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그제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 직후 따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월 정 장관 취임 후 의례적으로 하는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었다.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관계를 반영하듯 20분간 진행된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다. 두 장관은 악수는커녕 주먹 인사, 팔꿈치 인사도 하지 않았으며, 사진 촬영도 경직된 자세로 했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회담의 의미를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 전화 통화조차 꺼리던 관계에서 일단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두 장관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경직된 자세를 보인 것도 이해할 만하다. 각자 국내 여론과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냉각 관계가 길어지는 건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분야에서 일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 백신으로만 3조 9000억원(약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1조원(약 9억 달러) 안팎의 순익을 거뒀다고 한다. 2021년 한 해 16억회 분량의 백신을 팔아 29조 2000억원(약 26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높은 값에 팔아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팬데믹의 와중에 화이자가 백신을 이윤의 극대화 도구로 쓰는 것은 아쉽다. 화이자는 최대의 이익을 올린다는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백신 제조 업체들이 왜 자신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3억명분의 백신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화이자는 자신들의 백신 이윤 추구가 미국의 백신 독점주의와 맞물려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는 여전히 백신을 1회분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이상 쏟아지고, 하루 사망자도 3

경제계에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삼성 출신인 양향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면의 필요성이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5단체에 이어 최근 종교계에서도 제기된 ‘이재용 사면론’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앞세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번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다. 사면론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로 시작된 ‘반도체 위기론’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도체 생산 전쟁이 시작됐는데,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경제가 불안”한데, “반도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국민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법치와 공정의 가치마저 버리면서 특정 개인에게 의존해야 할 정도로 취약하지 않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대치된다는 논란이 역대 대통령의 특사 때마다 제기됐다. 군사

국회에서 그제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수나 관료로 살아온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가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잘 보여 줬다.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착잡함을 넘어 상식에서 벗어난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후보들이 장관이 된다면 리더십의 원초적 흠결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의 국정을 이끌 이들이 과연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교수 시절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두 딸과 동행했다. 국가 지원금을 받은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도 우상호 의원은 “이를 관행”이라고 두둔하고 임 후보자도 맞다고 시인하니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다. 박대출 의원의 비판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교수인 배우자 18편의 논문을 작성했는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항변했지만 상부상조식의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꼼수는 아니었나 의문이다. 임 후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열쇠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며 “이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에 먼저 임해야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지켜보던 북한은 최근 대북 제재와 인권실태 등을 비판하며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지난 2일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압박성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대북 협상 방법을 조율 중인 한미를 압박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외교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G7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한 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올해 1조 280억원 남짓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취업 절벽’과 마주한 청년층에게 6개월의 짧은 기간일망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업 취지는 크게 퇴색했다. 무엇보다 악질적 사업주의 먹잇감이 된 젊은이들은 좌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잔뜩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정의당이 밝힌 피해 사례는 이렇다.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와 주 5일 근무, 월급 200만원의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월급 40만원의 조건이었다. 근로계약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는 가짜였다. 정의당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례는 이 법률사무소에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청년층을 채용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시작했다.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마련해 추가로 6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업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청년의 근무상황 등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어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홍 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장남인 홍진성 상무가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상무는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에 쓴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보직 해임됐다. 현재 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남양유업 세종 공장은 두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홍 회장의 사과는 일단 파격적이었다. 그는 “회사의 성장만 바라보며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2013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파문과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지난해 온라인 댓글 등 논란이 생겼을 때마다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예전의 과오까지 돌아봤다. 남양유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2013년부터 시작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홍 회장의 눈물 젖은 사과는 늦

경찰이 제작한 홍보자료에도 ‘남성 혐오 상징물’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성 네티즌들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 홍보자료의 손 모양 이미지가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 성기를 비하할 때 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찰은 문제의 자료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GS25도 캠핑 행사상품 홍보 포스터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남성 소비자가 G25의 홍보물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일부 여성 소비자는 GS25의 사과를 문제 삼아 불매운동을 주장해 기업은 난감하다. 이번 논란은 극히 일부 네티즌 사이의 논쟁에 머물던 성혐오와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을 보여 준다.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은 한국 남성을 ‘한남충’, 한국 여성을 ‘김치녀’ 등으로 비하하며 서로 비방전을 벌인다. 취업, 직장 내 업무분장, 군 의무 복무 등 이슈를 놓고 남녀 차별과 역차별 주장을 쏟아내며 대립한다. 특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지지 후보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어떻게 해

송영길 당대표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됐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새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대행을 맡기로 함으로써 양당 지도부 간 대화 조건은 마련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적 위기,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가자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이 최우선인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협치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가 있다. 현안은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신임 대표도 그제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뺀 6개 다른 상임위 협상은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두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겠다’며 법사위원장 확보를 ‘탈환’이라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강경하다. 이런 지경이면 지난해 5월 원구성 협상 때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재현될 공산도 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다”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백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는 14일부터 AZ 723만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추가 물량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총 339만 6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에는 하루 25만 9000여명이 접종하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감이 있었으나 최근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접종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다. 어제 기준으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등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은 각각 30여만회분으로 1주일 접종 분량도 채 안 된다. 최악의 경우 1차 접종자가 정해진 시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린다. 4·7 재보선 여당 참패로 이뤄진 4·16 개각에서 청와대는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그 ‘심기일전’의 토대는 능력에 앞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불거지는 각종 논란을 보면 이번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관료 출신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했다. 세종시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놓고는 서울 관사에서 살았고, 이후 해당 아파트는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세금 체납,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국가 지원금으로 자녀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다채롭다. 이게 사실이라면 장관은커녕 교수직도 스스로 내려놓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북한이 어제 남한과 미국에 ‘상응 조치’를 경고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태세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북핵 문제를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첫 연설에 대해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탈북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담화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응수하고,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라는 비교적 대응 형식을 낮춘 것, 이들 담화를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을 듯하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다르다. 즉 남한에 대한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초선 김용민 의원과 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송 신임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35.60%의 득표율로,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짙은 홍영표(35.01%) 의원에게 신승을 거뒀다. 국민투표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으나, 일반 당원 투표에서 송 후보가 큰 폭으로 이겼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송 대표는 선출 직후 수락 연설에서 “승리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고 내년 대선 관리를 총괄하는 중임을 맡게 됐다. 쇄신하라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반드시 변화를 실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이 지난해 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엄한 채찍을 든 이유를 잘 헤아려야 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폭주는 여당의 오만과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되는 현주소라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검찰개혁 등 권력 구조 위주의 적폐청산에 몰두하다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당부한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로 출범한지 100일을 넘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21일 취임사를 통해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반드시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일, 아직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열망은 한없이 높은데 과연 그런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하루속히 조직 정비를 마치고 정상가동을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해 척결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수사기관이다. 수사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 23명의 검사는 13명, 정원 30명인 수사관은 20명만 선발하는데 그쳤다. 특히나 검찰 출신 검사가 4명에 불과해 점점 지능화하는 공직비리를 제대로 색출해 척결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매일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인력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조속히 훌륭한 수사역량을 갖춘 검사 및 수사관을 충원해 본격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 본격가동하기 전부터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하면서 총수를 쿠팡 한국법인으로 정했다. 국내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계열사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정하는데 보유 지분율과 실질적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해 총수가 결정된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 거래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한다.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계열사들과 거래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쿠팡 이사회의 김범석 의장은 지분 10.2%, 의결권 76.7%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다. 공정위는 “미국인인 김 의장이 미국 쿠팡을 통해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그동안 외국계 기업은 국내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판단해온 점,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제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지분이 4.64%인 이해진 창업자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음에도 실질적 지배를 이유로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 지정제도는 198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앞으로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600~80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등 기념일이 많고 행락 인파도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생계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온 국민들 입장에선 찔끔찔끔 연장되는 거리두기에 ‘방역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현행 거리두기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날씨가 온화해져 대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는 자칫 방역의 둑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지금은 언제든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 위험성을 내포한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 4차 대유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4차 대유행이 도래해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던 몇달 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선정됐다. 당초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명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어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선정,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하순쯤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법무장관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크겠다”고 했지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한발 비켜 서 있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수사하다 보면 정치적 판단이나 논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검장이 후보에 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는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 위기인 데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도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김 전 법무차관 또한 차관 재직 당시 대검과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4·7 재보선 참패에도 변화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는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정책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과세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과세를 논의하기 전에 법적 테두리 내로 들여와야 한다”며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를 공식화했고, 윤 원대대표 또한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 대표 후보자들은 모두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 줘야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어떤 정책을 추구할지 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4·7 재보선에서 야당에 대거 투표한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고자 개헌해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에선 말문이 막힌다. 선거 참패 이후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더니 자중지란이 성찰과 혁신의 결과

매년 4월 28일은 ‘국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노동자들이 각종 일터에서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을 얻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지만 부상과 질병 등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조리사나 셰프들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제조업에 비해 식당 일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학교나 군대, 직장 등의 대형 급식실은 부엌이 아니라 산재 위험성이 도사리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이나 뜨거운 물·기름 등에 화상을 입거나 칼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육수통 같은 대형 조리 기구를 들다가 허리나 손목 등을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내과 질환은 외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가 올해 2월에 처음 나온 것만 봐도 현실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원 A(당시 54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 이들 투기는 10개 조직이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진 국제적 범죄였다. 지난 5년간 이들이 이전한 자금 규모는 1조 4000억원이다.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수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고 한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이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 외환거래에 활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만 유독 암호화폐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동산 투기로 활용한 것이다.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과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투기 열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갭투자’ 등으로 부동산 투기로 연결해 한국의 자산시장을 교란한 행위는 용납돼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