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우폴의 전장에서 아빠를 잃고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로 끌려간 14세 소녀 키라, 드니프르강을 건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네 살 아들을 품에 안은 안나 야크노…. 전쟁의 비극을 아로새긴 얼굴과 이름들이 매일 트위터 타임라인을 가득 채운다.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와 어머니, 애지중지 키워 온 자식이었을 얼굴들.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일궈 온 삶이 총과 포탄에 짓밟혀 간다는 참담한 현실이 가슴을 짓누른다. 이 아픔을 절대 잊지 않으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꾹꾹 써 내려간 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도, 사상자 규모도 아닌 전쟁에 휩쓸려 간 사람 그 자체다. 마리우폴의 극장 잔해 아래 깔린 300명, 부차의 집단 묘지 속에 뒤엉킨 280명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가족과 꿈이 있었으리라. 전쟁의 희생자들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주하는 상황은 외면하고 싶을 만큼 괴롭다. 이들이 유럽 대륙의 일원이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동정을 받는다는 따가운 비판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건 우리가 걸어온 고난의 역사가 겹쳐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손이 결박된 채 총탄에 스러져 간 사람들은 우리 현대사에

금융소비자 피해의 핵심은 금융사의 영업행위인 상품 판매다. 금융감독원에서 상품판매와 소비자분쟁을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 기피 부서다. 금감원에서는 민원인보다는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선호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과 판매에 대한 심사 부담은 줄었으나 민원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금감원에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근무일(252일)로 따지면 하루에 346건씩이다. 민원이 쌓이다 보니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수용률은 줄어든다. 금감원도 다른 행정기관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소비자 대체적분쟁해결 지침’에서 민원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민원이 경미한 사안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다투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이거나 이상의 고액인 경우 ▲금융기관 등과 먼저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민원 관련 업무가 조직의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몇만 장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야 한다. 자율조정을 거치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세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감독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정책과 감독 분리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은 경제 부처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관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거시건전성·소비자 보호가 변화 핵심 금융감독체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에 있던 기능 가운데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맡았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감독기구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합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책 기능도 금감위로 옮겨 금융위원회를 만들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손질했다. 공통점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

미국 보수 성향 그룹인 티파티의 전략가 마이클 프렐은 자신의 저서에서 ‘언더도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약자를 뜻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오버도그마’로 강자가 선하다는 것이다. 언더도그마는 원래 미국 진보주의자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이 건국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에서 벌이는 무자비한 탄압에 진보주의자들이 묵인 내지 옹호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언더도그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성보다 감성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점이며,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이다. 즉 누구는 무고한 피해자이고, 누구는 억압하는 악당이라는 식의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지금은 잠정 중단됐지만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를 둘러싼 입법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젤렌스키가 우리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한 지난 12일 나는 아침에 우연히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기사를 하나 받았다.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고립된 아조프연대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의 얘기다. 그의 말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2주 넘도록 그 누구도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우리와 접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그 전에 이렇게 말했다 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 특히 마리우폴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한다면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고 해방된 영토를 다시 점령할 것이다.” 젤렌스키가 남긴 연설문을 읽는다. 이미 기운 전황을 배경으로 보자면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유치하고, 아울러 위험하다.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556억 달러, 1인당 GDP는 3115달러다. 반면 러시아는 각각 1조 5000억 달러, 1만 126달러다(한국은 각각 1조 6000억 달러, 3만 1489달러).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10분의1이며, 1인당 GDP는 유럽에서 가장

대학 1학년 말, 짱돌을 내려놨다. 선배들이 건넨 운동권 바이블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이 여러 구석에서 눈에 걸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질문과 이견을 불허하는 선배들의 독선에 숨이 막혔다.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를 외치는데 정작 하는 행동은 군부정권을 빼박았고 민주하고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다. ‘까라면 까!’라는 윽박으로 자기 모순과 무지, 위선을 덮었다. 군사정권 타도라는 대의 앞에서 말바꾸기, 언행 불일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를 삼는 게 문제였다. 엄혹했던 1980년대 중반, 잘나가던 학생 운동권 지도부가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등등이다.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백골단’ 수백이 죽치고, 걸핏하면 최루탄이 강의실로 날아들던 그때, 이들은 ‘구국의 영웅’이었다.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 등을 꿰차고 앉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그러나 스크럼 맨 앞줄에서 짱돌 하나라도 던져 본 586들은 안다. 그들은 앞장선 게 아니라 앞세워졌다는 것, 그들 뒤에 정말 투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따로 있다는 것, 대개의 586들은 기억한다. 1987년 6·29 선언과 함께 찾아온 민주화는 ‘잡혀 가도 좋을 간판들’이 이뤄 낸 게 아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

20세기를 살다 간 장애인 중 인간승리의 주인공을 ‘한 명’만 들라면 헬렌 켈러(1880~1968)가 꼽히지 않을까?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인 켈러는 1937년 식민지 조선을 방문해 7월 13일 부민관(현 서울시의회)에서 강연했다. 중일전쟁 발발(1937년 7년 7일) 6일 뒤였다. 일본 군국주의의 폭압이 극단으로 치닫던 비상시국이었다. 　류달영(후에 서울대 농대 교수)은 당시 개성 호수돈여고 교사로 있었다. 켈러의 서울 강연을 들으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다행히 켈러가 타고 가는 평양행 급행열차가 7월 15일 오후 4시 40분 개성역에서 1분간 정차할 때 객차 뒤쪽 전망대에 나와 강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담임 반 학생 50명을 이끌고 개성역에서 기다렸다. 열차가 기적을 울리고 플랫폼으로 들어오는데 벌써 열차의 맨 뒤쪽에는 켈러가 비서 폴리 톰슨과 일본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철학교수 이와하시 다케오와 함께 난간을 짚고 서 있었다. 열차가 서자마자 켈러는 강연을 시작했다. 　폴리는 손가락을 펼쳐 켈러의 입술과 목에 대고 입술과 목의 진동을 감지해 그녀의 말을 영어로 옮겼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켈러의 손바닥에 대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섬 통가에서 대규모 해저화산이 폭발했다. 이튿날 곧바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피해 복구와 별도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어떤 국가가 통가를 지원할지 촉각을 세웠다. 전 세계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대표적 지역 안보협의체가 된 쿼드(Quad)의 태동을 봤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피해 복구 지원을 하는 모임이었다. 이후 흐지부지되는 듯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17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모토로 대중 견제 성격으로 부활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시켰다. 우리나라는 통가 화산 폭발 후 5일 만에 20만 달러(약 2억 4500만원)를 지원키로 하면서 역할을 했다. 이에 안도의 한숨을 쉰 외교가 일각에서는 아예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파견하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 미중 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시험대에 섰다. 사실 IPEF는 기존의 경제

이민진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가 화제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자이니치’(在日)를 알아야 한다. 식민지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200만명 정도인데 일본의 패전 후에도 60만명은 귀환하지 않고 남는다. 이렇게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과 그 후손을 ‘자이니치’라 한다. 아직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완전히 외국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자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보다 애매한 위치의 사람들. 일본제국의 패망과 함께 조선 또한 사라져 버렸고 남한이나 북한 모두 그들의 조국이 될 수 없었다. 제도권 내에서 직업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많은 자이니치들이 선택했던 혹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바로 파친코다. 소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역사의 굴레를 결국 벗어날 수 없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조차 외면했고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자이니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서사의 힘은 강력하다. 　식민지배라는 원죄를 지고 있지 않을 뿐 한국도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화교다. 화교자본이 정착하지 못한 유일

올해 고2인 큰딸은 일본 사립고등학교 야구부 매니저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땐 육상을 했고, 중학교 땐 소프트볼부에 소속돼 매일같이 흙과 땀을 벗삼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운동부에 들어갔다. 물론 선수 아닌 매니저로서지만 캐치볼, 배팅볼에 러닝은 물론 팀내 홍백전에선 3루수로 출전한다고 하니 정식 시합에만 못 나갈 뿐 평소엔 선수나 다를 바 없다. 딸아이는 수업이 끝나면 야구부로 직행해 해 질 녘까지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그날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예복습했다. 야구부 단체 채팅을 한번 봤는데, 똑똑한 친구 몇몇이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 올리며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야구부인데 수업 교과 과정을 따라잡아야 한다. 교과 성적을 부 활동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수업 성적은 과목별로 1부터 5까지로 책정된다. 1이 가장 낮고 5가 가장 높다. 딸이 입부할 때 받은 야구부 통지문에는 총 9개 필수 교과목 중 3 이하 과목이 2개 이상 나오면 야구부 활동을 금하고, 다시 3 이상이 나와야 야구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야구부를 계속하려면 꾸준히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 하는 것이다. 고교 스포츠를 다룬 일본의 청춘만화들을

어머니, 꽃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이들 데리고 국회의사당 뒤편으로 벚꽃 구경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개방한 벚꽃축제 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셔터를 연신 눌러 대며 저마다의 추억을 새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꽃을 참 좋아하셨지요. 가을도 좋지만 봄이 더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뒤로 봄은 어머니에게 더욱 그립고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몸 절반이 움직이지 않았고, 휠체어를 타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가곤 했는데, 매번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식당을 들어가려 해도 계단을 마주하면 난감해졌습니다. 화장실 문턱 하나 넘기가 왜 그리 힘들던지. 장애인용 봉을 설치한 전용 화장실을 갖춘 식당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도심에서 재미난 행사가 열리면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역시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지하철 어딘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찾으러 주변을 돌곤 했었죠. 그럴 때면 영화 ‘그린북’(2018)이 떠올랐습니다. 인종차별 심했던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흑인과 백인의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목인 ‘그린북’은 흑인들이 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제기되는 질문의 하나는 러시아의 전쟁 동기다. 대체 러시아에 무슨 득이 된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쟁 양상을 보면 러시아가 뭘 얻으려 한 것인지 모호하다. 서방세계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만신창이가 됐고, 국제적 위상도 크게 추락했다. 그 충격이 워낙 커서 이제는 전체 우크라이나를 장악한다 해도 이 손실을 다 만회할 수는 없게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혹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이라는 명백한 위협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스크바 코앞까지 서방의 군사적 위협이 닥쳤는데 이걸 눈 뜨고 방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전쟁이 봉쇄된(혹은 봉쇄됐던) 세계에서 지정학적 위협론으로 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애초에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로 끌어들인 것은 나토가 아니라 ‘위협적인 강대국’으로서 러시아 자신이 형성한 이미지였다. 　그러니 러시아와 크렘린 수뇌부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이해득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적 민족국가라기보다는 러시아인과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6주를 넘겼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침공 직후만 해도 며칠이면 종료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은 기간만 길어진 게 아니라 그 영향 역시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가는 중이다. 세계적인 곡창지대 중 하나인 나라와 석유·천연가스 시장의 큰손인 나라가 싸우면서 아랍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식량 위기에 직면했고, 러시아의 돈줄을 막으려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나선 선진국들은 그 결과로 일어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민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사람들도 휘발유값이 오르면 자기 나라 정부를 탓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 전쟁은 과거 시리아나 조지아, 예멘에서 일어난 전쟁과 달리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고 거의 중계를 하다시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많은 기사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 그중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여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뉴스도 버젓이 돌아다닌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 ‘가짜뉴스’라는 말이 보편화됐지만 원래 전쟁 중에 나오는 보도는 믿기 힘든 것들이 많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가 만들어 낸 가짜

오늘날의 평등사회에서는 평등권이 특히 강조되는데, 이 평등권이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주장될 수 있겠는지가 ‘불법의 평등’ 문제다. 평등권 또는 평등 원칙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룬다면 이 역시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에 평등 요청은 다른 한편으로 차별 요청을 뜻한다. 그런데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평등권이 다뤄지는 사건이 특히 헌법 재판에서 난제가 되곤 한다. “불법한 가운데 평등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 학계와 법원에선 확고하다. 한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즉 ‘법 앞의 평등’을 합법적인 지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도 법 앞의 평등이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이것은 주로 행정법 영역, 특히 각종 인허가에서 문제가 된다. 행정청이 잘못된 인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시민이 유사한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행정청이 자기에게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

상속제도는 법적 안정성 유지라는 명목하에 변화가 거의 없다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은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권리를 주어야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45년간 시행돼 왔고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 주게 되면 장녀, 차남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부 지분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 점, 형제자매 간 공동생활의 이익이나 경제적 유대관계도 소원해진 점, 유언자의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없애는 개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효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불효자에게는 유류분 권리조차 주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의 상담도 적지 않다. 이 또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정 내 갈등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유언장 작성을 통해 좋아하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남기도록 할 수는 있지만 유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배제시키지는 못한다.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 증여하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뒀다. 금융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156조 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160.6%가 증가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내수가 어려운 가운데 달성한 이런 실적이 놀랍다. 괄목할 순이익 성장세에도 선뜻 칭찬하긴 어렵다. 이런 돈벼락의 배경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의 눈물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급등에 신음하고,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포스코는 작년에 다섯 번 철강 가격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고 작심하고 비판했을까.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경영의 신이 와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철강, 펄프, 석유화학 등의 원재료를 받아 중간재로 가공해 또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며 생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대기업은 국제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청와대 용산 이전으로 시끄럽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운한 말로가 청와대 터의 끊임없는 흉지론(凶地論)에 불을 지폈다. 급기야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를 때리는 무기로 변질됐다. 청와대는 역사적으로 경복궁 후원의 하나였고, 고려의 남경 터였다. 고려 때 술사 김위제(종 6품)는 개성은 지기가 쇠해 좋지 않으니 길지인 남경으로 천도하면 왕실이 번창할 것이라며 남경 천도를 주장했다. 숙종은 김위제의 남경 천도론을 받아들여 5년 공사 끝에 1004년 5월 궁을 완성하고 8월 10일 친히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남경에 창건된 영흥전에서 십일 동안 송축 잔치를 벌였다. 공민왕도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열여섯 나라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보우 선사의 말에 따라 1357년 천도하고자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있는 남경 터는 오래전부터 길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433년(세종 15) 7월 3일 지관 최양선(세조 때 종 3품)이 경복궁은 삼각산의 진맥에서 약간 벗어나 명당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응봉 아래 숭문원 터(서울 계동 현대사옥 뒤)가 명당이니 이곳으로 궁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일개 지관의 상소 하나로 왕

식고문. 또 무시무시한 단어가 언론 보도에 등장했다. 식고문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군 가혹행위다. 물고문과 똑같은 방식이다. 병영에선 도망갈 곳이 없다. 먹다가 구역질이 나도 계속 먹어야 한다. 전방 상황을 관측하는 육군 5군단의 한 병사는 최근 선임병으로부터 식고문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우리는 피해 병사가 증언한 가해자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표정 그렇게 지어도 그만하지 않을 거야. 나도 당했던 거니까. 난 이걸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0~30년 전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식고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고,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 이가 드물었다. 심지어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잘 참고 무사히 전역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까지 있었다. 약간의 김치를 주고 3~4인분의 밥을 먹이거나, 식사 뒤 초코파이 2~3박스를 한자리에서 먹게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후임병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식고문을 할 뿐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였지만, 끔찍한 행위 주변엔 가해자와 방조자만 가득했다. 많은 이들은 ‘선진 병영’이라는 기치 아래 이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괴담이라고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같은 정책을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한다.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본인은 제주도지사로 일하던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죄가 있다.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져 위법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인 4월 5일에도 허가취소에 대해서 위법 판정이 나왔다.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법적 소송으로 한번 허가가 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지는 판례가 남게 됐다. 당시 원희룡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까지 어기면서 중앙정치 진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최소한 의료민영화 괴담 운운하려면 당시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일을 사과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지껏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없다. 여기에다 올 2월 제주MBC의 영리병원 허가 관련 대선후보 질의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책 없는 빈방을 꿈꾸다/장석주 모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책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온다, 책이 내 발밑에, 욕조에, 내 식탁에, 당신과 사랑하는 침대 속에, 책의 문자들이 쏟아져 서걱거리는 방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 책의 우울을 마시고 책의 슬픔을 덮고 잔다. 잠 속까지 막무가내로 쫓아 들어오는 까마귀 떼, 까마귀들은 내 피를 마시고 꿈마저 남김없이 쪼아먹는다. 책이 나를 학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책을 이길 힘이 없고 몇 번의 실수를, 몇 번의 비리를 눈감을 수밖에 없었다. 저 무례한 책들을 무찌르고 순결한 이마로 이깔나무 숲에 나갔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나은 인간이 되었으리라. 책 없는 빈방에 있었다면 아마도 훨씬 더 깨끗하고 멋진 인간이 되었으리라. 한때 집과 작업실을 책으로 채워 놓고 이곳에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기차를 타고 가며 책을 읽었고 설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책을 읽었다 자운영 핀 언덕에 앉아 농부가 쟁기질하는 모습을 보며 책을 읽은 적도 있다. 부끄럽고 민망한 시절의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병원과 극장에 미사일이 날아와 터진다. 피난민들과 임산부와 아기들이 들어찬 건물이다. 학살에 나선 이들도 청춘 시절 꿈과 사랑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