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고금리 장애 안 되도록
영끌·빚투 면밀한 버블 출구전략 절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년 9개월 동안 지속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현행 0.7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1월 내 기준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1%대 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25일 금통위 회의에서 1%대 기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 버블과 금융불균형, 비정상적 인플레이션을 바로잡는 데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한은이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3%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압박은 더 심하다. 국내 총가계부채는 지난 8월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주요국 37개국 중 가장 높을 정도다.

금리 인상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잔치 속에 내재화된 경제 전반의 후폭풍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금리 인상 자체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자금 조달 시장으로 들어설 기회마저 차단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압박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1%대 기준금리 시대로 돌아가면 가계의 대출 이자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 5%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 연말까지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예대금리차’는 지난 8월 기준 2.1% 포인트로 2010년 이후 최고로 벌어졌다. 자칫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금융당국은 사회 취약계층의 상환 유예 등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나 ‘빚투’(빚내서 투자) 계층에 대한 세심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 올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30.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은 12조원가량 늘어난다. 이 가운데 56%(6조 6000억원)를 저소득·중산층이 져야 한다. 실물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