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뒤늦게 공개돼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을 윤 의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데, 사용처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17차례에 걸쳐 1억 37만원의 정의연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갈빗집이나 과자가게, 마사지숍 등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쓰기도 했다는데, 이러고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볼 낯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 재판 중이지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높은 도덕 의식과 책무를 고려할 때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느려 터진 재판으로 범죄 혐의가 언제 확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윤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11개월 만인 지난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지난달 24일 또 한 명의 위안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각국 지도자들의 세금 회피 의혹을 다룬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여기에 275명의 한국인과 184개의 국내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탐사보도 전문 뉴스타파는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트러스트, 홍콩의 한국계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돼 전 세계 600여명의 언론인들이 분석 중인 1190만건의 문서를 입수하고 그제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 기사를 올리고 있다. ‘케이팝의 대부’로 통하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그룹 명예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중앙회 명예회장, 지난해 초 세상을 떠난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등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운영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수만 회장은 일신회계법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다섯 곳을 설립해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의 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전경환 명예회장 역시 아시아시티트러스트의 도움을 받아 세 군데 유령회사를 세워 형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여기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박연차 전 회장까지 세 군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급성 빈곤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신문과 공공조사 네트워크 시민단체인 ‘공공의창’이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21만 3616건이었던 긴급복지지원은 2019년 32만 1172건에서 지난해 79만 1946건으로 폭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가 인구 10만명당 긴급복지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장 먼저 발생한 대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광주가 1위였다. 세종시와 제주도 전체를 시군구로 포함시켜 228개로 분류했을 때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 대구 서구, 경북 청도, 경기 오산, 경북 울진·울릉, 대구 달서·수성·동구 순으로 급성 빈곤층이 많았다. 해당 지역은 서민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거나 영세·중소 사업장이 많은 곳이다. 3505개 읍면동으로 나눠 보면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이 1위다. 대구 임대주택의 54%가 달서구에 있고 교통 요충지라 인구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는 긴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면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됐다. 어제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가 이뤄졌고 단절된 군 통신선도 개통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시작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반발해 연락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이번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복원 의사를 피력한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냉랭했던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희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선 복원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우리와 결이 달랐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 과제란 최근 북한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중 기준’ 철회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로 해석된다. 과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행동으로 남북 관계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 지사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본선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본선 무대의 캐스팅보트 격인 중도층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중도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이 지사는 어제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일상 속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안 중 하나다. 미접종자 예약률이 6%로 낮은 상황이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인 64.4%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나왔다. 영업권 제한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도 고려한 정책이다. 백신 패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 및 기본권 침해는 안 된다는 게 반론이다.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이상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접종자 배제가 아니라 접종자에 대한 혜택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현재 540만명의 백신 미접종자들 중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곤란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프랑스나 독일 등 적극적으로 백신 패스제를 도입한 유럽처럼 48~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

국민의힘 제5차 TV토론회에 나선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가운데 ‘왕’(王) 자가 적힌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무속인 개입설’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캠프는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할머니 열성 지지자분이 토론회에서 힘내라며 써 줬다고 한다”며 일회성 해프닝인 양 해명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캠프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지난 제2차 TV토론회에서부터 윤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가 적혀 있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다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지자들이 토론이 있을 때마다 응원하는 뜻에서 손바닥에 적어 주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윤 전 총장이 손바닥에 ‘왕’자를 적어 넣은 확실한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몇몇 측근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조차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가 손바닥의 ‘왕’ 자를 일종의 축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난센스다. 왕이란 국가원수를 세습하는 군주국가의 최고통치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을 자신의 재산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 11개 단체는 “안 전 극장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며 반대했다. 서울시의회도 ‘박근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과 차별로 정치적 길들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는 안 신임 사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 측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안 사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신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립극장장에 재임하며 최소 4건 이상에서 문화예술위와 함께 특정 문화예술단체, 특정 연출가와 예술가 등을 배제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위 관계자들이 1차 진술에서는 안 사장이 연루됐다고 했다가 2차 진술에서 돌연 이를 번복했는데, 이로써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안 사장이 2차 진술 과정에 불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문화회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46명 가운데 34명이 화이자 백신 등을 두 차례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확진됐다. 돌파감염 사례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6∼23일 청원휴가를 다녀온 중사로, 지난달 24일 부대에 복귀해 받은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지침에 따라 별도 격리 없이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만 분류돼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2차 검사 결과 전날 뒤늦게 양성으로 확인됐다. 군부대 집단감염 사례가 처음이 아니지만, 군내 백신 접종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 수십 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이다. 군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달 5~18일 2주간 발생한 18세 이상 확진자 2만 1741명 가운데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사례는 3152명(14.5%) 수준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돌파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 이유다. 3일 0시 현재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은 77.3%, 완료율 52.5%다. 18세 이상만 따지면 1차 접종률 89.9%, 완료율은 61.1%로 올라간다. 흥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어제 밝혔다. 기존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다. 새로운 정부 대책은 기존 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4일부터 결혼식 참석 인원을 식사를 제공할 때는 접종완료자 포함 기존 49명에서 99명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최다 19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돌잔치에도 최대 49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인원 제한을 대폭 푼 것은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럴수록 정부의 예방조치는 더욱 정교해야 할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도 2486명을 기록했다. 금요일 0시 발표한 목요일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전 국민적으로 확산될 대로 확산되어 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계층은 아무래도 이미 위기감에 휩싸인 자영업자다. 적절한 미접종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를 포용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기 전까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올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기록한 뒤 지난 8월까지 계속 5%를 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수요는 정상화됐지만 지역별 방역 규제, 구인난 등으로 병목현상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2.3%로 2018년 11월(2.0%) 이후 2년 5개월만에 2%를 넘어선 뒤 계속 2%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제유� ㅏ坪愍�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중국 부동산그룹) 헝다 문제 등 그간 잠재됐던 리스크도 일부 현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다음달 11일 중국의 광군제, 26

올해 국정감사가 어제 3주 일정으로 시작되자마자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하룻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국감이 개시됐는데, 모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 간 충돌로 제대로 국감을 진행도 못해보고 정회가 선언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책상과 노트북, 마이크 등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등의 팻말을 부착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148조를 들어 강력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교육위에서는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이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의 주인공인 곽상도 의원의 국감 참석을 반대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빚어졌다. 한 해 나라살림과 행정부의 직무를 파헤치는 국감이 해마다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행해지는 국감은 여야 간 충돌이 더 극렬하기 일쑤였다. 올해 국감도 대선 5개월을 남겨두고 시작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쟁이 예상됐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메가톤

국내외로부터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를 빚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ㆍ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꾸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밝힌 특위 설치의 이유처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들의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은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 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윤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기 여부에 대해 “기본 입장은 바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어제 제14기 5차회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남북 통신선은 지난 7월 13개월 만에 어렵사리 복원됐다가 2주 만인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다. 김 위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분을 달았지만 “향후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고압적 자세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미국을 향해 적대적 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특히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이 곧바로 대화 테이블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7월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

검찰 수사팀이 확보한 ‘대장동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 세력의 정계 및 법조계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로비 정황은 물론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의 차명 대주주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만 한다. 관련자들의 천문학적인 배당수익과 50억원 퇴직금, 재투자용 부동산 쇼핑 등으로 이미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걷잡을 수 없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는 처벌로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녹취록의 내용은 실제로 놀랄 만하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모씨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화한 녹취록이 그제 일부 공개됐는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일부 회사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또한 차명 자금의 현금화와 차명 대주주의 수익 배분 방법 등을 논의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 로비를 시사하는 정황도 담겼다고 한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사례처럼 ‘50억 클럽’이라고 50억원을 약속받은 유력 인사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엇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이 법안만은 합의로 처리한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에 머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의 비생산성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처럼 의견일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는 대선을 앞둔 시기이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은 자칫 세종의사당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분원 부지는 61만 6000㎡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 33만㎡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당장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곧바로 집행하고, 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공모에도 들어간다는 계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사기 의혹을 변호하려고 작성했다는 문건이 어제 공개됐다. 이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네 가지 범죄 의혹을 정리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확인된 상황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무죄란 취지의 A4 세 쪽짜리 문건이 나왔으니, 이 문건이 대검의 생산물이 맞다면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사유화가 심각한 지경이 아니었나 싶다. 문건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의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허위로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긴 것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문건은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의 변론 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이 문건을 대검이 작성했다면 국가의 정의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의 개인사와 관련해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 된다. 조직 수장의 가족이 법률적 문제에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동원돼 무죄 주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 사주 의혹’에 이은 검찰 권력의 부당한 남용이다. 해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다음달 4일 제100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어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를 27대 총재로 선출했다. 기시다는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170표)을 87표 차이로 눌렀다. 기시다는 이날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2위인 고노에 1표 차이로 앞섰으나 유효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다. 이어 1·2위 후보로 압축해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기시다의 당선이 확정됐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된다. 그가 이끄는 기시다파(의원 46명)는 과거 아시아 각국과의 대화를 중시한 온건 파벌에 뿌리를 둔다. 2014년 외무상 재임 당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며 수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외무상 재임 당시 주도했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파기하면서 입지가 좁아지자 역사 문제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잇따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으로 이어졌다. 비극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그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살인 사건은 2013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추석 연휴에 부모집을 찾은 형제가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에게 살해당했다. 코로나19로 재택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더 늘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 진단 민원도 같은 기간 1829건에서 1만 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1995년 26.8%에서 지난해 51.5%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아파트에 산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층간소음을 사전 인정한 결과와 실제 층간소음이 다르고, 바닥 구조의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 들어 여섯 번째다.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용의를 밝힌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 대화를 의식해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도발’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로키로 대응했다. 백번 양보해 이 미사일이 북한의 무기실험 일정에 있었다 치자. 북한은 발사 시기를 늦추는 유연성을 보여야 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다시 나올지를 떠보려는 ‘간 보기’ 같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 발표가 나온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연설에서 김여정 담화의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한 언급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 대사는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