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국적으로 1시간 넘게 KT의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된 사태는 총제적 인재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 설치한 장비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가 한 단어(Exit) 명령어가 빠졌는데 이 오류가 전국에 자동 전송되면서 시스템 마비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통신 사용량이 적은 야간에 하도록 승인받은 작업을 낮에 한 협력업체나 네트워크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KT의 안일함이 황당하다. 명령어 하나 빠진 실수에 전국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안전장치나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행여 사이버 공격을 당한다면 정보기술(IT) 의존도가 높은 사회 전체가 겪을 혼란은 가늠조차 힘들다. 2002년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된 KT는 ‘탈통신’을 외치지만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다.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연결이 확보되는 것이 안보의 필수 요건이다. KT는 2018년 아현 사태 때 시설·시스템 강화를 통해 통신 재난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3년 만에 더 광범위하고 어이없게 발생한 사고는 KT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다음 달 1일 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제약받던 국민들의 일상이 점차 정상화 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영업장에 대한 운영 제한이 풀리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마스크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6주 후 실외 착용부터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만이자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만에야 겨우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뗀다. 비록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 실행 계획이나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은 새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지침이다. 우선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만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카지노 등에서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제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갖고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 주둔 미군 병력을 공식적으로는 철수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으로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전략적 모호성’으로 구체적 지원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공공연한 비밀이던 미군 주둔을 확인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미국의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둥사군도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대만이 둥사군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군이 대만군 500명을 억류하더라도 미국이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내용이다. 미군이 나서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주둔 미군의 존재가 공개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각하’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3(인용) 의견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고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청구의 핵심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여부였는데도 이런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아쉽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1·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성 여부에서는 엇갈린 상태였다. 대법원이 법관을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사법농단 논란의 매듭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선 당혹스런 결과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파면을 할 수 없으니 국회의 탄핵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론냈지만 그렇다고 임 전 판사의 ‘사법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그제 처음 민생행보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느닷없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꺼내 들었다. 서울 관악구의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대통령이 되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자영업자 수도 많다 보니 허가제라는 인위적 제동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음식점 등의 숫자를 묶겠다는 발언이다. 코로나 불황 속에 자고 나면 앞가게 옆가게가 문을 닫는 터에 나도 언제 문을 닫아야 하는지 속을 태우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귀에 쏙 박힐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외국에 비해 크게 높고, 우리 경제의 그늘인 게 사실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4.6%로, 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자영업자가 많으니 이들의 수익구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한파 속에 지난 9월까지 1년 사이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만 24만 7000명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조사 없이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손 검사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공수처의 무리수였다. 범죄 혐의가 소명돼도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면 영장 발부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법원은 최근 10여년간 일관되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수해 왔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또한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해 ‘1호 영장’ 기각이라는 참사를 자초했다. 수사력이 수준 이하이거나 무모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의 ‘키맨’이다. 그런 만큼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해야 했는데도 속전속결

‘초불확실성의 시대, 빅체인지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어제 열린 서울신문 주최 ‘2021서울미래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석학들은 한목소리로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전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과제는 기업·민간 등 경제산업 부문과 정치·행정 등 공공 부문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이자 도전이다.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만연한 시대는 그에 대한 대응 방향과 목표, 속도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나뉠 수 있다. 사회적 대전환과 명확한 미래 비전, 실천 과제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이 이뤄질 것이며, 그 반대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도태된다는 경고는 우리에게 닥친 엄중한 현실이다. 2년 가까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는 질병 위기가 곧 경제 위기임을 체감하고 있다. 기후 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와 직결된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경제는 이미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걸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0위임에도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등의 지표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했더니 사규에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둔 공공기관이 일부 있다고 어제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기관장 재량 특채와 같은 규정이 해당 기관의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특채 규정을 삭제하거나 이 규정을 남겨 두려면 채용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불법·편법적 채용 비리가 폭로돼 사회적 논란이 된 지 벌써 10년이 가까운데도 구체적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깜깜이 특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청년들은 누구나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공평한 기회 제공이나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채용은 기본이다. 특히나 공익이 강조되는 공공기관들이 특혜를 연상시키는 특채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장 재량 채용’은 ‘합법적 부정 채용’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해당 기관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특채 직원은 조직에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직무 전문성이 확인되는

금융 당국이 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원으로, 내년 7월부터 1억원을 넘으면 은행에서는 DSR 40%, 제2금융권에서는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전세·정책자금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뺀다. 가계빚은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일본(63.9%), 미국(79.2%)보다 높고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을 줄이기 위한 시기를 검토 중이고, 한국은행이 올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6%대로 관리하겠다며 대출을 조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은행들이 신용대출은 물론 전세·집단 대출 등을 줄여 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집단)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청와대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와 집권 여당 차기 대선 후보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당적을 지닌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만남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회동을 시작으로 노태우ㆍ김영삼, 김영삼ㆍ이회창, 김대중ㆍ노무현, 이명박ㆍ박근혜의 회동이 이뤄졌다. 청와대가 강조하듯 어제 회동 역시 이런 전례를 따른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례라는 것이 계승 발전시킬 바람직한 정치 문화가 아님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공정 선거라는 민주헌정 질서의 근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가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어제 두 사람의 회동과 대화 역시 이런 우려에 바짝 다가섰다고 하겠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때)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과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 왔다”(문 대통령),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 후보)며 사실상 ‘원팀’을 강조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는 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89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 왔다. 노 전 대통령은 현대사의 여러 고비에서 큰 영향과 상처를 남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영면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 이상의 무게를 우리에게 드리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및 5·17 쿠데타, 5·18 광주 학살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는 하나 노 전 대통령의 역할도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공모자라 할 만큼 컸다. 김영삼 정부 때 노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노 전 대통령은 또 1987년 직선제를 통해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여소야대의 총선 민심을 ‘3당 합당’이라는 야합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는 또 재임 중 재벌들로부터 수천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퇴임 후 사법 처리되는 과오도 저질렀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한 정책들 중 호평을 받는 것들도 있다.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노 전 대통령 집권기는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욕구가 분출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력 과시 욕망이 팽창하던 때였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고 나서 공정성 시비를 일으켰다. 김씨는 유튜브 ‘딴지 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지난 22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해당 채널에서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면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캠프로 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한국에서 1인 미디어인 유튜버가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씨는 단순한 일개 유튜버가 아니다. 그 때문에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김씨는 교통방송(TBS)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이다. 또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다. 이런 배경으로 TBS 시사프로 진행자인 김씨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준수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일종의 뉴스쇼로 지상파의 정통 뉴스 보도와 다르고, 또한

그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교체를 외치며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승자독식 구조를 우리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청년 투자 국가, 일거리 정부, 부동산·교육·지역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신당 창당 선언 행사에는 여야의 당대표가 모두 참석해 자신들과 함께하자며 구애 작전을 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르면 이달 말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야 대권 경쟁 구도에 제3지대 후보들이 뛰어든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기성 정치권의 구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그러나 양당 중심의 정치판에서 제3지대 후보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언급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하다.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박빙이라 대선 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3지대 후보 출현은 현재의 기득권 정치가 낳은 산물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홍준표 등 대선 지지도 1위권 여야 후보들의 비호감도는 60% 안팎이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사한 무당층은 19대 대선 당시(13%)의 두 배인 26%로 나왔다. 대선을 130여일 앞둔 상황인데도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어제 OECD 집계 결과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였다. 이 수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었다. 전체 인구 중 기준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하는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가 OECD 평균인 11.1%보다 5.6% 포인트나 높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15.7%), 영국(12.4%)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비교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와 연동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복지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도 없이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그 사회의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그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 17명이 부상했다. 화재 발생 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 설비 130여개 가운데 123개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50여명이 넘는 작업자가 있었는 데다 출입문의 인식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탈출이 30초 이상 지연됐다고 하니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반대로 연소를 방해하는 특성 때문에 각종 산업 현장의 지하 시설물 등에서 스프링클러처럼 소화용 재료와 장치로 활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등 생명을 앗아 가는 위험한 물질이 된다. 2018년 9월에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지하 1층에서도 유사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500여건의 유해 화학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100여건에 이른다. 가스 누출 사고는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데다 폭발과 화재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어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서울에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김 대표가 종전선언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시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이미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원래 종전선언은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이 적극적이었고 미국은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노딜’로 무산된 바

우리나라 국민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그제 70%를 넘어섰다. 올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 만에 이룬 성과다. 접종 초기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의료진의 헌신 등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접종률이 높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종식은 불가능하지만, 예방 접종 목표 달성으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할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이후 백신 접종률, 유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거리두기를 어떤 순서로 완화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 높은 접종률을 믿고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확진자 폭증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느리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인 완만한 일상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위드 코로나가 마련돼야 한다.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규 검사 후보자 10여 명이 최근 공수처 인사위를 통과해 청와대에 임용 추천됐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단’으로 통했던 임윤수 변호사가 부장검사 후보로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임 변호사는 초임검사 시절부터 시작해 청와대까지 우 전 수석과 여러차례 함께 일해왔다. 또 불법사찰 등 혐의로 실형이 최종 확정된 우 전 수석이 2017년 11월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서서 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이 공수처 인사위 검증을 버젓이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진욱 처장이 그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인사 검증의 내용 및 과정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능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및 개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사 검증 때 무엇을 따졌고 어떤 임용 기준을 적용했는지 궁금하다. 김 처장이 공수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단순히 실무적으로 부실한

이탈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최근 몇몇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골프를 자제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골프를 ‘귀족 운동’으로 인식하던 시대도 아니고 공무원이 골프를 친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공문에 감염병의 장기화로 교민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겼다는 소식에는 씁쓸해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탈리아는 지난해 2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팬데믹으로 고통으로 겪은 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지만 관광업 종사자가 대부분임에도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진 로마 교민사회는 한마디로 붕괴위기에 처했다. 한인회가 대사관의 지원으로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라면 등의 기초식품을 일부 교민에게 지원한 것은 상징적이다.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FAO는 식량 및 기아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산하 기구로 이탈리아 로마에 사무국이 있다.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7명의 국·과장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현지 교민사회는 파견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물론 주중에도 친선을 도모한다는 이유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자 정부도 결국 ‘유류세 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짚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민들은 요즘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 주유소 업주는 인상된 가격표를 갈아 붙이느라 바쁘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741.94원으로 전날보다 2.79원 올랐다. 서울 지역 휘발유값은 4.20원 상승한 1819.38원이었다. 무엇보다 자동차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경유는 전국 평균 1539.90원이었다. “새로운 코로나19가 닥친 것과 다름없다”는 이들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55달러에서 지금은 84달러에 육박한다. 원유 가격 강세에 원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