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에 약 18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으며, 이들에게 총 1조 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 제한이 완화(60세 이상→50세 이상)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

정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 예산 짜는 데 애를 먹으면서도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통 크게 17조 8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2조 7000억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에 관심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준비생이라면 두 눈 부릅뜨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크게 홍보해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 부담 조건을 내건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과장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동안 이직하지 않고 첫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뜻 정부가 1200만원 전액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정부지원금은 절반인 6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씩 저금해서 모아야 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기업이 청년에게 적립해 주는 돈입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청년 창업성공 패키지’는 청년 창업자 500명에게 최대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3만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자는 물품·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을 31일 고시했다. 아파트 회계 처리 시 적격 증빙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면 용역비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 물품 구입비를 늘리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이번에 통일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처리 기준은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때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만 이체하도록 했다. 공급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그간 명의와 상관없이 공급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다 보니 비리·부정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판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공모 상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지난달 판매한 랜드마크72 ABS에 대한 부문 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이 잇따라 미래에셋이 발행한 ABS가 규정대로 발행됐는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후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시 미래에셋은 ABS에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해 예비청약 이틀 만에 모집액을 채웠다. 미래에셋증권은 특수 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사모의 형태를 갖춰 판매했지만 사실상 공모 발행이나 다름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49명까지만 모을 수 있는 사모 상품이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페이퍼컴퍼니를 15개나 만들어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 500여명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50명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영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말까지 농업 분야에서 약 1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농식품부는 30일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 작업반 구성을 통해 900개, 정부·공공기관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5300개, 반려동물산업과 말산업 등 신규 유망 산업 육성을 통해 7600개 등 총 1만 38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5개 시·군에서 900명을 뽑아 영농 작업반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농산업 창업에 자금을 대주고, 귀농인 1500명에게도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식매장 경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개월 이상의 ‘외식·식품 기업 인턴십’ 기회도 준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일자리와 민생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미래 농업직업체험전’도 열어 농식품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종합정보망은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농식품 분야 구인·구직, 교육·훈련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진다. 지연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 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5영업일 안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연 시 14일 이내 연 10%, 14일 이후에는 연 20% 이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되고, 지연 시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금융사는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임의로 적립금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한 경우가 있었고, 운용 방법을 변경하려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06만명이 가입했다. 적립금은 126조 5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 시장 성장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금융사가 개선 약관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복지 비중 32.4%… 사상 최대 공무원 월급 3.5%·사병 19.5%↑ 내년부터 30년 넘게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골초’는 무료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들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하반기부터는 출생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게 가능해진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00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386조 4000억원)보다 3.7%(1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으며,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는 전체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 시대의 상생 방안을 논하는 ‘화합과 상생 포럼’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원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그나마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적 이동성이나 빈부 격차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상위 1%로의 소득 편중 심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정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인적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우리의 저성장 극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고령화와 정부 과잉 의존, ‘신뢰 적자’,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 대의정치 부작용, 반시장규제 확산 등을 꼽은 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자기책임을 앞세운 민간 주도의 혁신과 시장 친화형 규제 완화, 전향적 이민정책, 평생학습 시스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겉보기엔 ‘슈퍼 예산’이라 부를 만하지만 내년 예상 세입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는 ‘슈퍼’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보다 18조 8000억원(8.4%) 더 걷히고 기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수입 역시 23조 3000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386조 4000억원)보다 14조 3000억원(3.7%) 늘리는 데 그쳤다. 총지출 증가율 3.7%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5.5%, 올해는 5.3%(추가경정예산안 포함)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 3000억원)에 비하면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도 당초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 구청 간다고?… 이젠 보호자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2년 뒤 1200만원 중기 취업 月12만 5000원 저축… 정부·기업 900만원 지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인터넷 출생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A. 내년 하반기부터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들고 직접 구청을 찾아가 신고해야 했다. 정부가 내년에 9억 9300만원을 들여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을 갖추면 분만병원이 직접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출생아의 보호자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단, 분만병원이 인터넷 출생신고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Q.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흡연자는. A.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장기 흡연자 8000명은 내년부터 전국 8개 지역암센터에서 저선량(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갑년’(하루 1갑씩 30년간, 하루 2갑씩 15년간 등) 이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내년에 3400개 늘어난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500억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취업 훈련을 지원하는 전용 취업성공 패키지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17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액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전체 예산 증가율(3.7%)의 3배에 가까운 증액 편성임을 강조하면서 “무작정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접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 투입의 효율화도 동시에 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에 공무원, 교원, 경찰, 해경 등 공공부문에서 3397명을 더 뽑는다. 15~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생은 65만 2000명(지난 5월 기준)으로 이 중 39.4%인 25만 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635억원), 가상현실(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2616억원·이상 내년 예산안)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내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선심성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중심으로 나랏돈을 쓰자는 목적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줄어든 21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줄어든 바 있는 SOC 예산은 내년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SOC 예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합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복지, 노동, 공공 등 분야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만 따로 추리면 총 17조 5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올해(15조 8000억원)보다 10.7%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잘 구축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올해 85건에 1조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돈이 배정된 분야는 복지·노동이다. 전체 400조 7000억원 가운데 32.4%인 130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특히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뒀다.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의 걸림돌을 단계적으로 치워 주겠다는 것이다.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3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직장에 재직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도 2000가구 공급한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웠던 난임 지원의 문턱은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만 주던 난임 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늘리는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를 위해 보육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맞벌이

“발전 석탄과 원전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간 기구 ‘포럼 에너지 4.0’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전체 에너지 원의 가격·세제에 대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휘발유나 경유에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각종 세금을 물리면서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 현재의 세금 구조는 에너지 시장을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세금 구조가 전력 편중 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부분 의존하는 우리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며 수송용 세제에 전기를 점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석탄, 원자력에 편중된 에너지 무게중심을 합리적으로

내년도 나라살림이 400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이 늘어나면서 나랏빚도 증가한다.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 7000억원으로 전년(386조 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 3000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 3000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