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그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전 위원장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는데, 주무 기관인 권익위 수장으로서 이보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 없다. 6년여 전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선물과 향응, 금품 등이 오가면 여간해선 청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지인이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경계해야만 한다. 무료 변론도 마찬가지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권력자에게는 무료 변론할 변호사가 줄을 서지 않겠는가. 권익위원장이라면 김영란법 제정 취지를

순수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최초의 국산 로켓(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나 최종적으로 로켓에 탑재된 더미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주로켓의 핵심인 1·2단 추진체 비행과 페어링 분리는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단번에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한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다만 우주로켓 발사에 핵심적인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비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내년 5월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번에 ‘우주로켓 독립국’ 도약을 염원해 온 국민들로선 아쉬움이 있겠지만 로켓 발사의 핵심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주 강국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만하다고 본다. 누리호는 어제 오후 4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점검 중 지상 밸브의 문제가 발견돼 재점검을 마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발사됐다. 과거 나로호 때처럼 실패하거나 연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5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1·2단 추진체와 페어링까지 순차적으로 분리를 완료한 뒤 힘차게 날아 우주 궤도에 안착하는 듯했다. 하지만 위성 모사체(더미위성)를 계획된 궤도에 올리는 데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함부로 시켰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제 공포된 데 이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된다.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의 개인 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가구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행위는 최근 몇 년 새 잊을 만하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했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서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노동자나 직장인으로 생각하기보다 허드렛일들을 시켜도 되는 약자로 대하며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점이 20곳이나 됐다. 이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인 98대는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했다.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 보·차도 구분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는 상대적으로 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자동차 통행 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이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더 설치해야 한다. 소보원의 조사 결과는 정부의 스쿨존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통학로 주변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86.2%가 설치돼 있으나 통학로에는 6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제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듣는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다. 5·18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어제 사과 대신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데 그쳤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은 위험천만한 사고 방식이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그것이 예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인도주의를 저버린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장단점을 언급하는 것조차 신중해야 한다. 전씨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킨 죄를 진

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최근의 남북 소통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 행위다. 이번 발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 등 한미일 정보 수장이 서울에서 만남을 갖기 직전 감행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변국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도발이라 더욱 유감스럽다. 이번 미사일이 SLBM으로 확인된다면 2019년 10월 ‘북극성3형’ 수중 발사 이후 2년여 만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SLBM을 예전처럼 지상이나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했느냐 여부다. 잠수함 발사로 확인될 경우 우리 군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한층 강화된다. 제재 강화 등 북한에 대한 대응체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화 프로세스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올 들어 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신형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 위협적인 첨단 미사일들이다. 그러면서도 얼마 전엔 남측에 시혜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탄소중립위는 정부가 유지한 2018년 대비 26.3% 감축안보다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2030년에 30.2%까지 비중을 높인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는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에 공감하기보다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로 타격을 보게 되는 기업들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비현실적 목표 설정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문이 ‘어린이 기후변화 생존 리포트’로 그동안 관념적으로 이해하던 기후 변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항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 준 것은 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 중 공공 환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어제 내놨다. 1조 8000여억원의 개발이익 가운데 무려 1조 6000억원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 민간 개발업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0억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실련 분석 결과는 이와 사뭇 다르다. 김씨 일가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다.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0% 안팎에 불과한데 수천 배의 이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뒤에서 누가 봐주지 않는 한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이익 환수는 쥐꼬리만 하게 책정하고, 민간 업자들의 이익은 깜짝 놀랄 만큼 극대화한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 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쾌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이 지사는 그제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의 최종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제가 맞다”

경찰관이 상관과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 시흥 자택에서 투신한 인천경찰청 외사과 소속의 30대 경사가 남긴 유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4쪽짜리 유서에는 “더는 이 조직에서 있기 힘들어요”라며 “그만 좀 끝내고 싶다”고 했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다 왔는데 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내 탓으로 돌려 힘들었다”는 내용은 경찰 조직의 동료애마저 의심케 한다. 유서에는 또 “상관들이 커피만 마시면서 수사에는 신경도 안 썼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사우나를 가서 결재가 늦어진 적도 있었다. 금괴 밀수범 수사 책임을 맡았지만 상관이 ‘개수를 줄여 대충 마무리하자’고 종용했다”는 내용도 있어 경찰의 근무 기강이 어느 수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아무리 상명하복의 계급주의 문화에 익숙한 경찰조직이라고 해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어제부터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러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유지한 뒤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주를 포함해 2주간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기간이다. 이 기간을 지나 방역체계가 감염자 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최소화로 전환된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지만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연장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긴장을 풀 경우 확진자 폭증을 우려해서다. 기업들도 대면회의를 시작하고 해외 출장 기준을 낮추는 등 일상으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는 등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반갑지만 갑자기 방역 의식이 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요구사항이다. 개선돼야 할 과제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현안을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파업 시기가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린다. 그는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고,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의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의 진술은 중요하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씨의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 회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12일이 지난 15일 오후에 35분간 전화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 영국, 중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마친 뒤였다. 관례를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한국 정상과의 통화를 늦췄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올 만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교 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며 사실상 정상회담도 포함시켰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으면서도 이 발언을 자국 언론 브리핑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대면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 외무상으로서 협상 대표였던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일 간에 또 다른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한일 무역 갈등이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른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4주 연속 상승했다. 어제 기준 리터당 평균 휘발유값은 1720.25원, 경유값은 1517.78원이었다. 한 주일 사이 30원 가까이 올랐으니 폭등이라고 해도 좋을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날 리터당 휘발유값은 1332.52원, 경유값은 1133.24원이었으니 각각 29.1%, 33.9% 치솟았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가정용 난방기기에 주로 쓰는 실내등유값도 어제 기준 리터당 987.28원으로 한 해 전보다 21.7% 올랐다. 기름값이 뛰어오르는 것은 그만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체감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이 어느 해보다 추워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고 전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의 고통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휘발유값과 경유값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문서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의 최종 결재자였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도 포함됐다.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감독 기관장이었던 이 후보의 책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역시 이 후보가 출석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가 완화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대출, 잔금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를 넘어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 24일부터 대출을 중단하는 등 이미 증가율 6%를 넘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선착순 대출로 바꿨다. 이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전세 난민’이 속출했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훨씬 높은 금리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찾는 ‘원정 대출’이란 용어도 생겼다. 어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집값·전세값이 폭등해 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안겼다. 정부의 이번 대출규

정부가 어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등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엔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지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운영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현재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식은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난다. 종교시설의 예배 인원은 4단계 지역 기준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9%에서 2026년 66.7%로 18.8% 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2026년 69.7%에 이를 것이라는 지난 4월 전망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2위 체코(37.8→53.7%, 15.9% 포인트), 3위 몰타(53.3→65.4%, 12.1% 포인트)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다. 35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0.1%에서 121.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그 자체로 국민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GDP 대비 나랏빚을 60% 이내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는 지난 2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딱 한 번 이뤄졌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예외 조항이 많은 ‘맹탕’이라며 논의를 미룬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등으로 초대형 예산 지출 공약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

통계청이 그제 9월 취업자 수가 276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 1000여명이 증가해 7년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이던 지난해 2월에 한발 더 근접해 고점 대비 99.8%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일자리 사업 증가 등 추세적 증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빼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9월은 취업자 수가 39만 2000명으로 급감해 고용 참사가 벌어진 시점이다. 이를 두고 개선된 것으로 자찬할 일은 아닌 듯하다. 또 공공 알바 성격이 짙은 공공행정·보건복지 취업자가 27만명이나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만 7000명이나 줄었다는 수치에서도 자랑보다는 걱정이 앞서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중추인 30대 고용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을 홍 부총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탈리아가 사업장에서 ‘그린패스’를 의무화한 제도를 내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사업장에서 종사자는 일종의 면역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그린패스’를 제시해야 출근할 수 있다. 면역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사자는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은 물론 급여도 받지 못한다. 나아가 ‘그린패스’ 없이 출입하면 당사자는 물론 고용주까지도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탈리아 동북부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백신패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훨씬 강력한 ‘그린패스’를 도입하는 이탈리아의 상황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뜻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대책의 하나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공공 및 다중이용 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치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한국의 ‘백신패스’가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면 이탈리아의 ‘그린패스’는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에 그친 사람에게 강도 높은 페널티를 가하는 제도다. ‘백신패스’는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의 몇몇 국

이낙연 전 당대표가 어제 오후 당무위 결론을 수용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복무하겠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 측의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후보로 최종 선출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한 것이다. 당무위는 당헌·당규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나오기 전 지지자들 일부가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등 경선 불복 의지를 내비쳐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특별 당규에 따라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이미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당규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석에 따라 50.29%가 아니라 49.32%가 되며 결선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전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한 만큼 지지자들은 마음으로도 승복하고 원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