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무책임하지도, 비겁하지도 마라/최여경 사회정책부장
“무책임한 데다 비겁한 겁니다, 그건.”
얼마 전 만난 공직자의 말이다. 친여권 인사인 그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공직 사회를 들여다본 경험을 이렇게 압축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정책은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고, 일 좀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번번이 막아선다는 것이다.
요즘 모임에선 얘깃거리가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넘나든다. 집값 문제로 시작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주제가 넘어가고,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확진자 소식에 백신 접종 이야기까지 버무려진다. 주제는 다양해도 항상 결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감한 결정은 미루며 수세적 입장을 고수하는 관료주의로 가닿는다.
지난달 23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지 12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모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그간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본부 구성을 요청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애가 타 죽겠는데 시공사는 비협조적이고 답답하다”면서 정부 관여를 하소연했다. 뒤늦게 중수본이 꾸려진 것에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길 기다린 것이냐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