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같은 빅테크 선두 주자들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편리함으로 국민을 길들이자마자 거꾸로 ‘너희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고 고객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상황이라면 평가는 달라진다. 빅테크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는 2016년 말 70개 남짓이었던 계열사가 지난 6월 말에는 158개로 늘었다. 올해 석 달 만에 계열사를 19개나 늘렸다니 ‘세포분열’의 속도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재벌 기업이 ‘문어발’이었다면 21세기 빅테크 기업은 더 심각한 ‘지네발’식 확장을 하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은 구시대 재벌과는 다르게 신세대적 기업관(觀)을 첨단기술에 접목해 미래지향적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니 대표 주자라는 카카오가 택시, 주차, 대리운전, 스크린골프는 물론 미장원과 꽃배달 사업에까지 진출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카카오가 택시의 시장 지배력을 80%로 끌어올리면서 이용료를 5배 인상했다가 취소한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국민의 뇌리 속 카카오는 신기술을 규제의 사각지대에 적용해 무차별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인상 지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그제 경기 성남의 재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투기를 해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A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수진·신흥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업자, LH 동료 등 11명과 함께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43채 가격은 244여억원이 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으로 인도될 수 없는 서울 금천·서대문구의 주택과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속여 팔아 62억원을 가로챈 시공사 대표 등을 그제 구속했다. 감사원이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린 것을 알고도 해당 부동산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나 실상은 SH공사 직원들이 속은 것이다. 공공주택공급을 담당하는 LH와 SH공사 소속 직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투기 수익을 추구하거나, 주택시장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자청한 기자회견은 해괴했다. 말바꾸기를 하는 등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해명되길 기대했으나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내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쇄도하는 제보 자료들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받아서 바로 당에 넘겼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이라는 묘한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일반인 제보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정책관이 건네는 자료를 검찰 출신 야당 인사가 그렇게 무심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선뜻 믿겠나. 게다가 당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이 심각하게 갈등하던 때 아니었나.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총장 잘 모셔라´라는 격려문자를 보낸 기억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 검사의 이름이 없다는데, 이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요즘 누가 전화번호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어제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50명으로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증가와 함께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루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10월 말쯤 ‘위드 코로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던 답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를 풀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니 하루빨리 그런 시기를 되찾고자 하는 바람은 국민 누구나 간절하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여건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방역 의식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K방역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험마저 내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점을 10월 말로 잡았는데, 이때쯤이면 60세 이상 고령층 90% 이상을 포함해 성인 80% 이상이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제 0시 기준 전 국민의 59.9%에 해당하는 3074만 72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직장 내 갑질을 직접 사주하는 발언이 그제 공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육아휴직을 냈다가 복귀한 여성 팀장을 물류창고로 발령내고, 그가 사퇴할 수준으로 압박하라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해당 팀장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해당 녹취가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서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으란 얘기”라고 발언했다. 기업의 회장이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압박하라는 발언을 듣자 하니 소비자들의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남양유업은 어제 “육아휴직을 했다고 인사에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곧이 들리지 않는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이사의 회삿돈 유용 의혹, 대리점 갑질, 경쟁사 비방 행위, 유제품의 코로나19 예방 허위효과 홍보, 홍 회장 부인이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홍 회장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방탄소년단(BTS)과 아이유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정지시켰다.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발표한 ‘무질서한 팬덤 관리 강화 통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팬덤 문화 정화를 명목으로 기획사에 대한 규제 강화, 팬 소비 유도 금지 등 10개 조항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엑소와 NCT 등 아이돌 그룹과 멤버, 아이유와 레드벨벳 슬기, 블랙핑크 로제 등 케이팝 팬클럽 계정들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당국의 연예인 팬덤 단속은 중국 대중문화계의 이른바 ‘홍색 정풍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내년 가을 3기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권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연예계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검열 수준의 국가 규제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한류에까지 통제가 강화된 것이다. 중국 당국의 연예계 규제는 내정의 일환이지만, 이런 규제로 한중 문화 교류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한한령’을 발령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중국 내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전례가 있다. 한중 양국은 올해부터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오락가락해 사건을 더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첨부 자료를 받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고발장을 직접 썼다”고도 했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해명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뒤 텔레그램 캡처 화면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고발장 등을 공유했으며,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확실하게 보인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으며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뉴스버스가 김 의원과의 9월 1일자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녹취록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고려대구로병원과 울산동천동강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각각 140명과 91명에게 잘못 접종했다. 이어 평택성모병원과 인천세종병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각각 104명과 21명에게 오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백신을 정량보다 많거나 적게 투여한 경우, 엉뚱한 백신을 접종한 사례까지 합치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오접종 사례는 895건이나 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지만 당사자들로서는 찜찜하고 불안한 게 당연하다. 유통기한이 며칠만 지난 식품을 먹어도 불안한데, 하물며 생명과 직결된 백신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가뜩이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개탄스럽다. 화이자 백신에서 유독 오접종 사례가 잦은 이유로 유통기한이 헷갈리게 표기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병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고, 그 병이 담긴 상자에는 해동일로부터 한 달까지인 냉장 유통기한이 따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

전국 자영업자가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심야 차량시위를 한다.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는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니 방역이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10월 초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항의 차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또 “한 달간만 더 참아 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이다. 4단계를 실시할 때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대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이 되겠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대 이후 세대에 국한돼 인센티브 적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올해 적자가 6조 6763억원이다.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023년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직역연금 적자가 8조 9128억원, 2025년 11조 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직역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라 보험료도 내고 적자도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8%인 보험료 중 9%, 군인연금은 14% 중 7%, 사학연금은 18% 중 3.706%를 정부가 낸다. 급여의 9%를 근로자와 기업이 4.5%씩 나눠 내는 국민연금보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구조개혁을 제때 하지 않아 적자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렸지만, 당시에도 군인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결국 국가의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개혁을 강행한 덕분에 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격앙돼 후보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최근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3명과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고, 김 후보는 이를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유 이사장과 최·황 후보가 속칭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고 고발인란은 비워 둬 이름만 써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고,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됐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

2020 도쿄패럴림픽이 13일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다. 이번 대회도 스포츠가 왜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국가별 순위는 41위였다. 패럴림픽의 국가별 성적이란 해당 국가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정도와 비례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장애인 인권의 과제를 돌아보게 하는 대회다. 한국은 도쿄패럴림픽에서 모두 14개 종목에 출전했지만, 전체 22개 종목 가운데 카누, 승마, 5인제축구, 골볼, 좌식배구, 트라이애슬론, 휠체어펜싱, 휠체어럭비 등 8개 종목에는 선수를 보내지 않았다. 출전 종목이 제한적인 것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기반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이다. 보치아가 9연속 금메달을 딴 반면 또 다른 장애인 특화 종목인 골볼에는 나가지도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해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4.9%에 그쳤다. 다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24.2%와 비교해 0.7%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여가활동을 위해서’가 5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여섯 집 중 한 집꼴로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일 공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 2349가구 중 16.6%인 1만 2029가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실 상태로 확인됐다. 치솟는 전세·월세 가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다. 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은 50만 가구나 공급됐고,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가 목표로 제시됐다.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6분의1이나 공실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물론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최근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기준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지만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목이 많다.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건 수요자 선호에 맞지 않는 좁은 면적과 불리한 입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유야무야 넘길 심산인 것 같다. 누가 봐도 우리 말로 ‘개××’라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해당 표현에 대해 김 의원 조차 “(법안을) 서두르다가 어리석음에 빠졌다. 따끔한 질책을 깊이 새기겠다”며 공개사과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마저도 무시한채 민심과 동떨어져 김 의원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을 “점잖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옹호하면서 “미국에서도 공동선, 제너럴 굿(general good)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약자를 썼을 경우 오해와 오인의 여지가 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이 일반의지, 공공선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았던 김 의원의 1차 해명을 재탕하며 비호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해 당시 큰 비난을 자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을 담당할 한국성장금융의 투자 임원에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선임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황 전 행정관의 투자운용2본부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발송한 주주서한에서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은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59.2%)가 최대 주주이며, 한국증권금융(19.7%), 산업은행(8.7%), 기업은행(7.4%), 은행권청년창업재단(4.9%) 등이 주주다.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형태로 참여한 회사다. 한국성장금융은 사실상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 19대 대선 전략기획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약 2년간 조국 전 민정수석 밑에서 근무했다. 2019년 3월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조정 전문기업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성장금융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성장사다리펀드가 전신으로 최근 투자운용본부를 2개로 나눠 뉴딜펀드 운용을 전담할 투자운

정부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음 달 3일까지 한달 연장하되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백신 접종자(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확대하되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결국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식사 모임은 종전과 같이 낮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는 셈이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석 인원이 99명까지 허용된다. 추석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병원 방문 면회도 허용된다. 자영업자들의 생활고와 시민의 자유를 가급적 배려하면서도 방역의 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민이 읽히는 새 방역지침이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부 방역지침 완화가 코로나19 폭증 사태를 불러올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영업 시간을 늘리고 사람

국회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 특정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에픽게임스 창업자는 “개인용 컴퓨터 보급 이후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법제화를 반겼다. 그는 트위터에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국내 업계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에 지불해 왔던 2조원대의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앱 이용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떼어 갔다. 구글도 다음달부터 게임뿐 아니라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토록 하고 결제 비용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할 예정이었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이들이 결제 수수료를 마음대로 인상해도 국내 앱 개발자 등은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다. 유튜브나 각종 음원 사이트 등의 콘텐츠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약 40일간의 지역 순회 경선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대전·충남 지역을 필두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데 이어 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현장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역 현장 투표 선거인단은 1044명이며, 각 후보 캠프 관계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위기 상황이어서 자칫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까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합동연설회와 투표 현장을 분리해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총선과 재보선 등도 현장 투표로 잘 치러진 만큼 못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경선의 특성상 지지자들이 몰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방역 전선이 무너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총선처럼 선거인단이 투표 직후 바로 흩어지도록 현장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만약 완벽하게 통제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구상해야 한다. 경선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상승을 기대?던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타격을 입으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하위권인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새벽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총파업을 철회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매일 2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의료대란을 피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마련 등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의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 5개 핵심 과제를 약속했다. 합의 사항들은 노조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일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8개월가량을 간호 인력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에만 기대 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합의는 격무에 시달려 온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우려되는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 중으로, 세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면서 ‘GSGG’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삭제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그제 새벽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박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날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GSGG’가 우리말로 ‘개××’라는 반응이 나왔고, 문제의 표현은 약 7시간 만에 사라졌다. 김 의원은 문제의 대목을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쳤다. governor는 주지사 또는 도지사, 총재를 지칭하는 용어다. 결국 그는 GSGG가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