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관련 권고는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심의위는 왜 그리 이 부회장에게 관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의혹 수사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검찰에 공익신고 자료를 전달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익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거명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 부회장 사건과 무관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여해서도 안 되지만 이 부회장 아니라 그 누구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 공익신고가 제보된 수사마저 중단해야 한다면 이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주말 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한인 주도의 집회가 잇따라 열려 취지에 동감하는 2000~3000명의 아시아인, 흑인, 히스패닉 시민들이 참가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참석자들은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애도하고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계 미국인이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증오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집회에는 흑인인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참석해 증오범죄에 반대하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직은 미국 내에서 작은 목소리이지만 인종을 차별하는 증오범죄를 뿌리뽑자는 아시아계를 비롯한 유색 인종의 아우성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야 한다. 편견과 차별을 조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에 코로나19에 의한 실업 등이 겹쳐 아시아계 등에 대한 폭력 등 증오범죄가 지난 1년간 미국에서는 급증했다. 미국의 어느 비영리단체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증오범죄 보고가 3800건이었는데 올 들어 2개월 동안만 5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소리가

4·7 재보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대로 거대 양당 간 막말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에서 “제가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에 거듭 비유했다. 그러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내곡동 땅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다.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야 한다”며 오 후보를 쓰레기에 비유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우리 부산은 3기 암환자와 같은 신세”라고 빗대자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국밥을 먹고 있는 오 후보 사진을 올리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식탁 앞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 노무현 아바타냐”라고 맞받아치는 유치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를 두고 ‘대마도 뷰’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박영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 북한이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 신속하게 대북제제위를 소집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긴장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신속하게 공식 확인했다. 직전 2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미 기싸움에 나섰다면 분명 잘못된 선택이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벼랑 끝 전술’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다.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역효과가 날 공산도 있다. 북한이 계속 무력시위를 반복하거나 수위를 높이면 북미 협상도 해보기도 전에 대화의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행은 북미 모두 극한의 대립을 원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사가 음주운전에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운전사들의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눈에 잘 띄도록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 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한국 국민의 차량 보유 대수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교통법규가 그에 못미치면서 교통사고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 3081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6명(2018년 기준)보다 많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OECD 평균(20.5%)의 2

태국 방콕에서 현재 열리는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의 주제는 ’평화와 비폭력’이다. 미얀마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양곤대 학생은 최종 심사를 앞두고 “미얀마의 많은 사람이 군부의 총에 맞아 죽고 있다. 우리 국민을 도와달라. 제발 살려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는 “미얀마 국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거리로 나섰다”면서 “나는 미얀마 대표로 전쟁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미인대회에 참가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가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묵숨을 걸고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미얀마 국민의 비폭력 시위에 군부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사망자는 320명을 넘어선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군부는 대랑학살극도 모자라 사망자 집계를 줄이겠다며 희생자의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가정집 내부로 몰려든 군경의 총탄에 7세 소녀가 목숨을 잃는 처참한 사태가 일어났다. 소녀는 무서움 때문에 아빠 무릎에 앉아있다 총탄세례를 받았다. 군부의 명령을 받은 미얀마 군경은 학살극을 벌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재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일부 금융업에만 적용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개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됐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팔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외에 4개 판매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의 소비자 권리가 신설됐다. 금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10년 전인 2011년이다. 그동안 규제완화 논리에 휩싸여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파생상품,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등의 부실 판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난해 3월 제정됐다. 소비자에게 필요했던 금융사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가 뒤늦게 입법화했다. 규제완화의 결과가 소비자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가 형성된 덕분이다. 그러나 금소법 제정 이후 1년여 동안 금융 당국과 금융사의 준비 상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금소법 시행 첫날 일부 금융사들은 전산 시스템과 영업 절차에

코로나19의 국내 누적 확진자가 어제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0일 만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그제 오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억 2390만 2242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치가 보여 주듯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방역 역량은 매우 견실하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하루 300~400명을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이라 언제든 1000명대로 치솟을 수 있다. 오늘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을 가속화해 집단면역을 조기에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가장 많이 확보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려는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들은 AZ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모두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고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AZ 백신의 효능도 75%의 효과를 낸다. 백신 수출국인 인도는 국내 예방이 더 급하다며 어제부터 AZ의 국외 반출을 막았고, 며칠 전부터 유럽연합(EU) 역시 AZ 백신의 영국 등으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만약 AZ 백신이 효능

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이 그제 뒤늦게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우려할 만한 형국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즉시 NSC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중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막후 채널로 대북 접촉에 나섰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를 거절하고 강대강 대결도 불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한은 역대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강행한 전례가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시사했듯 미국이 인권 문제 등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면 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스토킹을 명시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스토킹을 해도 법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하거나 형량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이처럼 법이 미비했던 것은 스토킹을 청춘남녀들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하거나 “다정이 죄냐”는 안이한 사회적 분위기 탓이다.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스토킹은 안 당해 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범죄’다. 집이나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 괴롭히고 이사해도 계속 쫓아다니는 바람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다. 심지어는 신체적 폭력과 감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어코 ‘금배지’를 달게 될 모양이다. 김 전 대변인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전념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선량’(選良)으로 국정에 복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건을 상정, 의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 경쟁에서 패해 출마가 좌절됐지만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 바통을 넘겨받는다. 김 전 대변인은 그저 그렇고 그런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아니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재개발을 앞두고 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상당한 규모의 대출까지 받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이게 논란이 돼 사퇴한 인물 아닌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팔고 차액을 기부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평남 온천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은 어제 오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한국군 당국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게 아니다”라고 보도 직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정부나 군 당국도 미국과 비슷한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 한미는 북한 순항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북한 역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의 비공개 의도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 추적하는 정찰자산의 노출을 막고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양국의 불필요한 논의를 차단해 정세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비교적 시시콜콜 발사 정보를 공개했던 군 당국이 공표하지 않은 것은 한미 합의가 있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수 일각에서 ‘대북 저자세론’이라고 비난하지만, 향후 북미 및 남북 대화를 감안하면 온당하지 않다. 한미일 3국은 다음주 미 워싱턴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대북 정책을 논의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한미일 안보 고위 관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 고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어제 내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 14명 중 유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헌재 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실장 등의 유죄 취지 판결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법정의의 빛이 엿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법원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어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적대 세력’이란 미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홍콩과 신장(新疆)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시 주석 역시 구두 친서를 보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뜻을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새 정부의 비판에 맞서 북중이 연대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북한과 중국이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며 ‘반미전선’을 구축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선 북미 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중의 밀착에 따른 반미전선 구축은 북한이 ‘대화’ 대신 ‘대결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게 됐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어제 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에 쏠렸던 4·7 보궐선거의 주요 정당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는 우려했던 대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퇴색한 의혹 제기와 해명 및 역공, 고소ㆍ고발 등이 여전해 퇴행적 정치문화로 선거가 혼탁해지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2009년 처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박 서울시장 후보자의 도쿄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도쿄시장’, ‘야스쿠니신사 뷰’라며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역공하고 있다. ‘김영춘ㆍ박형준 대결’로 압축된 부산시장 보선에서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와 YTN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6% 포인트 내린 34.1%, 부정평가는 4.8% 포인트 오른 62.2%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30대, 여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적잖이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1% 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 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사태가 결정타였다. 물론 현 정권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내내 청렴결백했다가 이 정부 들어 갑자기 투기에 나서진 않았을 터이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야당도 떳떳할 게 없다’거나, 이해찬 전 대표처럼 “윗물은 맑은데 바닥이 문제”라고 발언해서는 외면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LH 직원 투기의혹이 민심에 불을 지른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올 초만 해도 4월 보궐선거가 정부·여당에 아주 불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이리 낮다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 것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2분기 접종이 시작됐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만 8000명을 시작으로 5~6월 중 65~74세 일반 국민도 AZ 백신을 맞는다. AZ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이 미뤄졌던 것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효능에 대한 임상자료가 적어서였다. 그동안 AZ 백신에 대한 영국의 연구 결과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이후 혈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지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18일, 국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어제 AZ 백신과 혈전 생성 간 연관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을 권고했다. 어제 0시까지 AZ·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67만 7200명이며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9703건(1.4%)이다. 이상반응의 98.9%(9592건)는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었다. 아나필락시스(면역쳬계의 과도한 반응) 의심 사례 89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 6건, 사망 신고 사례 16건이 보고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은 사망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일자리 전망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3%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올해 고용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특히 20대의 절반 이상(53.2%)은 올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의 45.3%는 코로나19 지속을 꼽았지만, 국회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26.3%)와 정부의 친노조정책(10.7%)을 손꼽기도 했다. 기업경영실적 부진(10.5%)과 신성장동력산업 부재(7.2%) 등도 뒤를 이었다. 실제로 올 1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무려 98만 2000여명이나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참사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 준비생은 85만 3000여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 취업준비생은 76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준비생의 89%를 차지할 만큼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3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일평균 기준 16.1% 증가)했지만, 대기업조차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

현직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의 ‘인생역정’은 놀랍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부패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원천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례다. A씨는 2019년 국정감사 당시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도 등장한다. 그는 2012~2017년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갖가지 방법으로 분양받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고자 LH가 의무화한 분양 내역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위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결정을 했음에도 LH에서 퇴사했다. 근신해도 시원치 않을 그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진 최근 다시 등장했다. 2019년 다른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재취업한 탓이다. 그는 11대1의 경쟁을 뚫고 재취업했는데 경력증명서에서 요구한 전 직장의 상벌 내용, 퇴직 사유를 A씨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밝히지 않은 덕분이란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공기업 직원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을 관리·감시하는 책임자 자리에 앉았다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대검찰청이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그제 최종 결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재소자들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해 9월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직전인 지난 2일 감찰3과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5일 증인 2명과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사건 전체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17일에는 마침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검사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대검 부장에 고검장을 포함해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11시간 30분간의 격론 끝에 지난 5일 대검의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집권 여당 등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