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월대 복원을 추가해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수용했다. 오 시장이 4ㆍ7 재보궐선거에서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어찌 보면 ‘공약 파기’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이 “이미 34%의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 이미 구석구석 파헤쳐진 광화문광장을 원상복구하려면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결정은 ‘전임자 치적 지우기와 새로운 치적 만들기’의 악순환을 끊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덕분에 오 시장도 ‘광화문광장을 두 차례나 뜯어고친 시장’이라는 후세의 부정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이전의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 시장이 조성한 것이다.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각각 시장이 되면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개조하지만,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보이는 탓에 시민들조차 과연 어떤 광장이 시민친화적인지 혼란스럽다. 오 시장은 ‘역사성 강화’를 언급하며 ‘광화문 월대 복원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이 구상은 조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어제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나선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린 2만 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은 국가 미술관 등에 기증한다. 유족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인데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 6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혔는데, 이 금액이 1조원가량이다. 이 돈이 사재 출연 약속 13년 만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다. 유족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도 총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 소장 미술품 1만 1000여건, 2만 3000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에게 강제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입소 후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통제된 시간에만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했다. 샤워는 사실상 8∼10일 뒤에야 가능하다. 일부 훈련생은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한다. 아무리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기본적인 생리 현상과 청결 권리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느 문명국가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는 말인가. 배변 욕구가 허용된 시간에만 생기라는 법이 있는가. 며칠간 양치질을 못 해서 치과 질환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낄 참담함은 생각이나 해 본 건가. 물론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하는 훈련소의 특성상 각별한 방역 지침의 시행은 당연하다.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 주당 3500명 정도가 입소하는 데다 코로나 대응시설도 미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화장실과 양치질까지 통제하는 무지막지한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면장 동시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간이 화

암호화폐(가상화폐) 광풍이 복마전 양상이다. 관세청은 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로 국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매입한 중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송금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 과열과 널뛰기를 넘어 도박판이 된 듯하다. 지난 20일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거래 시작 30분 새 5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급등하더니 이틀 만에 반 토막이 났고 어제는 8000원대에 거래됐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200여개, 2월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다. 하루 거래량이 20조원 규모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거래 규모를 웃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은행 몫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각종 감독 규정으로 은행 업무를 지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부작위다. 암호화폐는 상장이 쉽고 거래는 멈춤이 없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실적, 기술력, 미래 전망 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 2조 2항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한데 지금 서아시아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 사망자 1만명을 넘어서 아비규환의 ‘코로나 생지옥’이 돼 버린 인도 현지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등 각국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인도발 항공편을 막아 버렸다. 정부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인도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기편 항공은 물론 부정기편 항공까지 막았다는 소식에 인도 교민들은 “나라에서 버림받았다”면서 “여기서 죽으란 말이냐”고 고국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금 인도 현지에는 1만 10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진자는 114명에 이른다. 현지 대사관 직원 10여명도 감염됐다고 한다. 의료용 산소가 동나 치료는커녕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환자가 속출하고, 그런 시신이 넘쳐나 수도 뉴델리의 시내 한복판에 마련된 임시 화장장에서 시신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 장면을 국제뉴스로 보면서 인도에 체류한 우리

남북한이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지 오늘로 3주년이 된다. 남북 관계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며 판문점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했다. 3개월 뒤에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는 사건까지 벌어져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판문점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정상이 맺은 세 번째 합의다. 판문점선언 이후 맺어진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판문점선언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보다 앞선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 합의도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흐지부지됐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가 강대국의 계산에 묶여 움직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2007년 10·4 선언도 남북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 현재 1억 4605만 4107명, 사망자는 309만 2410명이다. 백신은 지난 21일 현재 모두 8억 9993만 6102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백신의 81% 이상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 집중된 반면 저소득 국가는 0.3%를 맞는 데 그쳤다. ‘백신 불평등’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에 인도 보건가족부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35만 2991명에 이르렀다고 공표했다. 미국의 하루 최고 확진자 기록을 이미 지난 22일 넘어섰다. 확산세가 심각한 것은 인도에 그치지 않는다. WHO 집계에 따르면 그제 다른 아시아 지역의 하루 확진자는 이란 1만 8230명, 이라크 6967명, 필리핀 9661명, 파키스탄 5908명, 태국 5277명, 인도네시아 4544명, 방글라데시 2697명이었다. WHO가 ‘인도 긴급지원’을 호소하자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비축해 놓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인도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에는 AZ 백신 원료의 인도

74세의 배우 윤여정씨가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연기자상 수상은 한국 배우 최초이자 아시아계 배우 역대 두 번째의 쾌거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한 데 이은 한국 영화계의 또 다른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윤씨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 준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삭 정(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것으로 윤씨는 이주한 딸 부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간 할머니 순자역을 개성 있게 소화해 냈다. 외신들은 전형적인 한국 할머니 모습에다 긍정적인 말투와 표정 연기로 윤씨만의 독특한 할머니 역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영화 미나리는 자본의 출처와 감독의 국적, 영화의 배경 등으로 미국 영화인지, 외국 영화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지만 한국 배우들이 한국인의 삶을 표현했다.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가족의 중요성과 따뜻한 인간애가 녹아 있다. 연기자 생활 55년째, 90여편의 작품에 출연한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그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긴급 소집돼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대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정상회의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미얀마 군부의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국가 수반 자격이 아닌 사태의 당사자로 참석함으로써 합의가 갖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게다가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고 있는 국민통합정부(NGU)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사태 전개에 밝은 불이 켜졌다. 당초 회의에서는 군부의 쿠데타 명분이 됐던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아세안이 참관하는 재선거 조기 실시와 같은 극적 타결책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 석방이 기대됐다. 그러나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 3개국 정상이 불참하고 대신 외교장관이 참석함으로써 빅딜이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5개항 합의를 담은 의장 명의의 성명을 내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뗐다. 정상회의는 폭력 중단 외에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 참가하는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에 합의했다. 2월 1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등을 팔아 생긴 금융투자 이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행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은 20%인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이면 세율을 39.6%로 올리는 방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약 4억 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해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이다.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나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상향됐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돼 최고 세율은 25%다. 근로소득에 이자·사업소득 등을 더한 종합소득세율이 6~42%인 점과 대조된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무산돼 왔다. 소득이 있는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추가로 들여오는 계약을 그제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계약한 물량까지 포함하면 화이자 백신만 총 3300만명분(6600만회분)을 계약한 것이다. 기존에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의 백신까지 합치면 총 9900만명분(1억 9200만회분)을 확보한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5200만명)의 1.9배이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실제 차질 없는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안심이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20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도입이 하반기로 미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혈전 부작용 논란을 부른 얀센에 백신 생산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한국에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던 600만명분의 도입이 불확실해졌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희귀 혈전증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23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797명으로 800명에 육박했다. 전날보다 60여명 늘면서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다.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106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상황이다. 8일(700명)과 14일(731명)을 포함해 벌써 이달에만 700명대 확진자가 5번이나 나왔다. 어제는 해군 함정에서 장병 3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국 곳곳,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요즘 코로나19 백신 수급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전세계의 백신공급이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인도 등에서 백신수출을 막고 있으니 정부가 밝혔던 물량 확보 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물론 백신 수급만 예정대로 되면 정부의 목표인 11월 집단 면역도 가능하고, 감염 확산세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화상 기후정상회의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열렸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50%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고, 영국도 1990년 대비 68%로 줄이겠다던 목표를 78%까지 상향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40%였던 감축 목표를 55%로 올렸고,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의 약 46%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2030년 NDC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되 2025년 전까지 적극 상향할 것을 명시했는데, 그 시기를 ‘연내’로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도 선언했다.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은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수출입은행이 대출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파리기후협약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200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들인 임대주택 1만 9495가구 가운데 24.1%인 4697가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SH공사는 빌라나 원룸 등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금력이 딸리는 젊은 세대가 서울에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잘만 시행하면 의미 있는 주택 정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값 폭등의 광풍에 속에서도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71.6%인 3365가구는 6개월 이상이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SH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은 구(區)별로 최고 24대 1에 이른다고 하니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2017~2019년 매입 임대주택 5972가구 가운데 19.5%인 1166가구는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말 현재까지 한 차례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SH공사가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5조원 남짓이다. 그런데 1조 200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젊은층과 서민층을 기만하고 일반 시민의 세금을 헛

4·7 재보선에서 대승한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 재보선 압승에 대해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당의 실정 때문이라고 자평하더니 벌써 잊어버린 듯하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느냐”며 탄핵불복론까지 제기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개월 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는데 그 사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자마자 “아사리판”이라며 국민의힘에 독설을 퍼붓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거간꾼”이라고 비판해 볼썽사납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원대대표 경선과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내 권력투쟁을 한다는 명분으로 강성 보수층에 기대고 당권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재보선에서 얻은 국민의 지지는 돌아설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103석에 그친 참패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지난해 2월 총선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자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날 뜻이 없다는 뜻을 재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등 1억 3000만회분의 백신을 생산했다. 지난주 기준 2억 5850회분의 백신으로 인구의 38.5%인 1억 2077만명이 1회 이상 접종했다. 이스라엘 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은 연말까지 15억회분 이상으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백신의 완제품 수출을 통제하면서 원료와 제조 설비에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백신을 무기화하고 있다. 1500만회분의 AZ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고마저 일어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AZ 백신은 공장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다.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100개국 이상의 나라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여기에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두 차례 접종 이후 한 차례 더 접종하는 3차 ‘부스터샷’까지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 백신 기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국회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그제 가결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25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구속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동료를 보호하는 ‘방탄국회’ 오명은 재현되지 않아 다행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가족과 함께 무려 55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그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직원 600여명이 해고되고 임금 등 600억원 상당의 체불로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동료의원들에게는 “체포 동의가 남의 일이 안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회삿돈으로 구입한 딸의 고급 외제차에 대해선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딸의 안전 때문”이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로 841만㎡ 증가했다. 2016년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어났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만 3167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의 58.6%(1만 3573채)로 집계됐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은 투기적 성격이 짙다.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역차별 소지도 다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으로 투기를 막는 등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대동소이한 소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당혹스럽다. 석 달 전이나 이번이나 쟁점은 국가면제였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재판부에 따라 다르다면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월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 범죄인 위안부 문제의 일본 정부 책임을 물은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을 우려했다니 어느 나라 법원인지 묻고 싶다. 재판부는 외교적 교섭 등에 의한 해결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법원이 간여할 수 없다고 선까지 그었다. 1월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으나 어제 결정에 대해 원고가 항소할 뜻을 밝힘으로써 2심에서 국가면제를 놓고 일본이 아닌 법원과 다투게 됐다. 1차 소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초기 국면에서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방역 당국, 의료진,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K방역의 성공 신화를 완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수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정부가 자신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지극히 불확실하기만 하다. 미국 등의 ‘백신 이기주의’,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등 일부 백신에 대한 불안감 확산 등 외적 요인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 희망만 반영한 ‘수급 및 접종 시간표’를 작성했으니 어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어제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77만여명에 불과하다. 접종 대상 국민 대비 2%도 안 된다.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7900만명분이지만 제대로 들어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