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정상 최초 나토 회의 참석이 의미하는 것

[사설]韓 정상 최초 나토 회의 참석이 의미하는 것

입력 2022-06-11 03:00
수정 2022-06-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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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2.06.09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2022.06.09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리는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73년 역사의 나토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50여일 만에 다자외교 첫 데뷔전을 치르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로 한반도 평화지수를 끌어 올릴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1949년 발족한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다.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이 아닌 8개 파트너국 중 하나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한다.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회담 의제와 지금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나토의 집단방위를 위한 군사태세 재정비와 확충, 나아가 역외 활동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부상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춰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체제경쟁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깔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만큼 신중한 외교력도 요구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을 비난하며 국제관계를 경색시키려 들 가능성이 있다. 나토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되 협력 분야를 북핵 위협 해소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2년 넘게 공전 중인 한일 관계도 물꼬를 텄으면 한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가진 게 한일 정상 간의 마지막 회동이다. 일본 총리도 나토회의 참석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등 양자·다자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 해소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보 강화를 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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