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최전방 확성기 철거 요구하되 ‘맞불’은 자제해야

[사설] 북의 최전방 확성기 철거 요구하되 ‘맞불’은 자제해야

입력 2020-06-23 20:48
수정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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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지난 21일부터 다시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재설치나 추가 설치를 합치면 20여곳에 이른다고 하니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이건 대북이건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5월 1일부터 중단됐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4·27 합의를 어기는 일이다. 북한은 남한의 탈북민 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서 주민을 동원한 대대적인 대남 선전물 살포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4·27 선언, 9·19 평양선언 등 남북 합의를 저강도 수준에서 깨뜨리고 군사분야 합의도 파기하는 ‘대적’(적대) 행위를 통해 남한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대남 방송이나 전단이 우리 군이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심리전을 재개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북 전단 금지 등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남측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는 대남 확성기 재설치 중단 및 철거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방송한 게 아니라 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 군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자 더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최고도의 대북 경고를 한 바 있다. 동시에 지금은 북한이 냉정을 되찾고 군사행동을 확대하지 않도록 맞불놓기는 자제할 때다. 국방부가 대남 확성기 맞대응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대북 확성기 설치나 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했다.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되 국지적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탈북민 단체가 그제 밤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2020-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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