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회부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검장 징계에 착수해도 모자랄 판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됐다고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 지검장을 감싸고 돌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검도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배제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이 지검장은 버티기로 일관할 태세다. 방어권을 넘어 공격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는 전례와도 어긋난다. 인사에는 절차와 정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으로 전락한 이 지검장의 현직 유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앞서 감찰할 때 이미 인사 조치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례가 있다. 박 장관은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검사와 죄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형사소송의 당

네 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30대 엄마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그제 인천에서 발생했다. 유치원생 딸은 이 사고로 무릎 등을 크게 다친 데다 엄마의 참변을 목격해 엄청난 충격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50대의 사고 운전자는 사흘 전 왼쪽 눈을 수술받고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자치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00m 이내를 말한다. 이곳은 신호등, CCTV 등을 비롯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차량의 이동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줄이고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각종 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모녀가 사고를 당한 곳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밀집한 주택가 도로임에도 교통신호등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자치단체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민식이법 제정을

오늘 5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1개월은 계도 기간이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2명 이상 탑승하면 4만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으면 1만원, 음주운전을 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성과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최근 이용량이 급속히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9만 8000대였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2019년 19만 6000대로 2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폭증했다. 전동킥보드는 얼핏 보면 간단한 놀이기구 같은 인상을 풍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지만 부상과 사망 등 사고가 많았다. 전동킥보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인체가 그대로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3차 접종인 ‘부스터샷’으로 쓰고도 남을 15억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연말까지 생산한다. 그럼에도 백신의 자국우선주의를 넘어선 전략무기화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다. 그런 미국 뉴욕주를 비롯해 7개 주가 남아도는 백신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쟁적으로 나섰다. ‘백신이 소수의 특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뉴욕시는 지난주 주요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아닌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 백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주는 6월 1일부터 주요 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남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네바다주는 이미 중남미에서 몰려온 ‘백신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쌓아 두고만 있다가 비판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일부를 인도 등 동맹국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백신 특허를 완화해 더 많은 세계인에게 접종의 혜택이 돌아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논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인물난을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 탓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연말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2005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가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의 기회이자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과 같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세를 벌이던 야당이 여당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심상치 않다. 그에 앞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져 선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행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3.6%대 선이다. 지난해 7월 말 대비 9개월 새 최저 이율이 0.58% 포인트나 높아졌다.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연 2.5∼3.9% 정도로 역시 0.3% 포인트가량 올랐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소비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덧대져 금리 인상 추세가 가파라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2.3%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기준인 2%를 넘어선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소비자물가가 뛰면서 은행채 등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금리 인상과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세계적 현상이다. 정부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게 마련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2021년 공제 1호’ 번호가 부여된 조 교육감 사건을 김성문 부장검사팀에 배당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 교육감도 고위공직자인 만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지만 맥빠진 느낌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연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열망 속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로 삼을 만큼 비중 있는 사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출범 배경은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면서도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던 검찰, 역시나 비리에 연루된 구성원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판검사 비리 등을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주문에 따라 출범한 것 아닌가. 입법 과정에서 판검사뿐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지만, 공수처는 본질적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나 공수처에 쏟아져 들어온 수많은 제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판검사, 특히 검사와 관련된 비위 사건이라고 전해졌는데 이런 사건들을 배제하고 비교적 손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상임위별 보고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10일)을 넘겼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질과 능력보다 흠결에만 집중하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공은 넘어갔다. 국민의 눈에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채근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들 3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뜻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부적격자라 보고 있고 대하는 눈도 차갑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임명 의지를 시사했어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임명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임을 재차 말해 둔다. 부적격자를 놓고 볼썽사납게 벌어지는 당청의 핑퐁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의 재판 회부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 후배인 수원지검 수사팀의 출석조사 요청에 불응해 왔다. 그런데 그 스스로 절실하게 개최를 요청한 수사심의위조차 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린 만큼 더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해 검찰 내 핵심 친정권 실세 검사로 평가된 인물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등과 연루되면서 검찰총장 불가론이 불거졌다. 만약 그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됐다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인 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무·검찰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들이 징계 재고를 요청하는데도 오불관언으로 일관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특별

65세에서 69세 국민 28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예약이 어제 시작됐다. 대상자는 1952~1956년에 태어난 어르신으로 283만 8000명에 이른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병·의원을 선택해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과 최대한 가까운 병·의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은 물론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일 시작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예약률은 안타깝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우 젊은층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접종에 따른 희귀 혈전증 발생 확률은 100명당 0.001명 수준으로 거짓에 근거한 소문을 믿지 말고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의 사회적 이익은 이스라엘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는 지난 9일 현재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2차 유행과 3차 유행의 정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해 “분배지표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정을 인정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은 2017년 5월 평균 6억 708만원에서 2021년 4월 11억 1123만원으로 83.05%나 급등했다. 야당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이날 밝혔는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도덕적 흠결에도 실력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무시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29차례나 야당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3명의 후보자 중 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백신 특허 공개를 놓고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지만 독일같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 화이자처럼 양질의 백신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제약회사들도 당연히 반대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위해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공개된 특허를 이용해 백신 복제약을 대량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초인류적 명제를 이길 반대 논리는 없다. 메르켈 총리는 특허권을 제공하고 품질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 했지만 품질 통제가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복제약 생산을 허용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지적재산권은 혁신의 원천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백신 부족이 심각한 인도를 본다면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한가한 논리에 불과하다. 코로나 백신의 지재권 면제가 복제약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를 둔 국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온 국민을 공분시킨 서울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아버지뻘인 60대 택시기사를 기절한 후에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은 우리 사회 ‘길거리 치안’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산 증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 남성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폭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공권력이 ‘종이호랑이’처럼 힘을 잃었다는 방증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길거리 묻지마 폭력이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2일 인천 연수동 노상에서 20대 청년이 또래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으로 기절까지 하는 중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길거리 묻지마 폭력은 모든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길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통해 가해 당사자들을 추적, 검거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문제,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한일 관계 등 외교, 검찰개혁과 국정 쇄신 등 광범위한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0여분간의 연설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는다고 하니 국민의 각종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벌써 임기 중 5분의4를 소화한 문 대통령의 심정은 그리 편치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2년째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고 부동산 불안과 줄어든 일자리 등으로 국민의 삶이 고달픈 데다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협상도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초 80%를 넘었던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현실도 문 대통령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 같다. 물론 임기 초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이 임기 말로 갈수록 추락하는 것은 문 대통령만의 현상은 아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당선된 6명의 전직 대통령들 모두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국가 정상

20대 청년이 안전수칙이 무시된 산업현장에서 또 목숨을 잃었다. 군을 제대한 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무게 300㎏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원래 이씨는 주로 검역업무를 했는데 이날 컨테이너 관련 작업에 처음 투입됐다. 중장비인 지게차와 함께 일했지만 현장에 안전을 관리하는 작업 지휘자나 관리자는 없었고, 이씨에게는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한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 군(당시 18살), 2018년 새벽 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김용균(당시 24살)씨 사건의 판박이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일명 ‘김용균법’)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난해 1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882명으로 2019년보다 되레 27명 늘었다. 안전설비나 신호수 등 필수 보조인력이 없거나,

20대 젊은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퍼부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그제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라는 주제로 20대 청년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서였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로 소개한 한 젊은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유라씨 특혜 등에 분노해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다”며 “하지만 윤미향, 조국 사태 등으로 20대들은 민주당에 엄청나게 실망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촛불집회 대상이 민주당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TBS 김어준의 불공정 방송과 출연료 논란, 민주당의 병역제도 개편 정책 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대들이 이날 쏟아낸 쓴소리들은 공정(公正)에 특히 민감한 젊은층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무리 개혁의 취지가 좋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되고 ‘내로남불’ 현상이 벌어진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젊은층을 ‘텃밭’처럼 인식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소홀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설마 젊은층이 보수 야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다수가 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미술품 1226건, 1488점의 목록이 어제 공개됐다. 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장고에 입고된 기증품은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 238명의 작품 1369점, 외국 근대작가 8명의 작품이 119점이다. 한해 소장품 구입 예산이 48억원에 불과한 현대미술관으로서는 언감생심이었던 박수근, 장욱진, 권진규, 유영국 등 근대 대표작가 작품도 망라돼 있다. 모네, 고갱, 피카소,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마르크 샤갈 등 서구 거장들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는 것이다. 이건희 소장품의 국가기증은 극소수 인사만 즐기던 수준 높은 예술품의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증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의 표현이라고 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이건희 미술관’을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불을 붙인 것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송현동 부지 등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서울지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일(현지시간) 금융안정 반기 보고서를 통해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이 금융체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준의 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전날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지난 2일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어 금리인상 필요가 없다던 발언을 뒤엎는 것이라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온다. 그 때문에 당일 미국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준의 태도변화는 주식을 비롯해 암호화폐, 부동산, 곡물, 구리, 원유, 목재 등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가 이어지다가 일순간 폭력적으로 거품이 꺼지면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차입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와 헤지펀드가 위태로워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연준은 또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큰 손실을 입힌 한국계

미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계인 85살 여성과 60대 여성이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한복판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손잡이에 너클이 달린 군용 칼로 보이는 흉기를 사용해 아시아계 할머니들을 찔렀다고 한다. 피해자 2명은 인근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 중이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아시안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3일에는 볼티모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교포자매가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반아시안 폭력 사건이 확인된 것만 1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근 5년간 통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국인 4명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데 이어 열흘 뒤인 26일에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65세의 필리핀인 여성이 거구의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같은 달 29일 맨해튼 지하철 객실에서 흑인 남성이 인도네시아계 유학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유튜브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대권 횡보에서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두관 의원도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신탁관리한 뒤 20세에 6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 지원 방안은 아이디어이거나 참여한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한 의견 제시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거론하기엔 부적절하다.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다는 것은 최근 여당을 외면한다는 20대 남성친화적 정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녀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대학에 가지 않는 대가로 세계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회초년생에게 상당한 목돈을 지원한다면 과연 사회 양극화 심화로 발생한 빈부격차를 줄인 평등한 출발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행하려면 얼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