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 등 휴면 금융재산이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317만명에게 7020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조 3680억원이 남아 있어 하반기에도 캠페인을 계속하기로 했다. 휴면 보험금이 7540억원, 휴면성 신탁 2301억원, 휴면 예금 1886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86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금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과제 20개를 선정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이후 총 33만명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는 올 상반기 9만 3000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가정의 표준은 ‘부모와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한 4인 가족이었다. 복지, 주택, 세금 등 각종 정책도 이에 맞춰 수립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주요 정책의 타깃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연말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서 인구 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복지와 주택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7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1인 가구의 급증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복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기초생활보장 등 각 분야에서 1·2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입체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영역에서 먼저 1인 가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틀을 잡지 못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도 이른바 ‘골드 미스’, ‘골드 미스터’에서부터 폐지 줍는 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1순위 업체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된다. 청약 과열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 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운항이 이번 주 안에 전면 중단될 우려가 높아졌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물류대란 관련 지원책을 내놨지만, 산업은행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 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시켜 선적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항공기와 지상 물류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직접 금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전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선박들이 정상 운항되기 위해선 최소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은도 현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자금 지원책이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어, 한진그룹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되는 것”이라며

기재부 “정부의 지급 보증 없다” 해수부 “공익채권 신청안 검토” 산업부는 물류 피해 규모 말바꿔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대주주 책임)과 ‘현실’(피해 확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각각의 판단에 따라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단호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운항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전체 구조조정의 틀을 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자금 지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전자 등 업계 수출입 물동량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물류대란 정상화를 위한 9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지만 금융 지원 문제에서 또다시 엇박자를 냈다. 오후 2시 브리핑을 한 기재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거나 나랏돈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최 차관은 “

오는 11월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제출서류가 줄어든다.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00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장애우 등에게 보험료를 3∼8% 깎아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장애우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해진다.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도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5일 내놓았다. 가입자격 확인도 쉬워진다. 연령·배기량·차량연식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잠재 가입대상이라고 뜬다. 보험모집인은 이를 토대로 가입을 추천한다. 만 62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5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 개발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LH는 5일 본사 이전 1주년을 맞아 경상대와 함께 서부경남 지역발전 포럼을 열고 지역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LH는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축을 ▲진주시 내부(역사문화 관광도시) ▲진주~사천 중부축(항공산업 메카) ▲산청~함양 서부축(항노화 헬스케어 산업) ▲하동~남해~거제 남부축(남해안권 휴양·관광거점) 등 4대 축으로 정하고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연계해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등 서부경남 지역 개발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서부경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공모해 선정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특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역문화 특화 콘텐츠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경남 지역 발주 물량에 대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을 확대하고,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해 이 중 500억원을 유망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DSR 심사’ 연내 도입하기로… 이달부터 집단대출 소득 심사 제2금융도 새달 대출심사 강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에도 가계빚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조기 시행’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모든 대출을 합산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된다. 파장이 커 당초 내년에 시행하려던 규제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제2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매 비수기인데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큰 조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다. DSR은 개인이 연소득 중 얼마(원금+이자)를 빚을 갚는 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통해 4000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은 80%나 된다. 아직 몇 %를 ‘커트라인’으로 정할지 금융당국이 밝히지 않았지만 이 기준이 도입되면 돈 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 매겨지는 연금소득세 징수 규모가 5년 사이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각종 연금 수령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소득세 징수 실적은 모두 368억 4100만원으로, 전년(181억 9100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0년 14억 7800만원였던 연금소득세는 2011년 24억 4700만원, 2012년 57억 5600만원, 2013년 100억 9100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4.9배로 급증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즉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이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생이 올해 만 61세를 맞았는데,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기 전 일반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세 전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상당수가 최근 4~5년 사이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점인 ‘1958년생 개띠’ 인구는 올해가 은퇴 연도이거나 1~2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750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월보다 40억 8000만 달러 늘었다. 기존 최대치는 지난해 6월의 3747만 4000만 달러였다.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 달러로 7월과 같았다. 올 7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러시아에 이어 세계 7위다.

‘마블링’(근내지방) 비중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소고기 등급제’(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편이 갈수록 꼬여 가고 있다. 가뜩이나 등급제 개편에 대해 한우농가의 불만이 많은데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까지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농가 눈치보기가 더 심해진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소고기 등급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한우 사육농가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선 4월 ▲마블링 이외의 평가항목(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비중 강화 ▲마블링의 섬세함 추구 ▲등급 명칭 개선 ▲소비자 관심 정보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소고기 등급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마블링이 우수하지 않아도 육색이나 지방색이 좋으면 등급을 높여주고, 지방이 굵직하게 박힌 ‘떡지방’ 대신 미세하고 촘촘하게 박힌 섬세한 지방을 높게 평가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마블링 함량에 따라 최고 등급이 결정되는 지금의 소고기 등급제가 국민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자 축산업계는 ‘한우 고유의 맛을 내는 마블링의 평가 비중을 낮추면 한우산업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엽 전

오는 12월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생각이 바뀐다면 신용도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단 철회를 하더라도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국세청은 전국 178만 가구에 지급하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 1조 37억원이다. 지난해 추석 때(118만 가구, 9760억원)에 비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수급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 주된 이유다.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입금을 시작해 이달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로 하면 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예산 깎으면 對民업무 위축될라” ‘김영란법’ 대응 차원 감소폭 축소 내년에 대폭 삭감될 예정이었던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감축폭이 줄었다. 공무원들이 기업 등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실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총 19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 업무추진비에 비해 1.4%(27억원)만 줄어든 것으로, 당초 계획됐던 삭감폭 200억원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일괄적으로 10%씩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부처 공통의 대표적 재량지출인 업무추진비도 10% 줄일 계획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응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는 삭감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추진비는 공무상 회의나 접견, 간담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현재까지는 공무

　올해 안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30억원 어치의 공짜 생리대가 지급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올겨울부터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낙후된 학교 시설 보수에는 2000억원의 나랏돈이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당초 추경안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용으로 편성한 예산이 대폭 깎였다. 대신 교육 및 복지에 쓸 돈은 늘었다.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는 1054억원 줄었다. 이 남은 돈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이다.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줄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외평기금 대출을 악용해 빚 갚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액을 깎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으로 62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밖에 ?무역보험기금 출연(이하 삭감액·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