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벼랑에 세운 文 외교,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 한미동맹 벼랑에 세운 文 외교,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2022-05-11 22:24
수정 2022-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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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인 지난 4월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인 지난 4월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군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는 증언이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확인됐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8년 1월엔 한국의 미군 가족들을 전원 철수시키려다 발표 직전 철회했다고도 한다.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내달았다는 얘기다. 사뭇 충격적이다.

물론 에스퍼의 이 증언은 문재인 정부 초기 아직 남북미 정상 대화가 궤도에 오르기 전의 얘기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이어진 듯하다. 사드 기지 운용과 관련해 에스퍼는 문 정부의 일관된 비협조에 화가 나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동맹국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갈한 뒤 사드 철수를 검토하라고 합참에 지시했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논란과 한일 과거사 분쟁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와해되고 북한과 중국이 외교적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넌더리를 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묻기도 했다고 썼다.

지난 5년 문 정부는 줄곧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으나 실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일촉즉발 상황의 연속이었는지, 문 정부에 대한 미 정부의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 에스퍼의 증언은 말해 준다. 누가 뭐래도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 안보의 버팀목은 한미동맹이다. 어설픈 미중 줄타기 외교는 문 정부로 끝내야 한다. 관건은 한미동맹 강화에 반발하는 중국의 거센 압박과 국내 갈등을 어떻게 헤쳐 가느냐일 것이다. 왕치산 중국 부주석은 어제 윤 대통령 앞에서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를 주장했다. 취임 축하사절로 와서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한미 관계 복원의 성패가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다는 역설을 윤 정부는 깊이 새겨야겠다.

2022-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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