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다. 즉 각종 선거를 감시하는 공정선거의 마지막 보루로서 중립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관이 선관위다. 그러나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이나 ‘무능’ 같은 표현을 현수막과 피켓 등에 쓰지 못하게 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이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란 표현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쓸 수 있는지를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 보고 선관위는 제한했다. 얼마 전 서울 교통방송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일(1) 합시다”라고 특정 정당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려 치우친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주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야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하고 여당의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민을 공분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수본은 그동안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1명을 구속했을 뿐이다. 어제 LH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신병 처리된 LH 직원은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력 1560여명 등 매머드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춰 보면 국민은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속도감은커녕 실적까지 미미하다 보니 이번 수사가 자칫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특수본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야 하는 부동산 투기 수사의 어려움 또한 십분 이해한다. 그렇다 해도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상세한 투기 내역이 폭로된 사안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니 수사의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할 따름 아니겠는가. 능력이 검증 안 된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수사를 맡겨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속도감을 높여 분발해야만 한다.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3명으로 지난달 30일(447명) 이후 엿새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이는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이다. 최근 일주일(3월 28일~4월 3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비율은 28.3%로 일주일 전보다 4.4% 포인트 올랐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7로 직전 일주일(0.99)보다 높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감염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영국발·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감염까지 확인돼 감염자가 총 330명이다. 집단면역을 위한 필수 요소인 백신은 물량 부족이 우려된다. 백신 접종자가 어제 100만명을 넘었지만, 백신 접종이 지난 2월 26일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느리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까 우려스럽다. 특히 정부는 2분기(4~6월)에 12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백신 769만 8500명분이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광역단체장인 시장을 뽑는 서울은 21.9%,부산은 18.6%로 집계됐다. 이번 기록은 재보선 사전투표율 종전 최고치였던 2014년 10·29 재보선의 19.4%를 갈아치운 수치다. 2018년 통합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4%)은 물론 가장 최근의 2019년 4·3 재보선의 사전투표율 14.37%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투표 마지막 날(3일)은 온종일 굵은 비를 뿌린 궂은 날씨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60.2%)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정치권 모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은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던 ‘샤이 진보’가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야권은 정부·여당에 분노한 20∼30대가 의사를 표출했다고 주장한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무관하게 사전투표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참정권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유권자의 힘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려면 무엇보다 높은 투표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참여가 민주주의의 요체다. 유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로 흔들리고 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는 가운데, 공수처가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한 뒤 심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폭로됐다. 그제는 또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보수쪽 시민단체 등에서 김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해도 현재 부각된 사유들로 진퇴를 논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분란이 계속된다면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더 나아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처장이 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향 등을 토의했으며, 외교적 관여를 포함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북미가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실용적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선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군사쿠데타 이후 군경의 시위대 유혈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1일 신한은행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 한 명이 퇴근길에 군경의 총격을 받아 부상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얀마 군경은 신한은행의 출퇴근용 차량임에도 검문해 총격을 가했다고 하니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언제고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진 셈이다. 국민 안전이 발등의 불로 대두된만큼 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외교 당국과 현지 공관은 한인회 및 진출 기업 등과 비상연락망 등 24시간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전용기 등을 통한 국민 철수 계획 등 ‘컨틴전시 플랜’ 등도 미리미리 짜놓아야만 한다. 태국 등 여러나라도 이미 미얀마 유혈 사태 악화시 군 수송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철수시킬 계획을 세웠다지 않는가. 그럴 경우, 공항까지의 철수 동선 등도 사전에 국민에게 빈틈없이 고지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중국 우한에서 안전하게 철수희망 국민을 모두 국내로 이송시킨 사례를 참고해 한인회, 현지 관련 당국, 항공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2일 0시 기준 558명 발생했다. 전날 0시 기준 551명보다 7명 늘어난 것이다.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야금야금 늘어나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특성상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30% 미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졌다. 수도권 인구가 봄철 나들이 등을 위해 지방을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게 원인일 수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밤늦게까지 식당과 술집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곳곳의 벚꽃 구경 인파도 적지 않다. 물론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만큼 외부 활동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 장기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결국은 시민 각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른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합승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시범적으로 합승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요금을 나누니 긍정적인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택시 합승이 ‘심야 승차난을 더는 해법’이라는 정부 인식에 공감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심야에 술취한 다른 승객과 택시를 함께 타도록 제도화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택시에 비해 더 비싼 요금를 치르던 ‘타다’가 특히 여성 고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하면 합승택시의 부활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부담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기재부는 과거 합승택시의 문제점을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손님이 타고 있는데도 다른 승객을 태우려 출발하지 않고 호객 행위를 하는 택시가 많았다던지, 타고 내리는 곳이 서로 다른 승객들이 요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가 국민이 택시 합승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 9.1%를,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무려 26.6%이다.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거나 지상파TV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도 공개됐다. 언행의 불일치까지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오늘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오는 7일 본투표일이 법정 휴일이 아닌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아 사전투표가 매우 중요해졌다. 사전투표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도입됐다. 투표 편의성과 접근도를 높이려는 방안이었다. 사전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이 높아졌다. 사전투표율이 11.5%였던 2014년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6.8%였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20.1%를 기록하자 전체 투표율도 60.2%로 올랐다. 코로나19 방역 중에 치른 2020년 총선도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였고, 최종 투표율도 66.2%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서울시와 부산시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투표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했다

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그제 열린 일본 문부과학성의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결과에 따라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이 일본 고등학생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셈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수두룩하다. 일본의 영토 관련 도발은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흥분하며 과민 반응할 일도 아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일본이 의도하는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역사적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축적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낸 책에서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비유해 논란을 유발했다. 그제 온라인으로 출판간담회까지 하는 바람에 책은 주목받았다. 김 원장은 책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며 “(가스라이팅은)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백악관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는 한국인의 청원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성을 마비시킨 가스라이팅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데이트 폭력이나 사이비 종교의 양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기관이고 원장은 차관급이다. 이런 인사가 외교적 언사를 사용해야 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솔하고 충격적이다. 김 원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 국민이 미국의 교묘한 심리 조종에 길들여져 사이비 종교처럼 추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5000만 한국 국민의 수준을 모욕하는 발상이다. 한국 국민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이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은 어제 검찰총장 주재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틀 전에는 전국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연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고려치 않은 임기응변이거나, 면피용 대책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 등의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 주기식 수사’라면 부동산 투기범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

3월 27일은 인류 역사에 또 하나의 ‘야만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얀마군의 날’인 이날 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5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14명의 시민이 학살됐다. 이처럼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한쪽에서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 등 미얀마 군 장성들이 미얀마군의 날 기념 호화 파티를 열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기념 연회에서 흰색 제복에 나비넥타이를 맨 흘라잉 총사령관이 미소 지으며 레드 카펫 위를 걸어다니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버린 인간 이하의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두 달간 최소 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데 대해 대다수 국제사회가 규탄과 함께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부가 이를 조롱하듯 ‘집단 살인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강대국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는 탓이다. 실제 27일 기념 연회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8개국 대표도 참석했다. 중국, 러시아 등은 미얀마의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얀마 군

미국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이 현지시간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준비한다는데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키 대변인의 언급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부정한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면”이라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하는 실무 협의 중시의 보텀업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키 대변인의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언급은 성급한 감이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막바지로 금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는 사실상 미국이 한일에 새 북한 정책을 통보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대북 의견을 청취한 만큼 조율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한 가지 우려는 북미 정상 간의 성과가 응축된 2018년 싱가포르 합의의 부분적 부정 혹은 전면 폐기 가능성이다.

‘황제주´로 불리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 12% 가깝게 빠졌다. 특히 그제 하루에만 7.13% 급락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엔씨소프트 거부 운동이 거세지면서 그 여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지난달부터 골수팬들의 ‘노엔씨’(NONC) 캠페인이 급속히 확산한다고 한다.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는 ‘재력 있는 열성팬’이 많기로 유명하다. 열성팬은 지금의 엔씨소프트를 일구는 원동력이었다. 지금 그 열성팬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분노한 이용자들은 경기 판교 본사 앞으로 시위 트럭도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엔씨 사태’는 사실상 사기에 가깝고,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시작했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신작 리니지2M 등에서 강한 캐릭터나 효율 높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뽑기’ 형식으로 판매해 왔다. 이용자들은 최고의 무기를 소유하고자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 구매했다. 하지만 당첨될 확률은 로또급으로 낮고, ‘수억원어치를 사도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오죽하면 이용자들이 정부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제발 규제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겠는가. 그럼에도 엔씨소프트가 고압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적발·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탈·편법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은 반드시 추적해 몰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투기·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하면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의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경질됐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등의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14.1%나 올려 갱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사의를 밝혔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전광석화처럼 경질한 이유는 관련 사안이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김 전 실장도 이유는 있다. 그가 거주하는 성수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5%의 상한선’을 당정청이 함께 결정하는 와중에 자신의 전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것은 불법은 아니었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내로남불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책 당국자들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국민이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전후에 “실수요자 보호”라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

코로나19 백신 생산국 사이에 ‘자국 우선주의’가 번지면서 백신 수급에 비상등이 커졌다. 전 세계 백신의 60%를 공급하는 인도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마저 퍼지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출을 중단했다. 유럽연합(EU)도 AZ 백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일 국내에 공급되기로 했던 AZ 백신은 시기가 늦어지고 물량도 줄어든다. 이미 들여왔거나 상반기 중 확보할 백신은 AZ와 화이자의 889만 5000명분이다. 상반기 접종 대상자는 1200만명으로 부족분은 얀센·모더나·노바백스 백신으로 메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은 세 가지 백신도 다르지 않다. 얀센 백신을 만드는 존슨앤드존슨(J&J)은 당초보다 적은 50만명분 미만 물량을 2분기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노바백스는 원재료 부족을 이유로 공급을 미뤘고, 모더나는 공급 일정을 알려오지 않고 있다. 한국의 생명과학은 세계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AZ 백신을 만들고 있고, 노바백스 백신도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원료 수급 걱정 없이 곧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한국코러스가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