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체불임금이 8131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정부가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지정,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을 비롯한 각 산업계 경기 둔화로 체불임금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체불임금 규모는 18만 4000명에 대해 8131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보다 피해액은 8.1%, 피해 근로자 수는 9.5% 증가한 추세다. 7월 말 체불임금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 3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 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익명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연장선 신사∼강남 구간(2.5㎞)이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사를 마치고 2022년 개통하면 현재 광교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이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과 연결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원·광교·용인·분당·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고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현재 강남∼정자∼광교인 운행노선을 강남∼신사∼용산까지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울구간(7.8㎞) 연장 사업 중 1단계다. 2단계는 용산 미군기지를 통과하는 한강 북측구간(용산∼신사)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이후 추진된다.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신분당선이 남측으로는 강남∼정자, 정자∼광교 노선과 직결되고 북측으로는 용산역(1호선), 신사역(3호선), 논현역(7호선), 신논현역(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보다 광교에서 신사까지 16분, 광교에서 용산까지 36분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경부고속도로 운행 차량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농수산물 할인 행사가 열린다. 근로장려금 1조 6000억원도 추석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과 내수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농수산물 대잔치’가 열린다.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122개소 등을 중심으로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 세일 행사를 열고 과일과 축산물 선물세트, 굴비·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선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이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다.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0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직거래 페스티벌’을 열어 지역민이나 명절 귀성객이 지역 농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3000억원 더 늘리고 취급금융기관에 신한은행까지 포함해 총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세정·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

터널 안 불법운전 차량에 대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부터 폐쇄회로(CC)TV와 무인센서로 이뤄진 차로 변경 등 불법운전 단속장치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터널용 불법운전 단속장치는 CCTV 4대와 터널 진입부의 무인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터널 양 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CCTV는 차로 변경, 대열 운행(목적지가 같은 차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붙어서 줄지어 달리는 것) 등을 단속한다. 터널 진입부의 센서와 감지용 카메라는 터널에 들어오는 차들의 적재 불량이나 차체 높이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할 수 있고 2개 차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기존 카메라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도공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운전 차량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공공택지 주택 공급 물량 제한 LTV·DTI 규제 등 빠져 ‘반쪽’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1인당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보증이 안 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못 받게 된다. 주택 공급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물량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빠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도 빠져 벌써부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대출심사 잣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12·14 대책’을 내놨음에도 반 년 새 54조원이나 불었다. 이에 정부는 중도금 대출을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4건까지 해 준다.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출금을 전액 책임져 주던 보증 범위도 앞으로는 90%까지만 해 준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져야 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

금융대책만으로 힘들다 판단 공급물량 조절로 전환했지만 “당장 급한데 중장기 대책” 지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3가지 정책 수단 동원이 가능하다. 기준금리 인상, 주택 공급량 조정, 금융규제 강화이다.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이 중 공급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물량 축소와 분양시장 가수요 차단’을 통해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를 집단대출이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반대로 ‘전매 제한’ 빠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5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를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켰다.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접근,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근본 대책’이 아닌 ‘반쪽 대책’ 쪽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은 121조 8000억원이다. 지난해 연말(110조 2000억원)에 비해 6개월 사이 10.5%나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이 도입됐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전국 52만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260조원에 육박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아파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2분기에만 33조 6000억원 늘었다. 분기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4분기(38조 2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25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가계신용 잔액을 지난해 2분기(1131조 5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25조 8000억원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54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런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 금융 등의 판매신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가계가 부담할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액은 2분기 말 586조 7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7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13조원)과 기타 대출(

25일 정부가 반년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새로 내놓은 것은 지난번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가계부책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었지만 물밑에서는 기존 대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고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부처 간 이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삐 풀린 채 질주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257조 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3조 6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액 20조 6000억원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 2000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경고가 나온 지 오래됐고 정부가 대응책까지 내놓았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수용 여부를 놓고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1일 구글이 낸 지도 국외반출 신청의 수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신청인(구글) 입장과 국내 안보, 산업계 입장이 대립해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 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공휴일 제외)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일정 미정)를 열어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2010년 국내 지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고 지난 6월 다시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강호인(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통신 판매나 피아노 조율 등은 별도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도 집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 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6건과 입지 규제 2건을 풀기로 했다. ●고속버스 노선 업체수 제한 완화 먼저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 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현재는 온라인 판매나 출장수리업도 근린생활시설 등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면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먼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사무실, 관리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의 경우 용도 변경 없이 자기 집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장비나 기구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자기 집을 사무실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인터넷 쇼핑몰, 컴퓨터 잉크 교환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신청 마감까지 두 달 이상 남아 산업부 “수요 예측해 예산 짰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40인치 이하),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환급 신청이 시행 3주 만에 37만명을 넘어섰다. 환급액은 구입비의 10%로, 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다. 신청 마감일(10월 31일)까지 두 달 이상이 남아 한전이 마련한 재원 1393억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작된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22일까지 37만 8000명을 기록했다. 인터넷 환급시스템 사이트(www.erebates.or.kr)가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4만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이후 1주 만에 18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주 만에 28만명, 3주 만에 35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만 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산업부가 예상한 100만건을 이미 3분의1 이상 넘어섰다. 그러나 한전의 재원 규모는 1393억원이어서 지금 속도대로 신청이 이어진다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70만건이면 재원이 동이 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고화질(UHD) TV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지상파 UHD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내년 2월 개시되는 우리나라 UHD 방송은 미국식 기술 표준을 따르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UHD TV들은 모두 유럽 기술 표준의 제품들이어서 직접적인 호환이 되지 않는데도 TV 판매업체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TV 제조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UHD TV는 UHD 신호를 지상파로 잡아서 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UHD TV는 기술 표준이 맞지 않아 사실상 UHD 디스플레이만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올 연말이 되면 UHD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100만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TV 제조업체들과 안내문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제조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안내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