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보도자료를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자료에는 ‘요린이’, ‘주린이’ 등의 표현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 ‘어린이라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기자로서는 인권위가 이런 의견 표명을 하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칼럼을 통해 기자는 다양한 영역의 초보자에게 ‘~린이’를 붙인 말들이 양산되고 있음에 경각심을 느끼며 이 단어가 어린이에게 무례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가 미숙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전제가 깔린 말이기 때문이다. 또 일상에서 가볍게 던지는 비하 발언이 차별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편견을 드러내는 행동을 쉽게 하도록 만든다는 우려를 담았다. 인권위 역시 “‘~린이’라는 단어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5월 2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이 행사에는 141개국 1만명이 넘는 산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레드 플러스(REDD+) 등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과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하나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2를 넘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림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큰나무 가꾸기로 흡수 능력을 강화, 2080만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국산 목재제품 이용으로 220만t, 유휴토지 숲과 도시숲, 생활숲 조성을 통해 60만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8년 6149만t으로 정점을 기록한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본디 ‘초유(初有)의 일’이나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라는 건 이전에 맞닥뜨린 적 없는 것이다. 요즘 이런 일을 사나흘에 한 번씩은 접하는 듯하다.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긴 초유의 이전(移轉) 후 아침저녁 차량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초유의 출퇴근을 하고 있다. 신구 권력 충돌로 한국은행 총재 취임이 늦어진 것도, 초대 국무총리 임명이 장기화하는 것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항의하며 검찰총장과 고검장급이 줄사퇴한 것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또 하나의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폐지의 길로 향해 가는 듯하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다.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서 실망을 안겼다. 젠더 갈등을 풀어 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젠더 이슈나 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 폐

19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가벼워야 할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지고 갈 정치 상황은 넘지 못할 절망의 벽이다. 민주주의가 1㎜라도 전진하기는커녕 168석 독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폭주, 집단 광기로 얼룩졌다. 35년 전 거리에 나가 이들이 몰아냈던 독재가 민주의 가면을 쓰고 부활한 듯한 착각에 빠지는 나날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 온 이들은 한국 정치를 ‘종말처리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20년 혹은 50년 집권을 자신했던 민주당 정권을 5년으로 끝낸 까닭이 뭔가. 그건 내로남불, 구적폐를 몰아내고 들어선 신적폐, 조국 사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보수가 그리워서도, 윤석열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과 0.73% 포인트 차의 승리를 국민의힘에 안겼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처럼 오만해선 안 된다는 일침을 담았다. 그리고 민주당 5년을 단죄한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내세워 광란을 부리면 매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대선이 끝나고 2개월간 우리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문재명’의 방탄용 이상은 아닌 검수완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의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는 오바마의 아버지(1936~1982) 이야기가 나온다. 케냐 출신인 오바마 시니어가 1960년대 초 하와이대에서 공부할 때다. 한번은 백인인 그의 장인(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조부)과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이키키 바’라는 동네 술집에 가서 합석했다. 사람들은 기타 연주를 들으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한 백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깜둥이 옆에서는 좋은 술을 마실 수 없어”라고 말했다. 갑자기 술집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오바마 시니어를 바라봤다. 한판 싸움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백인에게 다가가 미소를 짓고는 편견의 어리석음과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설명을 다 들은 백인은 미안했던지 주머니에서 돈을 100달러나 꺼내 오바마 시니어에게 건네줬다. 그 돈으로 그날 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공짜로 술을 먹었고, 남은 돈으로 오바마 시니어는 그달 치 집세를 냈다. 10대 소년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오바마는 ‘과연 사실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런데 여러 해 뒤 청

요즘 국내 여러 방송에서 중국 전문가로 인기가 높은 이철 컨설턴트는 30년 가까이 베이징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빅데이터 분석과 전망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중국 관련 조언을 듣고자 만남을 청할 때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우리가 대만의 재도약에 주목하고 긴장해야 한다”고. 한국보다 대만 경제의 미래를 더 좋게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6051달러로 한국(3만 4994달러)을 19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증시를 넘어섰고 지금도 격차를 벌리고 있다. 대만이 인구와 GDP 규모에서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수교한 나라도 14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진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기뻐하는 사이 대만은 조용히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기자가 대학에 입학한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대만은 늘 우리보다 한발씩 앞서갔다. 국내 주요 기업 회장들은 언론 인터뷰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 전임자 조지 W 부시와 함께 대통령 전용차량에 올랐다. 취임식장으로 가는데 부시의 재임 중 실책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부시는 곧 돌아갈 텍사스 목장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오바마는 이기심이 살짝 섞인 분노를 삼켰다. 물러나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통렬하게 다가온 것은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외침이 몇 시간 후면 전용차량 뒷좌석에 혼자 타고 백악관으로 갈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민주정에 필수적이다. 인위적인 시간의 단위지만 개인도 새해가 되면 뭔가 결심을 하듯 정해진 임기에 맞춰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늘 한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인식할 리 만무하고, 한국인의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집값이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같은 경제 현상이 대통령 이·취임을 기점으로 달라질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옆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하고 싶던 일도 내팽개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는 마음에 없더라도 격려와 덕담으로 출발을 독려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종국엔 우스꽝스러운 옷매무새로 비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인 것처럼 일에서도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한참 지난 뒤 ‘이 산이 아닌가’라며 머리를 쥐어뜯는 상황을 맞게 된다. ‘축적의 시간’이란 화두로 유명한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과학기술의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최초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잘못된 문제의식은 예상치 못한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막 출발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방정맞게도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을 참을 수 없다. 새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과학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는 이전 정부들 정책의 문패만 바꿔 단 수준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항공우주청 설립’뿐이지만 이마저도 엄밀히 따

‘그들은 자유로운 줄 알았다: 1933~1945년의 독일인들’은 미국 저널리스트 밀턴 마이어의 대표작이다. 대단한 독일 사람 또는 독일 민족 얘기가 아니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일하고, 교회 가고, 영화 보고, 세금 내던 보통의 독일 시민을 얘기한다. 나치당을 어떻게 견뎠는가? 나무가 자라는 순간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다. 범죄도 무거워지는 속도가 느리고 미묘하면 우리 눈을 피할 수 있다. 1933년,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다면 평범한 독일인들도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박에 ‘도를 넘는’ 그런 순간은 없었다. ‘계기’는 불현듯 찾아오지 않는다. 이웃이 밤사이에 없어져도 ‘또 그러는구나!’, ‘ 역시나!’ 하고 만다. 어느 독일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알아챈다. 독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햄릿의 말을 빌리자면, 무언가 썩었다는 것을. 길거리의 간판들, 식사 시간, 영화관, 즐겨 찾던 휴양지, 모두 보이는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의 입을 통해 마침내 어떤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햄릿도 ‘계기’를 기다린다. 숙부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

몇 년 전 어느 대기업의 부서 한 곳과 회의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쪽에서는 다섯 명, 그 부서에서는 열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였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장이 발언 시간의 9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 회사가 광고주였고 돈을 쓰는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셈이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그건 회의라기보다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던 그 부장의 단독공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회의를 강조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는 독특한 회의 룰을 가진 곳들이 있다. 가령 아마존에서는 ‘피자 두 개’라는 룰이 있다. 라지 피자 두 판을 시켜서 회의 참석자들의 끼니를 때울 수 없으면 참여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략 두 조각을 먹는다고 봤을 때 6~8명을 넘으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테슬라는 좀더 과격한 룰을 갖고 있다. 대규모의 미팅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팅에 자신이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미팅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누구나 방을 나가도 된다는 것이다. ●조용히 입 다무는 여성들 회의의 효율성은 발언 기

오래 전 시간 여행자가 주인공인 영국 드라마 ‘닥터후’를 보다가 아포리즘 같은 대사 하나가 기억에 남았다. 정확한 인용은 아닐 테지만, ‘어린아이의 외로움과 노인의 광기에서 세상의 어둠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자막에서 ‘광기’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격렬한 분노라는 의미로 새기기도 한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입양한 여자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각각 징역 5년과 35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읽었다. 아이는 8개월 무렵 입양돼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을 맞이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앞서 인용한 닥터후의 대사가 떠올랐다. 양부모와 함께 보낸 아이의 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이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외로움이란 어떤 폭력에 시달려도, 아무리 부당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함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비슷하다. 가해자를 비난하고 분노하면서 가해자의 타고난 성정과 품성을 난도질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만큼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은 몇몇 사악한 냉혈한이나 악마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어쩌

지난 3월 28일자 칼럼에서 6·1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완벽한 대선 연장전이 되고 말았다. 단순한 연장전이 아니라 대선 패자, 승자, 대리인, 차기주자까지 총출동한 돌려막기 선거로 전락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패배 두 달 만에 ‘방탄용 금배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무릅쓰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 이 전 지사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까지 이끈다. 대선 당시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막판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을 포기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경기지사 후보가 됐다. 이 전 지사는 물론 송 전 대표, 김 전 부총리의 최종 목적지는 차기 대선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지사로 나서 임기가 끝난 문 대통령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렸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격하는 국민의힘에도 지방선거는 ‘대선 시즌2’다. 특히 서울시장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헌법개정 사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총 6차례로, 그중 헌법 개정 5차례, 정부 신임안 1차례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에 관한 사안(직선제·5년 담임제 변경)입니다. 이들 6차례의 국민투표는 과거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 시절 장기집권 정당화 등의 목적을 위해 권력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정책을 놓고 국민의 진의를 담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전례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의 재신임안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하며,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다. 초기의 생경함은 놀라움으로, 다시 공포심으로 변해 갔다. 그렇게 일상이 돼 버린 코로나19 시대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보내며 하루하루 옥죄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만 2만 3000여명,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 최근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열에 여덟, 아홉은 얼굴을 가린 채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정물화(靜物畵) 같은 하루하루가 저물어 간다. 위안을 삼는다면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 3주차 283만여명에서 5주차 214만여명, 4월 2주차 104만여명, 4주차 40만여명으로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세도 30%대를 이어 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의 약한 틈을 헤집고 다니며 상흔을 드러내던 코로나19가 힘을 잃어 가는

새뱅이 찌개/신언관 가을 일 끝나고 얼음 얼기 전 이맘때 댕댕이넝쿨 바구니와 얼기미 들고 마른 억새 된서리 헤치며 논둑 따라 둠벙에 가면 방개가 저쪽 끝으로 도망가고 송사리 떼가 새까맣게 물을 튀기는데 가장자리 슬쩍 훑으면 톡톡 튀는 새뱅이 한 웅큼 올라온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송사리와 새뱅이 한 사발 내기 그리고 쌀방개 몇 마리 금세 바구니 가득 챙겨 젖은 발 시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뛰어간다 열한 살 꽁꽁 언 발 아궁이 앞에서 녹이고 있으면 이듬해 먼 곳으로 가버린 엄마는 빨간 새뱅이찌개를 만든다 새뱅이찌개 새뱅이찌개. 혼자 중얼거리는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음식 이름을 듣고 시가 좋아지기는 백석의 시 ‘국수’ 이후 처음입니다. ‘국수’를 읽고 있으면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의연한 자부심이 들지요. 새뱅이는 민물새우입니다. 어린 시절 고무신으로 새뱅이를 잡고 놀았지요. 새뱅이는 작고 귀엽고 살빛이 사랑스럽습니다. 새뱅이를 생각하니 나도 엄마 생각이 납니다. 새뱅이는 이 땅의 산하에 이 땅의 어머니들이 풀어놓은 하고많은 그리운 우리들의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는 상품은 희소성과 과시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나이키의 에어 조던 시리즈, 스타벅스의 서머 레디백이 대표적이다. 쉽게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 자체가 한정판 역할을 하는 명품도 있다. 수량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정판 상품을 구하려면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개장 시간이 되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오픈런’은 필수다. 한정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은행권에서도 지난해까지 명품 매장의 오픈런과 큰 차이 없는 현상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로 은행별 연간 대출 증가율이 제한되면서 대출이 마치 오픈런처럼 선착순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규제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도 일주일 전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액과 그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났다.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일단 빌려 놓고 보는 가수요도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신용대출 우대금리 인하,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요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 혼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위헌 논란 등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한 번 열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 여론이 높다. 정부가 발의하는 입법 절차와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 등이 배제돼 독소조항과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규정 등으로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엉터리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정부가 손대려고 하겠나” “폐기해야 할 법이 너무 많다.”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인사가 한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마구잡이 입법으로 오히려 민생 및 행정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만들어지는 ‘졸속’ 의원 입법은 ‘부실’ 입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은 본연의 업무이지만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같지 않은 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최근 법제처가 어린이의 교

“의원입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충분한 논의, 즉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인 김지훈 박사는 4일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과 관련, “졸속 입법은 부실 입법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입답. -국회의원 의정 평가에 법안 발의 건수가 포함돼 ‘엉터리 법’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많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법안 발의·통과 실적을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졸속 법안이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단어 또는 표현 하나 바꾸는 법률 개정안도 등장한다.” -부실 입법의 부작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복잡한 사안 즉 ‘아’ 다르고 ‘어’ 다른 미묘한 사안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도피 내지 회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률은 만들었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없거나,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면 시행령을 다시 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의원입법은 왜 부실화되기 쉽나. “

공정과 상식. 닷새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이끈 핵심 키워드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정조준한 시대적 화두는 힘이 셌다. 현란한 문구 뒤에서 지난 5년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검찰총장 출신 야당 대선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대선 승리 이후 행보를 보면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먼저 상식의 측면에서 따지자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당선인 측은 대선 열흘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집무실로 낙점했다. ‘신혼부부도 이사하는 데 수개월은 걸린다’는 세간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도 리모델링 비용 예산까지 배정받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불과 취임 보름여를 앞두고 외교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굳건한 의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처럼 급박하게 서두를 일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아하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은 공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인사 연설은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을 선택한 48.56%의 국민에게 감사하는 자리였지만, 경쟁 후보들을 지지한 다른 절반의 국민도 염두에 뒀으리라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 실용이라는 화두 말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변에 많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윤 당선인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 110개를 최종 발표했지만 지난 50여일간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 과제 중 기억에 남는 게 딱히 없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가 모든 관심과 어젠다를 뒤덮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의적인 정책도 거의 없지 않았나 싶다. 신구 권력 충돌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갈등까지 원활한 인수인계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3~6개월 이어지던 야당과의 허니문도 물건너갔다. 집권 첫 단계인 인수위 존재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 ‘첫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