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관료 중에서 차기 부총리 ‘0순위’로 꼽혔던 인물이다. 하필 이 험난한 시기에 부총리 제의를 받아들인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도 적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임 후보자가 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야권이 이번 인선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개각’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임 후보자는 “공직은 부름을 받으면 하는 것이고 시점과 계기, 상황에 관계없이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자택을 찾아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영혼이 없다’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는 “공무원도 국민을 위해 살라는 영혼이 있다”고 항변했다. 달변가인 그는 할 말이 꽤 많아 보였지만 애써 참는 듯했다. 부동산 대책이나 재정운용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아직 (인선)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부총리직에 모자람이 없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차기 위원장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석준 청와대 국무조정실장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부산 출신인 이 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금융위 상임위원과 기재부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새 국무총리가 자신의 ‘진용’ 꾸리기를 원할 수 있어 이 실장의 ‘영전’이 모양새나 행시 기수에서나 자연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도 금융과 재정을 두루 거친 데다 승진 시 금융위 인사 숨통이 트일 수 있어 반기는 진영이 있다. 행시 28회로 경북 청송 출신이다. 최 차관은 경제관료 선후배 사이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장관 후보군이다. 하지만 행시 29회로 임 후보자(24회)와 기수 차이가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최 차관이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료가 여럿 나오게 된다. 권 전 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지난 총선 때 출마한 전력이 있어 정치색이 부담스럽다. 진웅섭(28회) 금감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김동연(26회) 아주대 총장 등도 거론된다. 한 경제관료는 “솔직히 지금 같은 국정 난맥상 때는 하마평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둔 1일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1년 가까이 끌어온 정부가 현행 ‘빅3 체제’(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쏟아부은 국고를 회수하기 위해 제값을 받고 민영화하려면 기업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정상화를 위해 공공선박 조기 건조 등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의 31개에서 24개로 7개(23%) 줄이고 인력도 6만 2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2만명(32%)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에 경남(거제·통영·고성), 울산(동구·울주), 전남(영암·목포), 부산(강서·영도), 전북(군산) 등 조선업 밀집 권역 5곳에 3조 7000억원의 투자 및 융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나랏돈을 투입해 수요를 늘리고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조선 3사가 회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유망신산업을 발굴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구조조정안에서 달라진 것이 없어 문제를 일단 덮어놓고 보자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전문가와 업계에서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3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서 인력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 다음 제값을 받고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을 살린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우조선은 “기존에 실행 중인 자

정부 “건설업 상시 모니터링 강화할 것” 정부가 31일 조선·철강·유화·해운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5대 경기민감업종 중 건설업만 유일하게 구조조정 메스를 받지 않은 업종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무딘 칼’이지만 휘두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건설업은 최근 수주 증가 등으로 당분간 불안요인이 크지 않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업종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진 않지만,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언제든지 솎아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최근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버팀목 역할을 했다.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9%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11.9%나 늘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0.6% 포인트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4.7% 감소하는 등 한풀 꺾인 모양새

1년 넘게 끌어온 조선업 구조조정이 눈에 띄는 생존 방안 없이 ‘빅3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정국 혼란 속에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은 차기 정권에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경제관료들의 복지부동이 폭탄 돌리기를 낳았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설비와 인력을 줄여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상대로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말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의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뒤 대우조선 상황은 훨씬 악화됐지만 해법은 1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도크 수 23% 축소 ▲부동산·자회사 14개 매각 ▲직영인력 41%(5500명) 감축 ▲인건비 45% 절감 등의 내용은 사실상 기존의 자구계획 속도를 더하는 수준이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도 ‘철수’가 아니라 ‘축소’로 가닥 잡혔다.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원칙은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또 산소호흡기만 달아주고 수술장을 나온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은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고통스럽고 복잡한 과제”라면서 “방치

정부는 2020년까지 5조 5000억원을 투입해 너무 낡았거나 놀고 있는 전국 13개 항만 등을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도심기능 복합거점(부산항·거제 고현항·인천항·포항항) ▲해양산업·물류거점(광양항·보령 대천항) ▲해양관광·여가거점(인천항·동해묵호항·여수항·목포 남항·구룡포항·부산항·제주항·서귀포항) ▲개항역사·문화거점(군산항·목포항)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한다. 또 항만과 광역교통 거점도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KTX)와 국제공항, 무역항, 크루즈와 같은 국제 관문시설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개발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지 않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복합산업물류지구 ▲복합항만지구 ▲교육연구·공공시설지구 등 포괄적으로만 구분해 민간의 창의적인 구상이나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9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정부가 조선업 밀집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조선업은 설비·인력을 줄이고 사업 분야의 조정을 거친 뒤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강남 재건축발(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다음달 3일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기본 원칙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에 대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

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26일 전망했다. 앞서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경제연구원(2.2%)과 LG경제연구원(2.2%)보다는 높지만 정부 전망치(3.0%)보다는 훨씬 낮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2.7%로 예상한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시행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끝났고,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1.3%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대에 머물고 있지만 국제유가 회복의 영향으로 오를 것이라고 봤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으로 과도한 위축에 대응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충격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

1회 기념식 성료… 216명 포상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1964년 지정된 ‘저축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 5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저축의 ‘위상’이 달라진 결과다. 정부는 ‘저축의 날’ 대신 ‘금융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저축의 날은 1964년 9월 25일 처음 지정됐다.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의미는 확대됐다. 해외 원조에 의지해 나라와 기업을 일구던 때라 국민들이 모아 주는 쌈짓돈이 그만큼 절실했다. 1973년부터 저축의 날이 10월 25일로 미뤄졌고 ‘증권의 날’과 ‘보험의 날’이 저축의 날로 합쳐졌다. 당시 저축은 곧 미덕이자 선(善)이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해 저축을 많이 한 연예인과 학생 등에게 포상을 했고 이런 모습은 TV로 생중계됐다. 이런 덕에 1988년 총저축률은 사상 최고치인 3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저축의 의미 역시 옅어졌다. 특히 2010년 들어선 세계의 경기 불황과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리면서 저축의 의미마저 퇴색했다. 과거와는 달리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적절한 투자와 소비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배송·구매대행 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배송·구매대행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는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배송대행’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뉘는데, 공정위는 이 3가지 유형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에서는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송대행업자가 책임을 지게 했다.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또 대행업자는 운송 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품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 대행업자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취소 때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39.3%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하는 ‘페이고’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벤처, 대기업 투자보다 대출 선호 네거티브 방식, 장기 고용 역부족 월세 소득 과세와 세액공제 모순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세금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조세·재정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나 고용증대, 저출산 극복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선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경영 및 세금 부담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각각 ▲경제 활성화 ▲소득분배 효과 ▲제도 합리화 ▲세수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2016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24일 내놨다. 연구원은 대기업의 벤처 투자에 출자액의 5%를 세액 공제해 주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연구원은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금보다는 저금리 추세에서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면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