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이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출발일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불된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출발일에 임박해 항공권을 취소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수수료율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항공운임 대비 0.5~29.0%가 차등 적용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대 90%까지 빚을 줄여 주는 방안을 지난 26일 내놨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역시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정부가 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BJR(배째라)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빠듯한 여건 속에서도 아등바등 빚을 조금씩 갚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심어 준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속이 탑니다. ‘탕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지요. 일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아니라 서민 신용회복 지원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 중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된, 말 그대로 ‘받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빚만 90%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방점은 90% 탕감이 아니라 10% 회수에 찍혀 있다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최소 40%를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10%만 갚으면 돼 지레 자포자기했던 이들도 재기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가만 놔두면 어차피 10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묶어 두며 채권 추심 등을 하는 작업에

국민행복기금 원금 감면율 상향 취약계층은 휴대전화 할부 보증 23만여명 채무 부담 줄어들 듯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빚이 90%까지 탕감된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정책금융 상품 이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 줬다. 일단 연체 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금 내에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한 뒤 감면율을 결정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일반 채권도 30%까지 원금 감면을 해 준다. 지금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 이자만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을 이용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 3.5~4%인 금리를 2.4~2.8%로 낮춰 준다. 취약계층에 한해 채

제2회 서울신문 정책 포럼 저탄소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 2016.0926최해국 seaworld@

이달 말부터 ‘고시텔’과 같은 다중주택에 세를 들 때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만 버팀목 대출이 지원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면서 출입문·부엌·욕실 등을 공유하는 부분 임차 가구도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방,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중주택들도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춘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에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인 주택으로 방들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집을 말한다. 고시텔이 대표적이다. 버팀목 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8000만~1억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2.9%다. 국토부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 임차가구 4200가구 이상이 버팀목 대출을 받을 것

야 3당이 ‘여소야대’의 힘을 바탕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관철시키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의 통과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정부와 여당,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투자와 고용이 한층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2008년 법인세 인하가 없었으면 기업 투자가 더 줄었을 것”이라며 “지금이 법인세를 올릴 때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춰 봤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사내유보금을 지난해에만 29조 1000억원(5.9%) 늘리는 등 현금을 쌓아 두고만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논리를 편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

바나나, 오렌지 등 올해 수입된 농산물 10건 중 2건에서 해충이나 곰팡이 등이 검출돼 부적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수입 농산물은 16만 1362건으로 전체 수입 농산물(131만 209건)의 12.3%에 달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2년 2만 9598건에서 지난해 3만 5847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수입 농산물 검역 건수 대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을 보면 2012년 15.6%에서 지난해 17.2%로 상승했고 올 들어서는 7월까지 21.5%로 뛰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처분을 받은 수입 농산물은 바나나가 4만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3만 7928건)와 파인애플(1만 245건)이 뒤를 이었다. 무게로 따지면 사료용 옥수수가 130만 6030t으로 가장 많고 바나나가 117만 3371t으로 그다음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바나나는 수입 시점에서는 다 익지 않은 초록색이어야 하는데 노란 바나나가 섞여 있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인애플에서는 깍지벌레 등 해충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에 수입되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5~20분 코레일이 24일부터 경강선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경강선은 경기 성남·광주·이천·여주시 등 4개 지역을 잇는 57㎞ 구간이다. 정차역은 경기광주·곤지암·이천·세종대왕릉 등 11개역이다. 이 구간에는 4량 전동열차가 운행된다. 배차 간격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 15∼20분, 평시엔 20∼24분이다. 하루 운행 횟수는 평일 최대 118회(판교∼부발 118회, 부발∼여주 90회), 주말과 휴일에는 97회다. 경강선 개통으로 현재 2시간 정도 걸리는 판교∼여주 간 이동시간이 48분으로 줄어 162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판교역과 이매역에서 신분당선과 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 강남권과 분당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진다. 코레일은 경강선 전체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와 고객 대기실을 설치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역내 이동거리를 단순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역과 버스터미널을 연계하는 노선 신설, 또는 시내버스 209개 노선의 운행경로를 개편해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부활 카드를 꺼낸 것은 수년째 계속되는 풍년으로 쌀이 넘쳐나는데 소비는 갈수록 쪼그라드는 수급 불균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400만t을 웃돌면서 재고량이 200만여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산지 쌀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평균 13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반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씩 줄어 지난해 63㎏까지 떨어졌다. ●콩 등 대체 작물 재배농 인센티브 추진 근본적인 해결책은 벼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다. 벼 대신 콩, 고추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계속 줄여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민들도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벼를 대체한 상업 작물을 논에다 심는 것이 금지됐다.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면

정부가 ‘호선제’로 바꾸기로 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대의원 간선제’로 유지한다. 축산경제 대표직의 폐지도 없던 일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민과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기존 방침을 거둬들인 것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재정립하고, 반복되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이사회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장 선거제 변경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농업인 단체 등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일본은행(BOJ)이 21일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할 때까지 본원통화를 확대하고 매입 국채의 평균 만기 목표치를 없애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0.1%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 규모도 연간 80조엔으로 유지했다. 이 영향으로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 225) 지수는 전날보다 1.91% 상승 마감하고, 엔/달러 환율도 장중 102엔대로 치솟는 등 출렁였다. 한국 증시도 2,030선으로 장을 마감하며 긍정적인 기류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28포인트(0.51%) 오른 2,035.99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일단 일본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완화 의지를 피력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어제까지 시장에서는 이번 BOJ 회의에서 큰 정책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완화 대책을 통해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유럽중앙은행(ECB)과 다르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융완화 의지를 보였다”며 “분명한 선제 가이던스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자산매입규모 유지, 마이너스금리 동결 등 외형으로 나타난 정책보다 훨씬

월 500만원씩 20년간 받는 연금복권이 7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현행 20년인 지급기간을 10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1일 SBS CNB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500만원인 1등의 월 지급액을 현재보다 200만원 많은 7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20년 동안 당첨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당첨금은 지금보다 5억원 정도 많은 17억원이다. 현행 20년인 지급 기간을 10년 더 늘려 30년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점과 최근 연금복권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매주 630만장이 발행되는 연금복권은 도입 초기 완판 행렬을 이어가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발행량의 30% 정도만 판매되고 있다. 1등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식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번호가 연이어 발행되는 방식으로,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의 복권을 살 경우 그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기재부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6조원대라는 추정이 나왔다. 당초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에서 재원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액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라고 밝힌 16조 6300억원보다 무려 10조 3300억원이나 적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세지출제도 68개를 폐지하고 69개를 축소했지만, 44개의 조세지출제도를 신설했다. 순감 항목이 24개에 그친 셈이다. 박 의원은 “예정처와 정부 추정치의 격차는 신설된 조세지원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처 추계는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에서 최저한세율 인상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을 뺐고, 여기에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신설된 자녀장려금까지 차감한 것”이라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 항목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구조조정은 기업 자율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상황은 겉으로 보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아래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지 못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기에는 우리 산업이 너무 크다.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작동 중인데 한 개라도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활력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몇 개 더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 석유화학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불합리한 요인을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감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

수질개선·노후관 교체에 사용 광역상수도(댐 용수 포함)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4.8%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과 산업용수 요금을 23일부터 t당 각각 14.8원(4.8%), 2.4원(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t당 308원, 산업용수는 t당 50원에 공급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자원공사가 댐에서 물을 받아 1차 정수를 거친 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물값으로, 도매가격 성격을 띤다. 광역상수도 물값은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 원가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에 1.07%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물값에 모두 반영하면 4인 가구의 월 수도요금 추가 부담액은 141원 정도로 예상된다. 가정에 공급하는 물값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난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600억원 수준이며 이 재원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사업에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