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각 100만원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림도 없다”며 냉담하기만 하다.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내가 정부에 100만원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자조하는 지경이다. 안정적 재정 운용만 강조하던 홍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강화에 대한 사과와 지원을 언급한 다음날 지원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번에도 원치않는 지원을 시켜서 하는 것이냐”며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 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만원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지원책을 내미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동참해 달라는 뜻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허탈해한다.
정치권에서는 ‘50조 지원’에 이어 ”100조 지원‘ 주장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 액수조차 자영업 피해보상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는 지원책을 내놓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단의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특단의 재정 대책’은 왜 철저히 외면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