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남북이 쏘아대는 미사일 궤적 아래에 위태롭다. 남북이 강대강의 미사일 전력 증강 국면에 들어선 양상이다. 서로를 향한 ‘말폭탄’ 또한 예사롭지 않다. 북은 남을 향해 ‘소멸’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북한을 비난했다. 마치 남북 간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1960~7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북한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던 그제 점심 때쯤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평안남도 양덕 일대의 열차 위에서 동해상으로 날려 보냈는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일반 열차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기동성과 은밀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N23의 요격회피 능력에 더해 남측 위협 요인을 가중시킨 신형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1일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날 우리 군도 문 대통령 참관하에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5년 전인 2016년 최초의 SLBM

아파트 청약시장이 또다시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규제 탓에 실수요자라고 해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 참여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다면 주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퍼스트(60~84㎡)는 분양가가 9억원대 중반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로 무려 22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9억원 이상의 아파트라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금 동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 때 논란이 됐던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재현된 것이다. LH가 분양한 경기 시흥의 장현 아파트 청약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종전 60%에서 40%로 줄어든 데다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란다.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LH의 분양마저 현금 부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에 5903가구를 건설하는 1.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특정인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해 추진됐다. 민간사업자는 하나은행(14.0%),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하나자산신탁(5.0%) 등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SK증권이 6%, 자본금 5000만원의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1% 참여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기자 출신 김모씨의 개인회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받은 배당은 1830억원이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의 개인은 3463억원을 받았고, 화천대유도 배당으로 577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김씨 등 7인은 자본금 3억 5000만원으로 3년간 4040억원의 수익을 냈으니, 수익률이 1000%가 넘는다.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2080명을 기록했다. 엿새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다.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서울 804명, 경기 688명, 인천 164명 등 총 1656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 전국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5%로 다시 80%를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국의 50%가량인데 확진자 비중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 그만큼 감염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이날 처음으로 800명대를 넘어선 점도 우려를 키운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산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차 백신 접종 인구가 70%에 가깝고, 2차 접종도 40%에 가까운데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방역 의식이 그만큼 이완됐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신중치 못한 언급으로 국민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전월세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홍 장관의 ‘연말 대책 강구’는 전월세 문제로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는 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시행되자마자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유발했고, 매물이 줄어들며 전세난민이 속출하게 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극약처방에 가까운 금융·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럼에도 연말에야 대책을 내놓겠다는 홍 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하는’ 정책 책임자로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현실은 어떤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급등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사를 통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를 놓고 국기 문란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작정치’ 의혹이 추가되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고발 사주 의혹’의 논점이 흔들리면서 정쟁처럼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원장이 정치 뉴스의 핵심 관계자로 떠오른 것도 부적절한데, 야당 대선주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코너에 몰리자 야권 1위 지지율인 윤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언론 제보자와 박 국정원장의 만남을 정치공작 의혹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박 국정원장이 한때 같은 당에서 일한 조성은 전 선거대책위 부위원장과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국정원이 정치공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여전히 논란의 핵심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사주를 승인했느냐다. 물론 조 전 부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던 보도 날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은 해명돼야 한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더라도 박 원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재외 선거인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엔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새로 도입하면 선거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외국민에게 기본권을 되찾아 주는 제도 정비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탓에 55개국 91개 공관은 선거사무를 아예 할 수 없었다. 집밖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정책을 펴는 나라들에서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었던 탓이다. 봉쇄가 풀린 나라의 36개 공관도 재외 선거인 투표 기간을 단축해 운영했다. 내년 대선의 재외 선거인 부재자 신고는 새달 10일 시작된다. 국회가 9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된 덕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설명에 따르면 10년간 시민단체에 나간 지원금은 1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가운데 일부가 애초 목적과 달리 단체들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데 있다. 특히 ‘중개소’라고 불리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나눠 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아닌 시민단체가 떠맡아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개소’가 돼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들어와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어렵게 거둔 시민 혈세의 낭비를 서울시가 방관했다는 것이고, 시민단체 또한 본령에서 벗어나 세금 도둑이 됐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민간 위탁은 마을공동체, 청년, NPO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10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이들 민간 위탁 및 민간 보조 사업에 필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기홍)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철폐, 손실보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이 기간 동안 45만 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제발 살려 달라’는 절규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마포에서 23년째 호프집, 식당 등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남 여수의 치킨집 사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연들이 봇물을 이룬다. 자영업자들의 오픈 채팅방에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장탄식과 함께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달리 정부는 또다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1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마저 부끄럽게 할 만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씨 논문의 표절, 짜깁기, 번역 오류 등의 문제를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박사 논문이 논란이 되자 국민대는 지난 7월 7일 “김건희 박사 논문 상황이 엄중하다”며 스스로 조사 착수를 발표해 여론을 잠재웠다. 그러더니 불과 2개월여 만에 검증 시효를 내세우며 입장을 뒤집었다. 이는 형식 논리에 집착한 궁색한 변명이다. 2011년 개정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 5년을 삭제했고, 국민대도 반영했다. 그런데 2012년 이전 논문에는 비적용한다는 내부 규정을 활용한 것은 김씨는 물론 김씨의 지도교수, 논문 심사 교수 등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형평성도 어긋난다. 국민대는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11, 12일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며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시켰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이다.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로 봐야 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는 정황이 농후하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회동 시기는 물론 오늘로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다분하다. 어제부터 3국 대표들은 이틀 일정으로 일본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포함한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과 코로나19 방역, 위생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이 기대된다. 한미일 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대북 대화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북한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장차 협상력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 수위를 낮춘 것이나 이번 저강도 무력 시위도 강온 전략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각이 많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사태 등 말 그대로 고난의 삼중 위기에 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의혹 보도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씨는 그제 SBS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전에 박 국정원장을 만난 탓에 국정원 공작이라는 추측이 나온다는 지적에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면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한 날짜다. 조씨는 지난 8월 11일 서울 특급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만났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언론에 밝혀 왔다. 이 SBS 인터뷰 내용은 앞선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현직 검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조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다. 더불어 국정원장이 정치권 인사가 가진 정보를 근거로 ‘고발 사주 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14일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000억원대 적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적자가 1조 1137억원이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사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 감축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와 공사 노사는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6.5%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구조조정 등 공사의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은 2001년, 2007년, 2011년, 2015년 등 네 차례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되던 특별휴가를 없애라고 했지만 통합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지난해 1조원대 적자였지만 사원들은 성과급을 받았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전면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토양과 물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이 대량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위원회(원안위), 월성원전삼중수소 민간조사단, 현안소통협의회가 지난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주변 토양과 물 시료에서 방사성핵종이 나왔다. 2019년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 맨홀 내 고인 물에서 기준치의 18배에 이르는 물 1ℓ당 최대 71만 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내놓은 결과다. 문제는 이들 방사성물질이 원전 밖으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단은 1997년 월성 1호기 저장조의 물 배출을 막는 차수막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면서 차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장소에서 새는 물의 삼중수소 농도보다 주변에서 채취한 물 시료의 농도가 높고, 감마핵종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방사성물질 배출과는 다른 경로의 누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사단은 해안 측 심도 약 20m에 있는 지하수 관측공에서는 유의미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여권 인사 등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가 언론 보도 3주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민감하고 폭발력 높은 사건의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만남이라는 흔치 않은 그림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사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발 사주 의혹과는 별개로 두 사람 간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 또한 소상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윤 전 총장 측은 박 원장과 조씨 만남을 즉각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캠프 상황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여 윤 전 총장 측에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수단으로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규탄과 압박은 진상 규명 이후라도 늦지 않다. 2016년 국민의당에서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으로 인연을 맺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으로 함께 당을 이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도 같은 시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겼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 또한 핵심적인 의문에 모호한 변명으로 일관한 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검찰청 역시 ‘명예를 걸겠다’고 벼르는 만큼 조만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 의원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자 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느냐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수사자료를 내주고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오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황상 내가 고발장을 받아 전달한 것일 수 있지만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으로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점은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용어가 사라진다. 일본 정부가 이들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일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은 지난 8일 야마카와출판 등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변경하는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중·고교 지리와 역사 등 총 29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위안부’로 대체된다. 1940년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가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에 동원된 징용문제와 관련해 사용되던 ‘강제연행’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4월 27일 중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단어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이들 용어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일본 극우세력은 ‘종군위안부’ 표현삭제를 요구하면서 “종군위안부에는 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항의했는데, 일본정부가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과거사 왜곡과 일

질병관리청은 알약 형태로 먹는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와 관련, 효과가 위험보다 크다면 긴급 도입, 선구매를 검토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현재 화이자를 비롯해 3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글로벌 임상 실험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르면 다음달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백신보다 더 높은 효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임 체인저’로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제약사에 12억 달러(약 1조 4026억원)를 지원하고 170만명 분의 경구형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맺는 등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우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구입 예산으로 올해 추가경정을 통해 168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에는 경구용 치료제 구입 예산 194억원 등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으로 417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올해 1만 8000명 분, 내년 2만명 분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가 어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로 협의 중이다.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정정 보도 표시 등 4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행 18개 법률에 3~5배로 도입돼 있다며 신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이중·과잉 처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수정에 수긍하고 있다.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는 게 자의적이고 모호하며, 악의적 보도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중재위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해 양자 합의의 관행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이 사실상 봉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실상 기사 삭제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논란이 시끄럽다. 여야가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부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요청하고, 정부 부처는 정책 제언을 빌미로 자체적 민원을 해결할 정책을 정치권에 보낸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관료사회가 유착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최근 열린 산업부 내부의 ‘미래정책 어젠다 회의’에서 비롯됐다. 박진규 1차관이 일부 직원에게 차기 정부에서 이행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박 차관은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의견을 내면 늦다’거나 ‘정치인들이 쓰는 기법처럼 목표 지향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단다. 정부 정무직 공무원이 특정 캠프 소속 정치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자체도 비슷하다. 대전시 역시 지역 개발과제 16개를 작성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시했고, 충북도를 포함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정책 과제를 각 캠프에 발송했다고 한다. 정책을 이유로 차기 정권에 줄대기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다.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식한 문재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