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고,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로 제한해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투쟁을 공언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병원장 및 직원 6명이 구속됐다. 이렇듯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환자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 유린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사회적 공분은 컸고, CCTV 의무 설치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측에 비해 환자 측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술실 인권 유린 및 범죄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을 때 의료계에서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내부 자정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비록 일부 의사나 병원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수술실 CCTV 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100일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가 아직 구체적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전례에 비춰 교섭단체별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10월 초 국정감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그제 공석이었던 야당 몫 부의장과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1대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인 국회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 예산을 걸러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는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정쟁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예산안 심사에 못지않게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뜨거운 쟁점이다. 여야는 8인 협의체를 통해 오는 27일 국회 상정에 합의했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민주당이 냉각기를 거쳐 강행 처리할 가능

정부가 14만 가구를 지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경기 화성 진안, 의왕·군포·안산 등을 그제 발표했다. 이는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초 계획(13만 1000가구)보다 9000가구 늘었다.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는 긍정적이지만, 2026년 이후에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28년이나 2029년에나 가능하니 상당 기간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깊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12만 가구 입지는 3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이 언제 완성될지 불확실하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GTX 등의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한 1조 9000억원을 배정한 것이 다행이다. GTX A(파주~동탄) 4609억원, GTX B(송도~마석) 803억원,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등을 책정해 10여년 전 발표된 광역교통망 확충 약속이 그나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상승해 ‘거래절벽’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1014건으로 지난해 7월(2만 66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완료된 어제 탈레반이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이 시작한 20년 아프간 전쟁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허망한 장면이었다. 이제 아프간은 외국 군대가 모두 떠나고 2001년 전처럼 다시 탈레반 치하에 들어갔다. 아프간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으로밖에 볼 수 없는 탈레반 정권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하지만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뒤 보여 준 일탈은 과연 이런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의구심을 낳는다. 탈레반은 아프간 국기를 들고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몇 명을 사망하게 했다. 얼굴을 가리는 전통 의상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총탄에 맞아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탄압하던’ 탈레반에서 20년간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달라진 게 과연 있느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새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아 재건을 위한 협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1996~2001년 집권 때의 잔혹한 인종청소와 폭력은 금지돼야 한다. 아프간 구 정부나 외국 정부 조력자에 대

국민 88%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 등으로 총 11조원 규모가 풀린다. 대상자는 1인가구라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10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것으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 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돼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기업 직영매장 등에서의 사용은 금지되고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소지 내의 지역상품권 사용 점포에서도 쓸 수 있게 한 것은 지난해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 등에서 지원금이 사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개선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좀처럼 이해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성 당원의 ‘문자폭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개정안은 당내 강경파를 제외하면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던 대표적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독재시대의 언론정책 피해자였던 원로 언론인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문자행동,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당원 자격으로 정중하게 문자 항의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다. 이 글에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신중론을 주장한 소속 의원 10명의 휴대전화 번호도 첨부됐다. 실제 해당 의원들에게는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단다. 뒤늦게 청와대마저 우려를 표시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보다 일부 당원의 ‘엄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안쓰럽기만 하다. 정당 지지자가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단적 강요’에 가까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에 태극기부대와 거리를 두라고 권유하는 이유와 같다.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권력 재창출’인데, 과연 긍정적일지 스스로 반문해 보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왔다. IAEA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행위는 전 세계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어떠한 도발도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 정보 당국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해 “긴밀하게 공조해 추적 중”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선 당혹스런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더욱이 영변 원자로는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해 12월부터 가동되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 징후가 포착된 것이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북한은 최근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선제타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미봉책으로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정도 대응책으로 ‘걸어다니는 흉기’, ‘거리의 시한폭탄’이라는 흉악범들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살인·강간 등을 재범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출소 3개월인 강모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살해한 뒤 자수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강씨를 감독해 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으나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잡지 못했다. 경찰이 강씨 주거지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만 않았어도 두 번째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강씨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상당했는데도 전자발찌 훼손이 확인된 직후 경찰 등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사과를 해도 국민 분

전남 장흥군의 한 기초의원이 지난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중 깜빡 잠이 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장흥군 장흥읍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점심 식사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나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시국에 유권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식사 모임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공직사회의 이런 위법 불감증은 구체적인 통계로도 확인됐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발로 온 나라가 위태로웠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전혀 줄지 않은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 회답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23명(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으로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1명 늘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54일째 1000명이 넘는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 온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82%가 투표했고 찬성은 90%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워 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총파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주중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6일 열린 11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와 노조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발생 시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에 이 같은 우려는 당연하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끝내면 방역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주로 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 기류는 ‘아무튼 처리한다’여서 시간을 들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도 개정안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다. 언론계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조차 절대다수 세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민주당은 오불관언이다. 대한민국이 언론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입법은 국회 소관이라 할 말이 없다”라거나 “국회가 파행하고 정국이 경색되는 것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문 대통령이 반대가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선택적 침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에서 진보적 성향의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이 어제자에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의 입법 활동에 대해 일본 언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의혹 논란 등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 검증 후폭풍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차제에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호응하는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검증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 실행에 옮기길 기대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조사를 제안했지만 수사기관이 아직 범죄 혐의도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경험을 축적한 국민권익위의 1차 조사로 대선주자와 그 주변인들의 투기 의혹 여부를 검증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네거티브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대선주자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부동산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송곳같은 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침소봉대 등 다소 과장된 의혹제기나 흑색선전도 빈발할 것이다. 팩트를 배제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 단체의 반발과 ‘더 숙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허위·조작보도 등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언론계는 고의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견제 기능을 막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현장은 칼자루를 쥔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명분에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열악한 보도 환경와 유

유족인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폭력에 사망한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그제 한 방송에서 보도한 고(故) 황예진(25)씨 사례는 ‘데이트폭력’이 연인의 사랑싸움이 아니라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오롯이 드러냈다. 일주일에 한 명의 여성이 죽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데이트폭력에 노출되는 국내에서 법원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탓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것 아닌가 싶다. 황씨의 모친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는 물론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청원 이틀 만에 25만명 넘게 서명했다. 황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남자친구 A씨의 폭력으로 머리 등을 가격당한 뒤 위장 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던 17일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 싸움의 발단이라고 했다. 키 180㎝의 A씨가 몸무게가 46㎏에 불과한 황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이유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 골든타임의 의미를 잘 아는 A씨가 황씨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주원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자 등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의 민간위원 8명이 어제와 그제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위원들은 “국방부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한다며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더기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다. 성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사망 사건 등만 빼고 전시가 아닌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담당하고, 2심은 민간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해 왔고,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다. 임태훈 위원 등은 평시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절충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합동위는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에 대한 군사법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전격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는 윤 의원은 잘못이 없다며 사퇴를 만류하고, 여당에서는 ‘정치적 쇼’라고 폄하했지만, ‘정치인의 높은 도덕 기준’ 등을 운운해 대중적으로는 스타 탄생의 분위기까지 있었다. 하지만 사퇴 발표 만 하루도 안 돼 반전이 시작됐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 내용이 모순적이라며 의혹 제기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애초에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자신도 결혼한 이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부녀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염치와 상식’을 거론하며 굳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가적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윤 의원 아버지가 80세의 고령에 돌연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을 산 2016년 시점은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던 시절이고, 당시 KDI는 스마트산업단지 등 세종시 주변 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아버지가 산 농지는 스마트산단으로부터 2㎞도

한국은행(한은)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지속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특히 이주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며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5월 이후 줄곧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금리 인상 배경은 한은이 밝힌 대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2019년 1600조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분기에는 1800조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 7000억원 늘어 7월 기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도 금리 인상 요인이다. 여기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대 지속,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등도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6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민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수시로 엄포를 놓던 박 시장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에 부산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사적 모임은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지탄받는 재벌가(家)가 주최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박 시장의 부적절하면서도 ‘가벼운 처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를 주최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은 “지난 5월 열린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해명했고, 박 시장은 논란이 되자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누가 그런 변명을 수용할 수 있겠나. 서울 성북구 이 고문 자택에서 열린 모임에는 이 고문과 박 시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이 계속 유지됐고,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던 부산 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할 수 없었다.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은 이달 초 공익적 고발이 없었다면

정부가 한국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직원과 어린이 100명을 포함한 가족 등 391명을 군 수송기에 태워 데려온다. 이들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 방역을 거쳐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로 이동한다.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프간 중부 바그람 지역의 한국병원·한국직업훈련원과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자 대사관에 신변 안전을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들 한국 조력자와 가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데려온 것에 박수를 보낸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고 규정했다. 한국과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도리, 유사한 처지에 놓인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이송하기로 한 미국 등의 사례를 감안해 이들의 국내 수용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이들이 한국을 단순한 피난 경유처로 삼고 떠날지 한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정착할지는 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 처리했다. 심지어 독소 조항을 더 강화했다. 자의적 해석을 우려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는 허위 보도’ 관련 조항에서 그마저도 ‘명백한 고의 중과실 추정’의 ‘명백한’을 삭제했고,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다. 즉 언론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악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지만 본회의 연기로 30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바로잡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부나 고위관료, 여야의 정치인과 친인척, 자본권력자, 비선 실세 등을 둘러싼 의혹 보도를 억압하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악법 언론기본법이 사이비 언론을 걸러낸다는 명분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