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지난 6월 분양자의 계약 취소에 따라 회사 소유로 귀속된 아파트를 최초 분양 대금 수준인 6억~7억원에 인수했는데,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15억원 안팎이다. 즉 8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혜는 없었다”는 해명을 국민이 수긍하기 쉽지 않다. 박씨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은 화천대유 6년 근무 후 산업재해 대가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사례와 함께 ‘복마전’ 같은 대장동 비리의 일단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과 박 전 특검을 비롯해 법조계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화천대유와 엮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강찬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화천대유 일을 봐줬다고 한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십수년간 법조기자로 일했다고 해도 이들을 포함해 30여명에 이르는 초호

방역 당국은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369만명에게 다음달 25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는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접종 계획에서 제외했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 277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백신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이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해가 간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4만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감염률이 4.9배나 높았다. 감염 이후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백신 미접종자는 무려 29.2배였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5월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6만 5347명 가운데 위중증환자·사망자(1415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91.3%를 차지했다. 27일 기준으로 1차 미접종ㆍ미예약자와 예약 취소자는 573만명인데, 이 중 백신 접종 예약자는 4.4%에 불과하다. 500만명 이상이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없이 결렬됐다. 여야는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어제 날짜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공전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법안 최종 협의 및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네 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 보도 표시 등이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또 배상 범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를 고수하고 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 2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 상정 연기 직후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그제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똥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튄 것이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어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문제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탈당계를 냈다. 31세 청년이 6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퇴직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이다. 화천대유가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준 급여 총액(51억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제3자 뇌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 중 4000여억원이 화천대유 관련사에 배당됐다. 소유주와 주주들이 독식한 것이 아니라면 다분히 대가성이 의심된다.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만을 공격해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우선 곽 의원부터 자신과 화천대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한 군내 성범죄가 무려 7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한 해 160여건꼴이니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던 현 정부의 군내 성범죄 근절 의지와 구호가 무색했던 셈이다. 전우애와 동료애로 뒤덮여 있어야 할 병영에 성범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동료조차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전우애로 어떻게 국가 안보의 중책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군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지난해 군내 성범죄가 216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했는데 올 들어 공군과 해군에서 각각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내 성기강은 더욱더 해이해지는 양상이다. 서 장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연신 고개를 숙여 국민께 사과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수장인 장관의 명령과 지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군 내부의 독특한 관행에 비춰 보면 공개된 숫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성범죄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서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소집령’을 내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00명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말부터 일상 회복을 목표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김 총리가 어제 지역민영방송협회 대담에서 “10월 말 정도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 70% 이상 될 것 같다. 그러면 일상 회복이 되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김 총리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그제 역대 최다인 32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도 2771명으로 3000명 선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 추석 인구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하면서 긴장감을 불어넣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무총리가 앞장서 위드 코로나를 말한다면 확산세가 별것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실제 그동안 정부가 낙관론을 내비칠 때마다 확산세가 심각하게 전개된 바 있다. 이번 추석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것도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고 결국은 폭증세로 나타났다. 물론 장기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등의 생계난이 심각한 것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그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이런 언급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김정은 총서기의 남북 관계 개선 의중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담화를 내고 몇 시간 뒤 김 부부장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180도 다른 논평을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24일에는 “남북 관계 회복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태도 전환을 시사하고 다음날 저녁 남북 정상회담, 연락사무소 재설치까지 거론하며 의욕을 보였다. 북한 지도부가 왜 갑자기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남북 관계 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 지사는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데 누구는 대장동 개발에 약 1%의 지분 투자로 4000억원 넘는 횡재를 했다니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그제 국회에 대장동 의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 특검이나 국조가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거부하면 모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카드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특검이나 국조가 무산되면 여권이 ‘토건비리’를 감싸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대선 국면에서 더욱 대대적인 공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개발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예산을 인색하게 배정하고, 지급대상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생색만 낼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달 8일 열어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의 시행령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면,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만 협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자가 줄어든 여행업과 투숙 인원의 제한을 받는 숙박업소, 관람객 숫자를 축소해야 하는 공연문화업, 샤워실 이용 금지로 이용자가 더 줄어든 헬스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손실보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인척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짜 신분을 활용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관 40명을 투입해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피해자 구제 및 피의자 검거에 나서게 된다. 2년 전 엄청난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영상물·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판매·유포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2019년 3609명에서 지난해에는 5186명으로 1.4배 늘었다. 또한 매년 1000건 안팎 수준이던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지난해 26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구속된 피의자는 2% 안팎에 불과했다. 지난해 관련 범죄로 검거된 2609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84명에 그쳤고 나머지 2525명은 불구속됐다. 텔레그램 등 SN

임박한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착수와 금리인상 압박 등 추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변수가 금융시장의 불활실성을 복합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어 우려가 높다. ‘차입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 쇼크는 진행 중이다. 35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헝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도미노 충격이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최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자산매입 속도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도 당초 2023년에서 내년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FOMC 위원 18명 중 과반수가 이런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당장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조기 금리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의 달러자금 이탈로 이어져 상당한 충격파가 될 소지가 많다.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했는데 이를 줄이는 것은 금리인상 신호탄이다. 미국은 성장률도 7%에서 5.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3일 금융당국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정부와 한국전력이 어제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3원)보다 3원 오른 ㎾h당 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정부와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평균 1050원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졌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당장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어제 기습적으로 5.4%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조만간 다른 우유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빵과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른 식품의 가격도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이 뻔하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하면서 4월 이후 2%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무허가 고층아파트 건설 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해당 아파트 건설은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원상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화국가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부모인 추존왕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인 장릉은 야산으로 둘러싸였다. 능역은 경기 김포시지만, 남쪽과 서쪽은 인천광역시다. 문제가 된 아파트 공사는 능역 내부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시야가 트인 남쪽에서 이뤄지고 있다. 골조가 대부분 올라간 공사 현장을 보면 장릉은 콘크리트벽에 가로막히는 것과 다름없다.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반경 500m 안쪽에 7층 안팎 높이인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에게 이런 법규는 한마디로 마이동풍이었다. 건설사들은 억울해한단다.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 인천 서구청의 심의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 구역에 가정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을 활용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한미는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 “보상 제안에 소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결국 ‘톱다운’ 방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종전선언이든 무엇이든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그제 4개월여 만에 3자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이 언급돼 있지 않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테이블 복귀를 줄곧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오늘 개장하는 금융시장 주변에 불안감이 가득하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된다. 파산설에 휩싸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개발업체 헝다의 일부 채권 이자 만기 또한 오늘이다. 보통 며칠간의 연휴 이후 열린 금융시장에 누적된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안감은 일견 타당하다. 빚이 350조원인 헝다는 2022년 3월 만기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약 993억원)를 오늘 내야 한다. 헝다가 이미 많은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제때 못 내 파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차입에 의한 부동산 개발과 이에 따른 폭등을 단속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가 헝다를 지원할 가능성 또한 낮다. 이에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증시가 연휴 동안 폭락했다.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내 증시는 더 폭락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 연준은 매월 국채 800억 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400억 달러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 지난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어제 끝났다.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한편으론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할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연휴 기간 인구 대이동으로 감염 확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20명이었다. 2000명대 아래이긴 하지만, 보통 휴일엔 검사 건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실제 연휴 시작 전날 확진자는 2087명(18일 0시 기준)이었다가 연휴 기간에는 1910명(19일)→1604명(20일)→1729명(21일)으로 다소 줄었다. 다시 검사 건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감염자도 늘어날 개연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어제 0시 기준 서울 641명, 경기 528명, 인천 145명으로 수도권이 전국 감염자의 77.2%(1314명)나 된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특성상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다고 섣불리 ‘위드 코로나’ 운운하며 앞장서 긴장감이 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선언 주체에 중국을 포함한 4자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종전선언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고 중국과 교감하고 올해 종전선언 제안에 중국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3자든 4자든 한국을 뺀 종전선언 주체들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대화 단절이 조 바이든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고 남북 관계마저 경색된 마당에 선언을 추동할 동력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을 드러내는 것도 종전선언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

대학가의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시스템도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2명이 재학 시절 학교 동문을 포함한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서울예대 사진작가 사이버성폭력 대응모임’을 결성하고 학교에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교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차 피해방지 규정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니 지금까지 관련 시스템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러니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피해자들이 학교에 타격을 준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앞서 이달 초에는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성관계 요구를 포함해 광범위한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가 사실을 부인하고, 공동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측은 별 움직임이 없다. 대학 내 성폭력은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통

술에 취해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314일만인 그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종결로 사건을 덮을 때 적용했던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제라도 이 전 차관을 법정에 세우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큰 쟁점도 없는 사건을 무려 일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늑장처리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법집행의 오점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이 전 차관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직적인 봐주기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으니 ‘용두사미’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과 그 내부 구성원들의 ‘권력 눈치보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 전 차관 기소를 계기로 이 같은 ‘권력 눈치보기’ 행태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운행중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지난 2월26일 첫 접종이 시작된지 불과 7개월도 안 된 어제 70%를 넘어섰다. 한국은 이스라엘 등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 접종 개시는 뒤처졌다. 하지만 우수한 행정력과 의료시스템, 헌신적인 의료진,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국민성에 힘입어 접종 속도에서 빠르게 추격했고, 지난 12일에는 백신 접종 시작일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미국과 일본의 1차 접종률을 추월했다. 이제 정부는 현재 4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2차 접종(접종완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엔 1차 접종에만 잔여백신을 활용했으나, 어제부터는 2차 접종도 잔여백신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백신 접종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미접종자들도 이달 18일부터 예약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6주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각각 3주, 4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성이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