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년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발표를 어제 뒤집었다.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서 배척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와 해경 수사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문을 낳았던 게 사실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어업지도선에 승선했던 이 공무원이 실종된 뒤 오후 3시 30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고 이후 오후 9시 40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부터가 의문을 낳았다. 더욱이 해경이 수사 8일 만에 이 공무원의 도박 빚을 부각하며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역시 선뜻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유족 측의 요구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문재인 정부가 한사코 항소까지 해 가며 수사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도 의문으로 남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수사기관이 취할 행동은 자명해졌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 특히 사건 발생 당시 정부와 군의 대응 그리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자진 월북으로 추정한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만에 하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으려고 당시 정부와 군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부각하며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이라면 이는 정권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로 처리된 사건 핵심 자료 공개가 실체 규명의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야당 또한 정치보복 운운에 앞서 국민적 의구심 해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