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유혈분쟁의 종료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저녁 성명을 통해 “안보 내각은 만장일치로 군당국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휴전은 상호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오전 2시부터 개시되는 양측의 휴전은 지난 10일 분쟁 이후 열흘 만에 이뤄졌다. 가자지구에서는 아동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사망하고 1900여명이 부상했고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가 나올 정도로 참혹한 유혈사태였다. 이번 충돌은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50일 전쟁’으로 2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던 때 이후 가장 피해가 컸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反)이스라엘 시위와 이에 맞대응한 이스라엘의 강경진압이 직접적인 도화선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번 무력충돌을 부른 하마스의 지난 10일 로켓공격도, 이스라엘 경찰이 7일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에 난입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 부패혐의로 재판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어제 당 대표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과 다선 주호영·윤영석·조해진·조경태·홍문표 의원, 신상진 전 의원 등 10명에 달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중진들의 독무대였던 과거와 달리 당내 초선 의원과 원외 돌풍이 거세다는 게 특징이다.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0대인 이 전 최고위원이 내로라하는 중진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켜 화제였다. 국회의원 당선 경력조차 없는 그가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현재 제1야당의 행태에 지지자들의 실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직후에 터져 나온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과 탄핵불수용론이 제기되는 등으로 변화와 쇄신이 실종된 것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나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부상하면서 자중지란의 모습이 역력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는 자기반성과 국민적 공감대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1호 수사’로 선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외에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수사하게 될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서 비롯된 동일 사건이란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중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가의 중요한 수사기관 두 곳이 똑같은 사건을 중복수사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와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공 먹튀’ 논란에 국민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논란까지 불거졌으니 국민의 심사는 더 복잡하다. 세종시 입주 초기 허허벌판 행정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주했던 공직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중기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탈바꿈한 중기부가 출퇴근 30분 거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공’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평원 사태가 불거지자 “위법 사항을 확인해 (특공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국가기관도 사실상의 ‘공범’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국민 정서를 아는가 모르는가.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시세 절반 수준인 ‘특공’을 받는 즉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눈감고 있다는 뜻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구구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정부가 추진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산물이다.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 신개념 도시의 미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세종시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피복류 수십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곳의 업체가 제작해 군에 납품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이 질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기준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복이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병사들이 ‘사제 운동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베레모의 발수 기능이 약해 비가 오면 모자 안으로 빗물이 줄줄 스며들 정도라고 한다. 불량품이 버젓이 납품된 것은 완제품에 대한 검증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군수품 피복류의 경우 납품업체가 방사청에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공인성적기관 의뢰 시에는 정상적인 제품을 제출하고 실제 납품 때는 불량 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품질 관리를 이처럼 후진적으로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 혈세로 피복류를 주문했으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점검해야지 서류 하나만 보고 납품을 허용했다니 말이 되나.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도 이런 식으로 하겠나. 이러니 방사청이 사실상 불량품 보급을 방치했다는 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OECD 회원국은 그리스(5.72점), 터키(4.95점)뿐이며 1위는 핀란드(7.84점)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연간 근로시간(1967시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27.4㎍/㎥) 외에도 노인 관련 지표가 최악이다. 우리나라의 2011~2020년 연평균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훨씬 웃도는데 노인빈곤율은 43.4%로 평균(14.8%)의 3배나 된다. 2위 라트비아(39.0%), 3위 에스토니아(36.7%)와의 차이도 크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니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도 10만명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18.4명)의 2.9배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80세 이상이 10만명당 69.8명이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ㆍ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규제 등 사안마다 입장과 발언이 중구난방식으로 달라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정을 둘러싸고 노선투쟁 성격의 대립각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 정책 논의가 산으로 가는 양상이다. 자중지란 조짐까지 보이는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국민과 시장에 더 큰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큰 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금융규제 등을 모두 완화해야 한다며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당내 친문 강경파는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며 당 지도부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 방침 등에 반대하고 있다.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허용 방침 등에 노골적으로 태클을 걸기도 했다. 여당의 자중지란 못지않게 정부 쪽에서도 결이 다른 목

국회에서 그제 열린 ‘성년의 날’ 초청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청년을)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각종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20대 청년들이 여당을 향해 또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청년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졸 세계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 지급’ 발언 등에 대해서도 “더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20대가 원하는 공정은 결과적 공정보단 절차적 공정이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무엇보다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가장 뼈아프게 했다고 한다. 앞서 이달 초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주최했던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의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당시 참가자들은 군 복무자 채용·승진 시 가산점 부여,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보류,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완화 방안 등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쏟아낸 각종 대책의 문제점을 조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는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거액의 시세차액도 챙겼다. 관세청이 ‘유령 청사’를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배경은 특공을 따내려던 ‘미끼’로 보인다.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청사 건립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사 부지 매매를 허가해 ‘특공’ 대상 기관으로도 지정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젠가는 나도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겠지’ 하는 공직사회의 ‘공범 의식’ 말고는 해석이 어렵다. 공공기관이 국가의 제도 자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제도의 허점을 속속들이 파고들어 구성원의 뱃속을 채웠다는 사실은 어떤 공직 비리보다 충격적이다. 망국에 일조한 조선시대 아전의 비리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엄정 조사하고,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취소 가능 여부도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늦었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다. 더불어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맞이하는 두 번째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반도체 대미 투자, 한반도 해법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백신 수급 문제 해결,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 등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1억 9200만회분(99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지만 공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어 미국에서 여분의 백신을 공급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이와 별도로 오는 6월 말까지 화이자ㆍ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 백신 2000만회 접종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수 백신을 상반기에 들여와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성과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이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을 초청했다. 보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유족회로부터 추모제에 공식 초청을 받은 건 처음이다. 두 의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기여하는 등 화합에 힘썼다. 일부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추모제에 공식 초청된 건 의미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족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리는 데 41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5·18에 상처를 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일부 의원이 국회에서 ‘5·18 북한 개입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유족을 향해 망언을 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불과 2년 전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5·18 묘역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취임 후 첫 외부 행보로 광주를 찾았으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10일 5·18 묘지를 참배하고 묘비를 닦는 등 봉사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또 한 차례 출렁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팔아 치울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11% 이상 급락했고, 최대 70% 이상 폭락한 코인까지 속출했다. 자고 나면 수십 배 폭등하는가 하면 눈 깜짝할 새 수십% 이상 폭락하기도 하는, 누구 말대로 ‘아사리판’ 같은 비이성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코인시장 현주소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섣불리 뛰어들었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엊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암호화폐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10개 정부 부처·기관이 조율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조만간 범정부 합동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담당하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주무 부처 지정은 한참 늦어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미 500만명 이상이다.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외교부는 한국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양국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태야 어찌 됐든 오염수 정보 제공에 인색했던 일본이 한국에서 타진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외교 당국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오염수를 40배 희석해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본에서조차 삼중수소(트리튬) 외에 희석으로 걸러지지 않는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잔존한 상태로 방출될 것으로 우려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협의체에는 원전 폐기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도 상응하는 구성원을 참가시키면 되겠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협의체가 자칫 일본의 2년 뒤 오염수 방출을 일방적으로 추인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방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호응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런 송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여부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주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재산세는 6월 초 과세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는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에 당내 부정적인 목소리를 송 대표가 과연 잠재울 수 있느냐다. 일부 규제의 완화론을 펴온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게 되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완화’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 중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지난주 코로나19 백신이 차질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걱정거리였던 수급 불균형 현상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백신 직계약분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들어왔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AZ 백신 직계약분도 이천 물류창고로 옮겨지는 등 우리가 입수한 백신은 187만회분에 이른다. 지금부터는 백신 수급이 아니라 접종 예약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국제사회의 백신 확보 경쟁은 치열하다. 백신이 부자 나라에 편중하는 탓에 백신 특허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백신우선주의 일변도였던 백악관 정책의 궤도 수정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이 백신 확보에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 자리에서 국내 4대 대기업이 미국 현지 투자로 제시할 액수가 40조원에 이르는 만큼 걸맞은 ‘반대급부’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정부의 백신 정책 상반기 목표는 ‘국민 1300만명 1차 접종’이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73만 2527명으로, 국민 전체의 7.3% 수준이다. 6월 말까지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에 대한 추모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은 데 이어 여야 의원들과 각계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글이 확산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21일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내부 작업을 하던 중 300㎏이 넘는 개방형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도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 당시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시돼 있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다.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작업 환경은 연 24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막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지만,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모호한 규정이 많다. 이 법에 앞서 산업안전법 개정안에서 노동자의 안전규율을 적용하지만, 이선호씨 사망 이후에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계속되니 참으로 안타깝다. 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식으로 총리 임기가 시작됐다. 김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민생문제 해결, 경제회복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고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갈 길은 멀어보인다. 제1야당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임명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국민 화합과 상생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첫 단추부터 대결의 정치가 시작된 것은 우려스럽다. 김 총리 인준이 파행 국회로 끝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 수행에 큰 하자가 없는 총리의 인준을 장관 후보자들과 연계한 것은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30년 정치의 목표가 통합’이라고 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한다. 사실상 현 정부 법무 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관련자들과 여권 지지층은 중요한 범죄 피의자인 김 전 차관의 비밀 출국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편법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의’는 결과적 정의 못지않게 중요할 뿐더러 이런 식의 불법이 판을 친다면 법치주의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허위공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는 2019년 6월 불법출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조 수석은 당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국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조 수석의 요

정부가 그제 발표한 ‘K-반도체 벨트’ 전략 구축은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발표는 이런 기대를 담은 듯 하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1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연구개발(R&a

‘장관 임명 강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당청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14일) 간담회 앞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초선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자 이상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 등은 물론 여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임명 강행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40여명은 “장관 후보자 3명 중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문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은 현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반영해 부적격 장관 후보자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감지한 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하면서 여당 초선들이 요구한 ‘최소 1인 낙마’라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직 후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