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와 주변국의 심대한 우려에도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및 방출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2년 뒤 방출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대량으로 태평양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에 설치한 탱크에는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125만t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내년 가을이면 저장 탱크가 꽉 차버려 처리가 임박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일본은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 중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기 방출 대신 손쉬운 해양 방류를 택했다. 하지만 일본 내 매립지에 묻어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변국 동의를 얻을 때까지 저장 탱크를 증설해 임시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런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기준치의 40분의1로 희석해도 인체에 유해한 삼중수소(트리튬)가 잔류하는 오염수 방출을 선택한 것은 자국 이기주의라 비난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주변국과 협의하지 않고 정보 공개에도 인색했다. 일방적인 방출 결정을 내리고도 주변국 해역을 오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조항과 관련해 이미 다른 법률에 반영돼 있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한번 더 논의키로 했다. 어찌 됐든 조만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녀 등을 특채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친척 등 지인에게 업무 관련 공사를 발주하는 등 직무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만 빼고 반쪽짜리 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5년 만에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넓히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대략 19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법이 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은 쉽게 재발하지 않을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정부의 방역대책과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은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업종 구분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업종별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대 실질적이고 탄력적 영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은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키트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영국·독일 등이 사용 중이고, 국내 일부 기업에서 키트를 개발해 수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중앙정부가 어제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유흥주점 집합을 금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유지한 ‘강화된 거리두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정에 맞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한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폭풍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겹쳤다. 국민의 원성을 사는 주택 및 관련 세금 정책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 부처 장관의 얼굴도 적지 않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일부 청와대 주요 수석비서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어제 지지율이 33.4%로 최저치를 기록한 문 대통령은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놓았다.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종전선언 등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코로나19 방역은 초기의 찬사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 대상 증가 등으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국정운영의 동력 소실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럴수록 청와대와 민주당은 쇄신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 여권의 모습을 보면 혼돈 그 자체다. 참패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신도시 주변 농지 투기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LH 직원 269명이, 공공분양주택에 1621명 등 1900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9566명의 LH 전체 직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입주계약을 맺은 셈이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공임대주택은 5~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채운 뒤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만큼 높은 경쟁률 탓에 당첨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입주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분양주택도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0년 의무기간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233명 가운데 168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1621명 중 503명은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주택들과 계약했다. LH의 진주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마련했으니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추가 모집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에 배상금 2조원을 지급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을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SK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결정으로 26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 그 시한이 오늘이었다.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양 사의 법적 분쟁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폭스바겐은 지난달 차세대 전기차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하는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하겠다며 협력 파트너로 중국 CATL을 선택했다. CATL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에 완성차업체의 배터리 자체 생산은 언젠가는 올 미래였다. 두 회사의 분쟁이 그 시기를 앞당겼다. 글로벌 산업 지형은 빠르게 변하며

일본 정부가 13일 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지난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쿄하계올림픽 전에 해양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개최가 한 해 연기되는 바람에 방출 결정도 순연됐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국제 기준치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 말대로 방출되는 오염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협의를 하고 검증해야 했으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에 설치한 탱크에 약 125만 844t의 오염수를 주입해 보관하고 있다. 2022년 여름이면 137만t에 달하는 저장 용량이 꽉 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수증기로 만들어 대기 중에 방출한다는 방안도 세웠으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해양 방출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해양 방출은 후쿠시마 주변의 일본 어민조차 반대하고 있다. 반발하는 어민들과는 보상을 위한 협상도 한다는데 주변국과는 왜 협의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은 오염수를 물에 타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만전을 기한다고 한들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초선 의원들의 당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고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건전 보수를 위한 당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명은 지난 9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기득권 해체와 지도부 쇄신 등을 요구했다. 선거 참패 이후에도 친문인 도종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는 등 당 쇄신과 거리가 먼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민생에 소홀했다”, “청와대에 더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등 그동안 당내에서 금기시됐던 청와대 인사권과 ‘조국 사태’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은 이들이 당의 쇄신과 변화를 정면으로 요구한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역시 초선의원 42명이 최근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특정 지역은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영남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청년층의 언급은 세대교체 필요성을 제기한

방역당국이 모순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하루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2단계)과 비수도권(1.5단계)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씩 상향해야 할 상황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선 지 오래라 환자 수가 지금의 두 배로 뛰어오를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 스스로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확산세를 멈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오후 10시)대로 하되 감염 확산세를 보고 언제라도 한 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많은 전문가는 당국이 여전히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며칠째 쏟아지는 4차 대유행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고난의 행군’ 의지를 다지며 내부기강 잡기에 나섰다. 김 총비서가 8일 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 폐회사를 통해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총비서는 이날 당세포의 과업 10가지를 제시한 것도 1990년대 북한의 최대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당원·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통제의 고삐를 더욱 옥죄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6일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데 이어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 등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당분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등을 거절하고 당분간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의미가 짙다. 이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암울한 신냉전의 구도가 드리워질 우려가 크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되는 등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9일에서 2일로 각각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당 내부적으로는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준열한 심판을 내린 국민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비대위를 보면 그 ‘반성과 성찰’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조기 개최를 결정한 ‘질서 있는 수습’의 논리 역시 ‘기득권의 재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당내에서조차 친문(친문재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벌써부터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으면 쇄신의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느냐’고 꼬집는 지경이다. 진지한 자성의 목소리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의원총회에서 나온 “집권 이후 국민의 바램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거나 “조국 전 장관 한사람을 지

미국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집단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번복했다. 미국 내부와 개최국 중국, 동맹국들이 반발하자 미 국무부가 꺼내 든 언급을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논의한 적 없다고 한발 뺀 것이다. 하지만 그 파장은 간단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등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미중 대결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세기 전 동서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된다. 미국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을 주도해 60여개국과 함께 불참했다. 소련은 4년 뒤 미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때 동구권 10여개국과 보이콧하는 보복을 했다. 1894년 이래 올림픽은 몇 번의 정치적 오염이 있었지만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왔다.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승복이란 스포츠 정신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고 적대국들조차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도모하자는 염원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집단 보이콧 시사는 올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취임하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때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5년간 18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한 정부 대책과 다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까닭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인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등은 대부분 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풀 수 없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이다. 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한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는 풀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발표한 8·5대책에서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적용할 때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서울시가 35층 층수 제한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해 혼선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39.18%) 후보를 18.32% 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야당이 승리할 정도로 민심은 싸늘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34.42%)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이겼다.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선거 직전 터져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여권 핵심 인사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 등 부동산 악재를 꼽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여당의 오만과 국정 운영의 미숙, 무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당이 당헌까지 고쳐 가며 선거에 나선 것 자체가 정당성에 흠집이 났다.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 여당이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진정성은 앞으로를 더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전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668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지난 3차 유행이 꺾이던 1월 10일(지역사회 확진자 631명) 이후 87일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지역 발생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3.2%, 비수도권은 36.8%로 나타났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확진자가 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바이러스가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 대응에 더 애를 먹게 된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꺼지기도 전에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주력 백신의 부작용 우려까지 엄습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 고위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50대 이하 젊은층에 대한 AZ 백신 접종을 중지했다. AZ 백신은 한국의 주력 코로나 백신이다. 국내에서 접종된 백신의 87%가 AZ 백신이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는 2분기 AZ 백신 접종 인원이 대략 770만명이다. 전체 접종 대상자의 70%가량이 이 백신에 의존하고 있어 걱정이 적지 않다. 코

서울ㆍ부산시장 등의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15% 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승리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며 승리를 확신했는데,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각각 큰 격차로 승리했다. 2016년 총선 이래 전국 단위 선거에서 4번을 잇따라 패배한 뒤 거둔 첫 승리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크게 고무될 만하다. 차기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은 4ㆍ7 재보선 민심이 내년까지 이어지길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승리에 도취할 때가 아니다. 4ㆍ7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사태 등 실정 탓이다. 유권자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미덥지 않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탓에 야당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고 혁신을 통해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국민의힘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최종 투표율이 50%를 훌쩍 넘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4ㆍ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후 11시30분 25% 개표 상황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71%를 획득해 41.2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섰고, 부산시장 선거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당선됐다.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이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동시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네 차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에 유권자들이 이번에 등을 돌린 것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180석의 거대 여권을 만들어 줬음에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국정 운영을 하고, 남 탓만 하는 행태에 신물났기 때문이다. 특히 25명의 서울 구청장 중 24명, 49명의 서울 국회의원 중 41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박 후보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한 채가 절실한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악재였다. 게다가

북한이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이날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북측이 불참의 표면적인 명분으로 코로나 위기를 내세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고려하면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미일과의 대화 창구를 여전히 폐쇄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북의 불참 선언으로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시도하려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2020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2019년 2월에는 ‘남북·국제올림픽회의 3자간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서 남북 단일팀 4개 종목에 합의’했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뿐 아니라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높아진 공시가격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평균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19% 인상해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70.2%로 높였다고 발표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인상률도 차이가 많아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7.91%로 서울(3.01%)의 갑절이 넘었다.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19.91%)과 부산(19.67%)이 비슷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이 1.17% 내렸는데도 공시가격은 1.72% 인상된 사례도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70.6%)가 공식적으로 공시가를 낮춰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도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전년도 단독주택, 토지의

오늘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부침 속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국민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양대 시장 선거전이 정책 경쟁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일변도로 흐른 것은 유감스럽다. 혼탁 막말 공방은 마지막 TV 토론까지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거짓말’ 공방은 전파를 낭비하는 수준이었다. 말싸움으로 일관한 토론 아닌 토론에 짜증스럽지 않은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두 후보 진영은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을 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흔히 ‘혼탁 선거’라면 1960년대 고무신 선거나 막걸리 선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민 의식 수준이 다락처럼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에 보여 준 ‘후진국형 선거전’을 당시보다 발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인 핀트가 엇나간 선거전의 원인이 국민 의식을 따라잡지 못한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가는 후보보다 추격하는 후보가 네거티브 유혹에 기우는 것이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