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여성 징병제, 소모적 논란 우려스럽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로 전환하자고 했다. 40~100일간 남녀 기초군사훈련을 하자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전용기 의원도 군가산점제 부활을 거론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나흘 만인 20일 현재 13만명 이상 동의했다. 권인숙 의원은 “징병제는 여성 차별의 근원”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서두르라고 반박했다. 여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다. 2010년, 2011년, 2014년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세 번 모두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번의 소원 제기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군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여성계는 대체로 여성 징병제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징병제
  • [사설] 종부세 완화, ‘똘똘한 한 채’ 현상 더 부추길 우려 있다

    정부·여당이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또는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불만이 쏟아진 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무분별하게 흔드는 것이어선 안 된다. 자칫 시장에 ‘역시 버티면 정부가 두 손 들게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완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누진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똘똘한 한 채’ 보유 추세가 더
  • [사설] 국민 불안 키우는 정부의 원전 오염수 ‘조건부 용인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그제 국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며,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세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라는 것이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강력 대응 일변도였으니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가 의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지시하지 않았나. 정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언급한 것부터 탐탁지가 않다. 과학적 근거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든 바다에 버리고자 꾸준히 외친 구호였기 때문이다. ‘IAEA 조사’도 실체 접근을 꺼리던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도출된 일종의 합의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과 규범을 지지한다”면서 “일본은 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IAEA 조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IAEA
  • [사설] 수급 차질에 인사 논란까지, 집단면역 계획 새로 짜라

    올 2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 늦어도 올 11월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확보했다고 밝힌 7900만명분 가운데, 이미 도입했거나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904만 4000명분에 불과하다. 예정대비 11.4%다. 그런 탓에 현재 국내의 백신 접종률은 2.92%에 불과하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은 혈전 생성 논란에 휩싸였다. 백신 접종에서 ‘미국 최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백신독점주의를 실행하는 미국이 면역 보강을 위해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을 고려한다고 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백신 확보는 더 어려워졌다. 지난주(11~17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1이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비율은 28.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약 없이 반복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방역은 해이해졌다. 4차 대유행 초입이라는 판단들도 없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K주사기’라고 자랑했던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대량 회수됐고, 이 사실이 한 달 이상 지나서야 드러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16일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지난해 11월 “환
  • [사설] 황제조사·지각출석 이성윤, 검찰총장 자격 없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의 네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뒤늦게 자진 출석해 9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자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고급 관용차를 제공받아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김 처장에게 직접 조사를 받아 ‘황제조사’ 논란을 야기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 이 지검장과 관련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지검장이 일반 시민이라면 황제조사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검찰의 현직 주요 간부인 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그가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자진해 조사받은 것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때까지 기소를 늦춰 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끝까지 훼방을 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검찰 핵심 간부도 수사팀 소환 요구를 묵살해 왔는데, 앞으로 어느 일반인 피의자
  • [사설] 오 시장이 끌고 민주당이 미는 집값 상승, 걱정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4부동산 정책으로 2월 첫째주 이후 꾸준히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 10주 만에 0.07% 상승해 상승폭을 키웠다. 가격 상승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으니 ‘오세훈 효과’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주요 여당 정치인들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본 탓인지 하나같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말하고 있다. 이에 자산시장 양극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자인 송영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 방향을 당이 주도하면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했고, 홍영표 의원은 여야 간 합의로 공시지가 산정 등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 보유세 완화, 이광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말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5명의 시도지사는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조정 및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
  • [사설] 미일 정상의 ‘밀착’, 정부도 대책 세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스가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했다. 하지만 성명에는 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당초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제시했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거부감을 보이자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완화된 표현을 썼다. 두 정상은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스가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의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풀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 [사설] ‘안전속도 5030’,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그제부터 시속 50㎞,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손질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해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이제야 도입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되고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심의 차량 속도 하향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부산 영도구, 이듬해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운영했다가 이번에 전면 확대한 것이다. 2019년 11월 부산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의 71명에서 47명으로 33.8%나 줄었다. 시범운영 도시 13곳의 속도 감소폭은 3%에 그쳤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는 각각 39%와 15% 감소해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시범 기간 일반도로 15㎞ 거리를 종전 60㎞로 달렸을 때와 50㎞로 달렸을 때의 도착 시간이 2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주말을 끼고 시행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번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정책이 차량 흐름을 얼마나 막을지 아직 알 수 없다
  • [사설]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거부 재논란, 해결 매뉴얼 만들어야

    아파트 주민과 택배기사의 갈등이 또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5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자 택배노조가 14일부터 단지 앞에 택배물을 놓아 입주민들이 찾아가도록 한 것이다.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거운 택배상자를 들고 걸어서 배달하는 것은 육체적·시간적으로 심각한 부담이라는 것이 이유다. 입주민의 격렬한 항의에 택배노조는 16일부터 손수레를 이용한 가구별 배송을 일단 재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기사 등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상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다음달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겠다고 예고해 갈등 확대가 우려된다. 3~4년 전부터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이 문제는 2010년대에 지은 아파트 단지가 아동 등 보행자의 안전을 우려해 지상을 공원화하고 차량은 지하로 진입하게 하면서 생겼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2018년 다산신도시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자 정부는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
  • [사설]당정청 일괄쇄신, 새 각오로 국정 이끌어야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일제히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개편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4.7재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당·정·청 물갈이 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장관은 대구·경북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내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정세균 총리에 이어 영남 출신의 총리 후보자 지명은 지역 갈등 해소를 비롯해 야권과의 타협도 모색할 수 있는 통합형 총리로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형 정치인으로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적폐청산, 민생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는 인선 배경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 장관들의 인선에는 임기말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문승
  • [사설] 반쪽 출범 공수처, 공직비리 근절할 수 있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을 절반 가깝게 채우지 못한 채 수사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는데 이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애초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정원에 모자란 19명을 추천했는데 그마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6명이 탈락했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 공모 경쟁률이 10대 1을 상회했다는 김진욱 처장의 흥행 자랑이 무색할 정도다. 정원도 못 채운데다 13명의 검사중에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 등 4명에 불과하다니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 등의 범죄는 특수수사 중에서도 고난도 수사 분야로 꼽힌다. 뇌물 공여자와 수여자가 서로 말을 맞추고, 은밀하게 진행되는데다 오고가는 돈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 과거 대형 공직비리 사건을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베테랑 검사들이 배치됐던 것도 그래서다.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이 결집돼도 100% 공직비리 척
  • [사설]잇따르는 지자체의 독자방역 발언, 현장 혼란 가중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독자 방역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그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도(道) 차원의 정책’을 묻는 도정 질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한 지난 8일부터 신속진단키드 도입을 통한 ‘서울형 거리두기’를 언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독감 등의 백신은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구매해 썼지만 코로나19 백신의 지자체 수입은 정부가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나라별 백신 확보 전쟁이 치열한데 지자체가 나서서 백신을 확보할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백신 도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박
  • [사설]첫 한미정상회담 확정, 한미동맹 더욱 다지는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어제 각각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어서 상견례적 성격도 있지만 워낙 양국 간 현안이 많은 시점이어서 실질적인 합의 내용도 중요한 상황이다. 우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양국이 같은 목표와 방법론을 설정해야 한다. 과거 한미 양국 정부에서 대북 접근법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말고 초장부터 시각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로 접어들고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라는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정해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문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기에 한국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이 동맹으로서 상호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기조 아래 긴밀히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4차산업 분
  • [사설] 청와대 개편, ‘전효관 감찰 사태’에서 교훈 얻어야

    조만간 국무총리가 포함된 상당폭의 개각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도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내각과 청와대의 동시 개편에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한 인사 검증 기능을 손보지 않은 채 강행하는 각료와 비서진 교체는 청와대가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그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로남불’과 절연하지 않으면 민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선 오히려 ‘정작 감찰해야 할 것은 이런 인사를 요직에 앉힌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 비서관은 자신이 2004년 창업한 회사에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모두 51억원 규모의 시 사업 12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은 2016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소
  • [사설] IMF의 ‘저출산발 부채 부담 폭발’ 경고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당분간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이다. IMF는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로는 이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어제 “한국은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할 때 장래 발생 가능한 부채까지 부채로 인식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넓고 엄격하게 부채를 관리한다”고 반박했다. 안 차관은 “한국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내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 [사설] 코로나 악덕 상술 남양유업, 부당이익 있다면 엄벌해야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후 이 회사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 회사 주가는 그제 유가증권 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17% 이상 급등한 뒤 장 초반 상한가 가까이 치솟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틀간 71억여원어치를 고점에서 순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자 금융 당국에 남양유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보도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상품의 품절 사태도 빚어졌다. 문제는 뻥튀기 의혹이 너무도 짙다는 점이다. 해당 연구는 남양유업의 지원 속에 이뤄졌고, 검증도 인체 밖에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작동 원리를 검증한 게 아니어서 실제 예방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할 정도다. 손소독제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실험과 비슷한데도 음용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 속임수다. 국민
  • [사설] 낙하산 기관장의 폐해 보여 준 마사회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그제 폭로됐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간부와 직원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이 방송 등을 통해 공개돼 사실관계를 발뺌하기는 어렵게 됐다. 마사회의 인사 규정에는 회장은 조건부로 비서실장과 운전기사 등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임의 채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사 담당 직원 등이 이런 이유를 들어 지시를 재고해 달라고 하자 김 회장은 지면에 옮기기조차 힘든 육두문자를 남발했다. 결국 문제의 인물은 월 급여 700만원을 받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낙하산 기관장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를 잘라 버리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의원 시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마사회장의 비상근 자문위원 위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반말 투로 비아냥대며 마사회장에게 야단을 쳤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똑같이 행
  • [사설] 주변국 반대 외면하고 ‘오염수 방류’ 지지한 美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이 또 다른 동맹인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고 썼다. 미국의 이런 반응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직후에 나왔다는 점은 미일 양국이 사전 협의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방사성물질이 섞인 오염수 방류는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 농축을 통해 인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탄소14가 정화되지 않는 사실을 10년 가까이 감춰 오다 지난해에야 마지못해 공개해 비난을 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일본 정부가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인체에 들어올 경우 내부 피폭을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삼중수소 외에
  • [사설] 얀센 접종 중단, 백신 수급 특단의 대책 세워라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이 심해져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보건 당국이 어제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J&J)사의 얀센 백신에 대한 일시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여섯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이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유발하는 부작용과 같은 사례다. 얀센은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1회 접종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보관도 쉬워 집단면역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품이다. 여기에다 모더나가 7월까지 미국에 2억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는 공급 일정이 더욱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정부는 상반기 내 국민 12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시행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주력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얀센,모더나 등 다른 백신의 수급 상황도 불안정해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총 7900만명분이다. 제약사별 계약을
  • [사설] 막오른 반도체 전쟁, 정부 대응은 뭔가

    1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고,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미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대만 TSMC, 인텔, 포드 등 19개 기업이 참석했다.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회의 참석 후 “향후 6~9개월 이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삼성전자는 수익성 등의 이유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지만 이번 회의로 미국 내 투자 부담이 커졌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여러 산업의 필수 부품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계 반도체의 72%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12%다. 중국은 2019년 기준 15.7%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로 높이기 위해 반도체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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