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북쪽 H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라파예트광장은 대략 2만㎡(약 6050평)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집회와 시위의 성지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시위가 1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 라파예트광장에서 남쪽으로 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면 바로 인도와 함께 백악관 철제 펜스와 마주한다. 공원 중심에서 백악관 담장까지 직선거리로는 300피트(91m) 정도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대가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반전 구호를 외치는 것이 TV 화면에 잡혔다. 라파예트광장에는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시위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라파예트공원 북쪽 지역 이름을 아예 ‘BLM(black lives matter) 플라자’로 바꾼 것이 인상적이었다. 집회와 시위에 익숙한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10월 백악관 주변 시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워싱턴 주요 지역 시위 규정 변경 계획을 공고하면서 백악관 북쪽으로 난 인도 상당수와 백악관 남쪽 내셔널 몰 지

내가 진료하는 대다수 환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치료는 ‘휴식’이다. 오랜 기간 반복된 동작, 부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질환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휴식을 통해 치료가 됐다. 사실 의학의 역사를 봐도 병원이 생긴 결정적 이유는 휴식의 중요성 때문에 입원을 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현실은 어떤가. 한국에선 아플 때 쉬는 게 가장 어렵다. 우선 아플 때 쉬면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유급병가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같은 직종에서만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는 질병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도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는 아파도 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다 노동시간이 길고, 대체인력은 적어 아파도 웬만하면 일을 하는 문화가 있다. 직장에선 아파서 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눈치가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아플 때 쉬는 부담은 대부분

채송화가 한창입니다/김영미 ‘눈길이 멀면 명길 짧다’는 할머니 말씀이 피었다 노랑 저고리 분홍 치마 입으신 할머니 어린 눈에 할미가 하늘만큼 이뻤다 낮은 곳에 산 채송화 하늘이 멀었다 여름 속을 뛰어든 꽃씨 저 세상으로 든 그 저녁 씨 뿌리지 않은 마당에 안티푸라민 냄새가 나를 업었다 눈길이 멀면 명길이 짧다. 평범한 우리네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새록새록 스며 있습니다. 높은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는 평탄한 삶을 꾸리기 힘듭니다. 대충 눈 감고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마음속에서야 어찌 ‘눈길이 먼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는지요. 채송화는 키가 작은 꽃입니다. 마당 앞이나 장독대 주위에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으로 핍니다. 한국인 마음속의 색이지요. 키는 작아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싶은 꽃. 그래요, 눈길이 멀면 명줄이 짧다, 이 말은 눈길을 짧게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몸집은 작아도 눈길만은 높고 길게 살라는 우리 어르신들 지혜의 말씀 아니겠는지요. 곽재구 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화 과정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이미 법률이 공포됐기에 법안 내용이 아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시점이 됐다. 검수완박이 입법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지켜봤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검수완박 찬성 측이 다수를 점하게 됐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4대2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비판과 옹호가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측은 SNS 등에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라거나 “민주주의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논지를 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다원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관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이 규제는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도왔다. 규제의 역효과를 떠나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 가져온 영업 제한 법제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온라인 영업에도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의무휴업일이나 영업할 수 없는 심야에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방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이 규제에 따라 이마트의 새벽배송은 주문자의 인근 점포가 아닌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출발한다. 새벽배송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다. 이마트 점포에서 출발하는 쓱배송은 한 달에 두 번인 의무휴업일에는 안 된다. 기존 점포 일부를 폐점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던 롯데는 지난달 새벽배송을 2년 만에 중단했다. 대규모 점포가 없는 쿠팡, 마켓컬리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수도권 곳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이 규제는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도왔다. 규제의 역효과를 떠나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 가져온 영업 제한 법제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온라인 영업에도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의무휴업일이나 영업할 수 없는 심야에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방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이 규제에 따라 이마트의 새벽배송은 주문자의 인근 점포가 아닌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출발한다. 새벽배송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다. 이마트 점포에서 출발하는 쓱배송은 한 달에 두 번인 의무휴업일에는 안 된다. 기존 점포 일부를 폐점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던 롯데는 지난달 새벽배송을 2년 만에 중단했다. 대규모 점포가 없는 쿠팡, 마켓컬리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수도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3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첫째, 푸틴의 전쟁이다. 나는 그것을 고전적인 제한전으로 봤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경우다. 처음 푸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의 중립, 나치 제거, 비군사화 그리고 돈바스 친러 공화국 ‘해방’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걸었다. 이 전쟁이 지난 2월 24일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우크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전쟁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내전의 한 새로운 국면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돈바스 내전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한 특수모니터링팀(SMM) 일일 보고서는 이미 2월 16일 이후 우크라에 의한 대대적인 친러 지역 폭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후 푸틴의 불법 침략으로 전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우크라 남부 대부분 지역을 무력 점령한 상태다. 서방 측이 대대적인 경제제재를 하고, 러시아 1년 국방예산과 맞먹는 지원을 우크라에 퍼부었음에도 전황은 기울고 있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루블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러시아 무역흑자는 기록적이고, 정부 재정은 넘쳐나

사촌언니의 딸이 직장을 벌써 두 번이나 옮겼다. 공기업 입사에 실패하고 지루한 취준생 시간을 보낸 뒤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았다며 기뻐했던 게 1년 전이었다. “계속 옮겨 다녀야 그나마 월급이 오른다”는 게 조카의 잦은 이직 명분이다. 코로나19에도 장사를 잘한 유수 대기업들은 작년 말 후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더니 최근엔 앞다퉈 임금을 올리고 있다. 집값도 뛰고 물가도 뛰는 마당이니 당연하다 하겠지만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난까지 더해져 천장을 뚫을 정도다.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깊어지고 있다. 환승 이직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씁쓸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고육책으로 조카 또한 네 번째 직장을 탐색 중이다. 통계를 보면 이해가 간다. 경총 자료를 보면 작년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월소득 격차는 2배를 넘어섰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590만원에 육박했으나, 10인 미만 사업체는 280만원에 불과했다. 2019년 평균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수가 8곳이었으나 2년 새 21개로 대폭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한 수준이다.

‘노무현은 죽을까’. 13년 전 2009년 5월 21일 이 자리에 쓴 칼럼 제목이다. 그 이틀 뒤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해 봉하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칼럼은 졸지에 그의 죽음을 예고한 ‘데스노트’가 됐다. “며칠 뒤면 전직 대통령 구속 3탄이 나오거나 말거나 한다. 검찰은 노무현을 구치소에 넣을까. 그럼 어찌 될까. ‘노무현’은 죽을까”로 시작된 칼럼은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을 앞서 말한 게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끊고 전임 정권에 대한 단죄라는 질곡의 정치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이었다. 그러하지 못하면 정치 보복 논란 속에 나라가 적의(敵意)로 가득한 진영 대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의 묵시였다. 모두가 아는 대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오늘 우리의 불행한 정치는 그날, 2009년 5월 23일 부엉이바위 아래 노 전 대통령이 몸을 던진 자리에서 싹을 틔웠다. 노무현 불법대선자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사법 심판이라는 법치가 땅에 묻힌 대신 ‘누가 노무현을 죽였느냐’는 절규와 원망, 분노가 움을 텄다. 세상은 삽시간에 내 편과 네 편, 선과 악만 존재하는 땅이 됐고 이렇게 둘로 나뉜 세상 속에서 노무현의 뒤를 이은 대통령 둘이 줄줄이 영

버지니아 울프가 대학에서 했던 강연을 책으로 출판한 ‘자기만의 방’(1929년)은 페미니스트 저작의 고전이다. 그녀는 이 책에서 만일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어서 오빠처럼 극작가가 되길 원했다면 글 한 줄 쓰기는 고사하고 십중팔구 몸을 망치고 자살했을 것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한다. 영국 화가 그웬 존은 20세기 전반에 살았으니까 울프가 가정한 셰익스피어 여동생처럼 되지는 않았다. 남동생 오거스터스와 함께 미술 학교에 다녔고, 열아홉 살에 용감하게 파리로 가서 한 사람의 예술가로 독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허용된 사회적 조건은 거기까지였다. 그웬 존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죽었는데, 최근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녀는 한때 최고의 화가로 명성이 높았던 오거스터스 존의 누나일 뿐이었다. 파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모델로 일하다 인연을 맺은 조각가 로댕의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 그림은 그웬 존이 살았던 파리 몽파르나스의 다락방을 그린 것이다. 창가에 작은 탁자가 있고 왼쪽 비스듬한 벽 아래로 고리버들 의자가 있다. 꽃이 소복한 컵, 의자에 걸쳐진 푸른색 겉옷과 파라솔은 방의 주인이 여성임을 말해 준다. 반투명한 흰 커튼으로 스며든 빛이

일본 구마모토시에는 ‘지케이병원’이라는 곳이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특이해 보이지 않는 일개 병원이지만, 지난 1월 초에 이어 이달에도 일본 사회에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내밀(?密)출산’ 논쟁이다. 일본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누구에게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것을 내밀출산이라고 한다. 이 병원은 2007년부터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맡아 주는 ‘황새의 요람’(아기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9년에는 내밀출산을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여성이 지케이병원에서 내밀출산을 원하면 병원 측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원 금고에 보관된 어머니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통해 본인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케이병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첫 내밀출산이 이뤄진 데 이어 지난달 두 번째 내밀 출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임신했지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며 병원을 찾았다. 그는 “내 손으로 목숨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지케이병원이 없었다면 아기를 낳지 않고 함께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 병원이 이처

2018년부터 낮에는 공무점 일을 하고, 저녁에는 글을 쓴다. 작년까진 마감이 다가오면 그때그때 쓰는 불규칙적인 글쓰기였지만, 올해부턴 매일 쓴다. 평일엔 하루 서너 시간, 토요일엔 대여섯 시간을 쓰고 일요일은 쉰다. 인터넷에 연재될 웹소설 하나를 계약했기 때문이다. 웹소설은 처음 써 본다. 계약할 때만 해도 대충 책 한두 권 분량 나오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다.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쓰는 내용이라면 최소 200화 분량을 써야 한다고 한다. 1화는 보통 5000자 내외니까 단순 계산으로 100만자다. 라이트노블(청소년이 즐겨 찾는 오락소설)은 보통 12만 5000자가 한 권 분량이므로 8권짜리 장편소설을 쓰고 있단 소리다. 그런데 이 원고를 6월 말까지 마감해야 한다. 1월에 25화 분량을 보냈고, 이걸 보고 계약을 한 거니까 2월부터 6월까지 175화 분량을 쳐내야 한다. 날짜 계산을 해 보니 일요일 빼면 6월 말까지 125일이 남아 있다. 125일 동안 175화를 써야 한다. 하루에 1.4화 분량, 글자 수로는 7000자를 매일 꼬박꼬박 써야 완성할 수 있다. 이게 끝나면 바로 하나 더 써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 루틴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프로 무대인 프리미어리그(EPL)와 출중한 선수들을 보유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는 이상하게 월드컵에선 1966년 이후 56년째 ‘무관의 강호’ 신세다. 잉글랜드는 가장 최근인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도 우승 후보로 꼽혔다. 잉글랜드는 ‘천적’이었던 스웨덴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만난 준결승 상대 크로아티아에 연장 승부 끝에 아쉽게 1-2로 역전패하면서 우승의 꿈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당시 러시아 경찰은 루즈니키 스타디움 근방에 우리로 치면 ‘갑호비상령’ 수준의 치안 경계령을 내렸다. 난폭하기로 악명 높은 잉글랜드의 ‘훌리건’ 때문이었다. 게다가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에 워낙 아깝게 졌기에 당연히 난리가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연장 혈투가 끝난 뒤 관중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패배한 잉글랜드 팬들은 맨체스터 출신의 밴드 오아시스가 1996년 발표한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크로아티아 팬들도 함께 노래했고, 경기장 주변은 예상과 달리 평화로웠다. ‘지나간 일에 분노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인도양의 진주’라는 스리랑카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고, 5월 7일에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총리가 사임했지만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전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식량, 의약품, 에너지를 구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면 일상은 무너진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화학비료 사용 금지 같은 정책, 수입의 큰 부분을 책임져 주던 관광업을 얼려버린 코로나 팬데믹,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디폴트를 불러온 구조적 원인과 결정적 계기들이 복합적으로 꼬여 있다 보니 정부를 바꾼다고 해서 위기가 금세 극복되리라 전망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늘 그렇듯이 한 곳의 위기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봉기가 아랍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에너지 불안정이 특히 심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나라만 힘들어져도 순식간에 지역 전체가 악화될 수 있는데,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전반적 상승은 한계 상황에 몰린 모든 나라의 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 　하지

인구 2000만명의 베이징에는 총 9개의 기차역이 있다. 그중 펑타이구(?台區)에 위치한 베이징서역의 풍경이 10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는다. 하루 20만~40만명에 달하는 이 역의 이용객들은 주변 성들뿐만 아니라 장시, 후난, 광둥까지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을 오간다. 또 그들 중 다수는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불리는 농촌 출신 일용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꾀죄죄한 이불과 각종 가재도구를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 그들은 베이징서역 광장과 그 주변에서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곤 했다. 우선 16차선 도로를 넘어 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육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천명의 농민공 가족이 광장 시멘트 바닥에 새까맣게 퍼질러 앉은 모습이 아찔하게 눈을 찔렀다. 또 근처 초등학교 쪽에 가면 남루한 농민공들이 담장 밑 그늘에 촘촘히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훌러덩 웃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들은 근처 지하 터널 속 인도 위에 살림을 차린 농민공 가족이다. 16차선 차도의 터널이니 소음과 먼지가 오죽하겠는가. 또 비와 뙤약볕은 피할 수 있어도 추워지면 그냥 한데나 다름없었다. 시끄럽고, 답답하고, 어둡고, 추운 그곳에 농민공 부

“농업용 드론을 검사하는 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약제 살포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농업용 드론은 인적이 없는 벌판이나 과수원에서 사용해 추락 사고가 발생해도 큰 피해가 없다. 규제 때문에 농업용 드론은 전수 검사를 받아 검사 대기 시간이 길다.” 드론 제조업자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탐방 간담회에서 한 하소연이다. 신성장 산업이라는 드론의 현주소다. 그물망 같은 규제 때문에 한국은 ‘규제 공화국’, ‘규제 천국’으로 통한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국에만 있는 리스크’라며 ‘오잉크’(OINK·Only IN Korea)라는 낯뜨거운 소리를 들을까. 이런 은어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자국 기업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데도 최근 환경부는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포장재 두께·색상·포장 무게 비율을 정하겠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화려한 과포장은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더라도 환경을 생

얼마 전 TV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종영됐다. 갈등과 긴장감을 위해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흥미롭게 보았다. 1462년 ‘세조실록’은 양녕의 죽음에 대해 “양녕대군 이제가 졸하였다. 태종의 맏아들로 태종 4년 세자로 봉해지고 4년 뒤 명나라에 다녀왔다. 태종 18년 죄로 인하여 양녕대군으로 강봉되어 이천에서 살다 세종 18년 과천으로 갔고, 이듬해 서울로 돌아왔다. 병으로 졸하니 69세다. 세조는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시호를 강정으로, 굳세고 과감함을 강, 너그럽고 즐겁게 명대로 편히 살다 죽은 것을 정이라 한다”고 했다. 세자로, 임금의 형으로 일생을 풍미했던 양녕의 졸기는 너무 간략하다. 세자의 자리를 양보해 여생을 편안히 보내라는 의미의 양녕이란 군호는 왕이 될 사람에서 오히려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어 생존을 위협당했다. “성품이 어리석고 곧으며, 살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활쏘기와 사냥으로 오락을 삼았다. 세종의 우애가 지극했고 양녕 또한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 끝까지 보전함을 얻었다”는 사관의 촌평이 파란만장했던 양녕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양녕대군의 사당 지덕사는 묘소와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다. 사당은 양녕의 외손 우의정

적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상대의 싸울 생각을 없애 버리는 것이 최상이요, 도와줄 동맹을 쳐내는 것은 차선이다. 그다음은 상대의 병력을 치는 것이며, 상대 국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벌모(伐謀), 벌교(伐交), 벌병(伐兵), 공성(攻城)이 차례로 나오는 이 말은 병법(兵法)의 대가 손자(孫子)가 제시한 싸움의 네 단계다.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이하 우크라) 침공 이후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시선에 대해 “대만은 우크라와 다르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王毅) 부장은 우크라 침공 12일째인 지난 3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무력을 쓰지 않아도) 대만은 언젠가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우크라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 양국 간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대만이 독립을 외치면 무력 통일도 불사할 것(반국가분열법)이며, 대만 문제는 내정인 만큼 외부 간섭은 거부한다는 기존 원칙과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대만 국민 사이에선 “우크라 다음은 대만”이란 불안이 갈수록 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뽑으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지만 사법의 영역만큼은 그렇지가 않다. 마치 법률가들이 독점하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그나마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고작이다. 이조차도 미국의 배심제와 달리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를 기속하지 못한 채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입법 과정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배심재판, 즉 동료 시민들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 왔다. 주민들이 지역의 판사나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는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독일의 법관법은 제1조에서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업 법관과 일반 시민 가운데서 추첨으로 선발되는 명예직 법관(참심판사) 두 종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에서 참심제가 이렇듯 확고하게 자리잡은 데에는 직업 법관들에 대한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재판에서 직업 법관에게 결핍된 전문성을 보완해 판결의 타당성과 사회적

아버지, 거시기/김정숙 그이의 등목을 해주다가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잔등을 지켜보네 쥐 잡듯이 자식들을 키우시던 아버지 걸핏하면 부리부리한 눈 부릅뜨시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무섭던 아버지 늙어 꼬부라진 뒤에는 내게 몸을 맡기셨지 내 몸 좀 씻겨다오 목욕 좀 시켜다오 목욕 다 마치도록 끝내 팬티는 못 벗으시다가도 아버지 괜찮아요 제게 맡기세요 그런 뒤부터는 며느리에게는 못 맡겨도 내게는 몸을 맡기시던 아버지, 거시기 이제는 아버지 거시기도 훠이훠이 저 세상으로 날아갔고, 오늘 욕실에서는 아버지 대신 그이의 등목을 해주네 그이의 여윈 등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걱정이 있었다. 비둘기 밥을 어떻게 하나? 성동교 다리에 사는 비둘기 한 쌍 새끼를 낳았다. 부모는 갈대 줄기를 물어다 둥지를 만들었다. 둥지 안에 아기 비둘기 둘 자라고 있다. 먹성 좋은 새끼들을 위해 부모 비둘기가 얼마나 부지런 떨어야 하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가격리를 마친 날 비둘기 둥지 앞에서 눈과 입을 크게 벌렸다. 한 주일 전 풋사과만 하던 새끼들의 몸집이 애호박만큼이나 커져 있던 것이다. 둘은 둥지에서 날개를 펴 보이며 날 준비를 하기도 했다. 모이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