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산업차관 이어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총리, ‘오해 빌미 사지 마라’ 당부 부적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말 산업부 회의에서 몇몇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쓸 만한 어젠다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인물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한 그의 공약 마련 지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을 것임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 마당에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것이다. 뒤늦게 청와대 귀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대통령의 경고가 내려졌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쯤 민주당 산업 관련 공약에 그의 부당 지시가 낳은 정책 어젠다가 녹아들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고시 출신의 직업 공무원인 그가 누구보다 먼저 대선판을 기웃댔다는 사실이 마냥 개탄스럽다.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넉 달 뒤 다주택 처분을 약속하고 산업부 차관으로 발탁된 전력을 생각하면 그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선 공약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아가 제2, 제3의 박 차관이 지금 산업부를 넘어 각 부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당장 지난주 불거진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가부는 중장기 정책 개발 차원이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공약 개발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입단속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해명을 수긍할 국민은 없을 듯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전 부처 공직자에게 서한을 보내 정치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나 서한에 담긴 그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해 유감스럽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해라 해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직 차관의 일탈이 드러나 대통령이 경고하고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는 위중한 상황 앞에서 ‘논란’, ‘오해’ 등의 용어를 써 가며 마치 작금의 사태가 침소봉대된 것인 양 묘사했다.

대선의 격랑 앞에서 바람보다 먼저 눕는 공직자들을 적지 않게 봐 온 국민들이다. 총리의 지시는 “오해 살 일 하지 마라”는 몸조심 당부가 아니라 정치권에 줄 서는 공직자들을 가려내 공직사회를 정치 중립의 공복으로 존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