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운데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깎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돼 이전 가입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국내 의료급여 수급권자(2014년 말 기준)는 148만명이지만 이 중 할인 혜택을 누린 계약 건수(2015년 기준)는 4643건에 불과하다. 총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그쳤다. 이번 할인 혜택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사 직원은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적자가구 비율 하락은 보통 긍정적으로 해석하나, 요즘처럼 소비가 둔화한 상황에서는 ‘씀씀이가 줄어들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반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0.0%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였다.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 3분기(20.8%) 기록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갈아치운 것이다. 적자 가구는 가처분소득보다도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다. 적자 가구 비율은 2005년 1분기 역대 최고인 31.4%를 찍었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20%대 후반대를 유지하던 적자 가구 비율이 본격적으로 꺾인 것은 2012년 들어서면서부터다. 이후 적자 가구 비율은 20%대 초반대에서 오락가락하다가 10%대까지 넘볼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만 44.0%로 전년 동기대비 변함없었을 뿐 다른 분위에선 모두 감소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1.5%포인트 줄어든 22.3%, 3분위는 가장 큰 폭인 2.8%포인트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전반적인 거래 규제 대신 아파트 청약 과열 진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르고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주택과 재건축 대상 주택을 골라 규제할 수가 없는 데다 주택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약한 새로운 개념의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을 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자체 규제 기준을 낮추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간 뒤 대책이 나오는 ‘뒷북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우조선, 잠수함 등 방산부문 위주 육성 기재부·산업부·금융위 셈법 달라 난항 정부가 오는 3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해운 구조조정안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동시에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수위와 방향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해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선 ‘빅3’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정상 기업인 만큼 기업활력제고법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자발적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두 곳과는 별도의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주력인 액화석유가스(LPG)선과 잠수함 등 방산 부문 위주로 가되 해양플랜트 등 취약한 업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 부채를 감축하고 효율성 높은 작은 조직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다른 셈법 속에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매킨지의 조선업계 구조조정 기본안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로 이사 간 금융위원회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정권 바뀌면 금융위가 둘로 찢어져 세종로가 아닌 세종시로 쫓겨 간다더라”는 소문이 안팎에서 떠돌 만큼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가뜩이나 매년 열리던 금융위 가을 체육대회까지 열흘 전 취소할 정도로 자중하던 상황이었는데 때 아닌 ‘조직개편설’까지 맞물려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논란은 야권에서 금융위를 쪼개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이 지난달 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금융당국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지요. 이 자리에선 “감독당국은 감독만 관장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같은 여타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해 감독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정책기능은 따로 한군데로 모으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금융당국 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한 금융위 과장은 “과거 금감위 시절처럼 일부가 금감원에 남고 국제금융 등 다른 정책기능은 기재부랑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CU 점포 34곳이 지난 2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구호편의점 인증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난구호편의점은 구호물자 보관 및 전달이 어려운 도서 및 격·오지 이재민을 위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구호물자 수송을 지원하고 물류 거점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구호 플랫폼이다. 이번 인증은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대상 점포는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 지역과 강원도 산간 지역 등에 위치해 있다. 이들 점포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점포에서 파는 상품들을 재난구호를 위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 개시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 팁을 활용해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보자.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

柳 “필요하다면 대책 발표” 정부가 앞으로 매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경제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급한 경제 현안에 기동성 있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20여명의 국무위원이 격주로 모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경제팀 회의는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 및 가계부채 급증, 4분기 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 위기에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19일자 1·3면>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팀 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율하는 기재부 정책조정국 대신 경제정책국이 담당하게 된다”면서 “참석자 범위는 현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수출 부진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방식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차등 보험요율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차등요율제란 금융사의 건전성 등 기준에 따라 예보가 받는 예금보험료에 회사별 차등을 두는 제도다. 총 3개 등급(1~3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지만 3등급은 2.5%를 더 내야 한다. 2등급은 할인도 할증도 없다. 이번 개편안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예보는 애초 전체의 40%만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보험과 저축은행 등의 반발 탓에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왔다. 예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적용 시기는 2018년부터로 업계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공매도 공시제가 지난 6월 도입됐지만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 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 17일의 경우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 75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008억원으로 8.02%를 기록했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 달간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2011년 1.82%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2년 3.03%, 2013년 3.79%, 2014년 4.98%, 2015년 5.53%로 높아졌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가계빚 우려에 대출 옥죄기식… ‘구성의 오류’ 현상마저 발생 지난달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1.5% 포인트나 오르며 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올 들어 다섯 번째 월별 기록 경신이었다.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위기감이 한껏 고조됐다. 이에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계상의 이유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증가세에 있다”고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설명을 했다. 정부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신뢰다. 믿음이 있어야 정책이 먹히고 국민들이 따른다. 정책 사령탑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관된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 경제팀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7일 유 부총리는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흘 전과 다른 말을 했다. 이른바 ‘구

집안서 담배 피다 이웃에 피해주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 권고 가능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기 집 베란다와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인데도,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464건 가운데 808건(55.2%)이 집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에서 209건(14.3%)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국토부와 함께 마련키로 한 이번 방안에는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의무적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간접흡연 피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기존 6구간에서 3구간으로, 누진율을 최고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고 최종 방안을 확정해 올겨울부터 새 전기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내년에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3배로 낮추자는 의견이 TF 내 공통된 견해”라면서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각각 준비한 안을 합쳐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인데 아직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다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연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용 요금제를 개편하고 이어서 교육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 ‘선택형 요금제’ 도입 방침 당정은 전기료 누진제 말고도 시간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도 터 줄 계

조선·해운 등 시급한 구조조정… 柳부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 제도가 되살아났다. 개별 부처들이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부총리제의 부활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가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혼란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 구조조정만 봐도 그렇다. 업계에 구조조정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우선 불명확하다. 이런 난맥상은 지난달 말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서 잘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에 이를 발표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틀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중요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이를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한 뒤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경제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건설·투자 단기처방으론 역부족 부동산·가계부채 선제대응 필요 재정통화당국 신경전 벌일 땐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일관성 없는 대응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경기 활성화의 처방을 놓고 공공연히 신경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정부가 현실을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마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을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과 투자 유인책과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지금의 장기 저성장 구조를 바꿀 수 없는데 여기에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겨우 시작한 조선, 해운 등 업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외부에 탓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갈등을 예견하고 이를 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