로 삼아 투기로까지 번진 강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가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고위공직자 사회에서부터 먹히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초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장관급 인사도 여전히 주택 2채를 보유 중이었다. 고위공직자도 강남에 살 수 있고, 다주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어제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전날 협상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강성파들이 회의 참석을 막아 서명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합의안에는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도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라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강성파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강성파들은 ‘해고 금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타협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작금의 암담한 경제와 참담한 고용 상황에서 참으로 무리한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런 강성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사정 합의를 강행하려고 한 것은

법무·검찰 조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에 이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충돌까지 벌어지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민감한 사건마다 최고 간부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치고받으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마다 구속력도 없는 심의위원회니, 수사자문단이니 하는 내외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도 하기 전에 조직이 무너질 판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찰의 내홍은 추미애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피의자인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요건조차 안 됐지만 윤석열 총장 직권으로 소집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함께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또 피해자격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도 소집될 예정이어서 한 사건을 두 기구가 심의하는 고약한 모양새가 됐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결정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검사동일체라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는 사라진 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중국이 어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가 공존한다는 ‘일국양제’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아래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당장 미 국무부는 홍콩보안법이 통과하기도 전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등 다양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도 즉각 내정간섭이라 반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에게 직격탄이 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교류가 많은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