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622억 정부에 배당잔치 자회사엔 3800억 일 몰아줘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4인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정이 298만 가구에 이르는 등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 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었고,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0조 1657억원을 올렸다. 이 중 3622억원을 지난 2월 정부에 배당했다. 반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 규모는 107조원으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4인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정이 298만 가구에 이르는 등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 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었고,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0조 1657억원을 올렸다. 이 중 3622억원을 지난 2월 정부에 배당했다. 반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 규모는 107조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냈다. 빚을 갚기보다 주주 이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금융산업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달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다”며 “노사가 합심해 사활을 걸고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상장·공모제도 개편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또 모든 바퀴에 재생 타이어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버스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하도록 했다.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30일·60일·90일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대열 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정지 기준은 5일에서 30일로 늘었다. 버스 뒷바퀴에 허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도 금지했다. 여름철 기온 상

담뱃값 인상으로 작년 전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면세점에서의 판매는 오히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배값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 1110만갑으로 전년 대비 43.2% 급증했다. 판매 금액은 40.3% 늘어난 4억 1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전체 담배 판매량이 33억 3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량이 정부가 발표한 판매량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억만갑 초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이 발표된 2014년 1억 4740만갑으로 17.9% 급등한데 이어 2015년에는 2억갑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억 5530만갑이 팔려나갔다. 이는 2014년 한해 판매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고

올해 2분기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덩달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7%로,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상승해 2005년 4분기에 65.8%를 기록한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올해 들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2분기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42만 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422만명으로 2.9%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를 뜯어보면 취업자는 378만 6000명으로 2.4% 증가했는데, 실업자는 그보다 더 큰 폭인

세금 내는 근로자에 부담 집중 “특단 조치 있어야 면세자 줄어” 국민의당도 공제한도 제한 추진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정상적인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에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각종 공제나 감면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를 설정해 연간 약 5000원의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과 맞물려 근로소득세에서도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총대를 메는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경제동향&이슈’에 게재된 보고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배경과 개선 방안’에서 “면세자 비율 증가는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소득세 부담자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산출세액의 5%를 최소한의 소득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 총급여 1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26만명도 1인당 평균 약 5000원의 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면세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2013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무려 8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면

시멘트 ‘컨 열차’ 70%대 유지 수도권 전동차는 90%로 낮춰 철도파업 2주째를 맞아 4일부터 시멘트 수송 화물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화물열차 운행률을 기존 30%에서 42%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 건설자재인 시멘트 수송이 원활하도록 시멘트 컨테이너 열차 운행률을 평시의 70%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멘트 운송 열차는 평소 일요일 상·하행선 22회 운행했지만 철도파업 이후 16회, 지난 2일에는 13회 운행했다. 코레일은 철도파업 10여일 전부터 시멘트를 사전에 수송한 데다 4일부터 추가로 열차를 투입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화물 적체도 주말 비상근무로 어느 정도 풀렸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경우 주말 비상근무로 철도파업 이후 발송하지 못해 쌓인 화물이 1222TEU에서 950TEU로 줄었다. 전날 의왕 ICD의 철도 수송량은 일요일 평균인 110TEU보다 훨씬 많은 669TEU(발송 450TEU, 도착 219TEU)였다. 화물열차 투입이 늘면서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은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단, 출근 때에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상 운행된다.

시중은행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은 법 위반일까, 아닐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원들이 업무상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교직원·공무원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자동차회사가 마케팅 전략으로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하는 상품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대상도 허용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우대 혜택을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사례에는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에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을 받았다가 이코노미 만석으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우연히 공직자가 혜택을 받았거나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돌렸는데 여기에 공무원 고객이 포함된 경우도 예외로 본다. 은행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9월 수출이 자동차 파업과 휴대전화 리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409억 달러,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5.9%, 2.3%씩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현대자동차 파업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 사태, 한진해운발(發) 물량 감소, 전년 대비 조업일수 감소(0.5일) 등이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요인들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 5000만 달러(감소율 7.0% 포인트)에 이른다. 산업부 측은 “자동차 파업이 지난달 수출 감소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수출액이 11억 4000만 달러 감소했고 2.6% 포인트의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2009년 8월 이후 최대 감소율인 -24.0%를 기록했다. 수출 차질 대수는 7만 9000대에 이른다. 갤럭시노트7의 리콜 사태가 터진 무선통신기기도 -27.9%로 2012년 7월 이후 최대 감소율을 찍었다. 반도체(-2.6%)와 석유화학(-0.1%), 일반기계(-0.2%), 선박(-13.6%), 철강(-4.1%

은어·‘앱’ 진동 횟수로 거래… 구입처 불법 보조금 천차만별 페이백 피해, 시행 후 급증… “체감하는 개정안 도입해야” ‘현아랑 수육 먹고 ㅅㄷㄹ서 춤출래요.’ 이를 해석하자면 ‘삼성전자 갤럭시S6(수육)를 현금완납(현아) 조건으로 신도림(ㅅㄷㄹ)에서 판매합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빠삭’과 ‘뽐뿌’ 등 휴대전화 온라인 가격정보 공유 커뮤니티에는 단속을 피해 은어를 사용한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초성을 따서 만든 은어가 많은데 페이백(현금 돌려받기)의 경우 ‘표인봉’으로, 현금완납은 ‘현아’로 쓰인다. 휴대전화 이름도 은어로 통용된다. 애플 아이폰은 ‘사과’로 갤럭시7엣지는 ‘갤럭키 모서리’ 등으로 불린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만들어 낸 암호였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업계 은어로 굳어졌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좌표’(유통점)에서 구입하면 공시지원금보다 20만~3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동일 단말기 구입자라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이 지난 1일로 시행 2년을 맞았지만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

이달부터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분양자의 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는 올라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90% 부분보증은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나중에 대출자가 갚지 못했을 때 지금은 보증을 선 공사가 은행에 전액을 갚아 주지만, 앞으로는 10%를 제외한 금액만 갚아 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 대출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은 집단대출의 성격상 모든 분양자에게 동일한 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돼 왔다. 또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건설사·시공사가 체결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엄밀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

삼성·전경련 출신 이사들 연임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갈등 관련 권익위 철회 표명에도 전격 강행 당시 총리 대책 지시도 ‘모르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회의 지적과 주의 처분에도 귀를 막고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사회가 청와대 인사 개편 때마다 비서실장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원로그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현명관(75) 회장을 앞세워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농식품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현 회장이 취임한 뒤 마사회 기부금 및 임직원 성금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렛츠런재단’의 이사 7명 중 2명이 삼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과 7월 임기가 각각 만료됐던 삼성 출신의 마사회 상임이사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과 허태윤 마케팅본부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집회에 맞서 찬성 집회를 여는

공정위, 부당거래 CGV 檢 고발 국내 1위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설립한 광고회사에 7년간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재환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지분 100%를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재산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CGV를 등에 업고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그 덕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영화관 광고시장의 59%를 독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1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CGV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 7월까지 삼양씨엔씨라는 중소기업에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을 맡겼다. 영화 관람 시작 전 스크린에 띄울 광고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업무였다. CGV는 같은 달 이 업체에 갑작스레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총수 일가인 재환씨가 세운 재산컴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재산컴은 당시 CGV 전체 상영관 42곳의 스크린광고 업무를 모두 수주했다. 12곳만 대행하던 삼양씨엔씨보다 거래 규모가 늘어 위탁 수수료율을 내리는 게 시장 이치에 맞는데도 CGV는 되레 재산컴에 기존 업체보다 25% 높은 수수료율(20%)을 챙겨 줬다. 이런 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10명 중 8명이 지난 4년간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모두 주의와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 29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61명 중 48명(78.7%)이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보안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3년에는 20명, 2014년 7명, 2015년 6명, 올해는 15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다소 줄어들다가 올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는 직원 20명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근무 태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주의와 경고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