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청년 일자리 추가 대책 발표… 내년 가계소득 증대 방안도 마련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숫자나 지표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 “국민 체감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이다. 소득을 체감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이 최근 들어 부쩍 입에 많이 올린 단어는 ‘체감’이다. 소득불평등, 소비자물가, 가계부채 등 경제지표와 숫자 자체가 최악은 아닌데, 개개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불만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여권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유 부총리가 집권당을 도우려면 내년 대선 어젠다인 ‘격차 해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청년 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학력인플레↑·좋은 일자리↓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가 올 3분기 기준으로 31만명을 넘어섰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꼴이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너도 나도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이상 고학력자 실업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실업자는 총 98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인 31만 5000명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였다. 3분기 대졸 실업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충격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3분기 실업자는 133만 2000명이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2.1%인 16만 1000명에 그쳤다. 이후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업자 가운데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상승했다. 고학력 실업자 증가의 배경에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총 699㎢ … 여의도의 300배 내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본격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郡) 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로 묶인 뒤 오랜 기간 방치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한 땅 주인들의 부지 결정 해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들로 전국적으로 699㎦(여의도 면적의 300배 정도)에 이른다. 개정안은 땅 주인이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에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단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 해제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때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 사유가 없다면 기초단체장은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땅 주인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이 거래 업체에 기계 업그레이드 비용을 대당 900만원씩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수한 골프존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계당 900만원에 이르는 개선 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점포에 보통 6~8대의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점주들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골프존은 가맹 전환을 원하지 않는 점주에게는 앞으로 기계 업그레이드를 해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골프존은 프로젝터, 바닥 카펫과 같은 소모품을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골프존이나 제휴 회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공항·항만이나 백화점 등 면세점에서 이뤄지는 국산 물품의 외국인 판매도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도 수출 기업으로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의 날’ 포상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사고 해당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동안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된 데 반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다. ‘면세점 수출’이 반영된 무역 통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인식하는 관세청의 ‘면세점 판매 수출신고 시스템’이 오는 12월 구축되기 때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검토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도 ‘스톱’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제한해 서민층의 수요 차단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 급등과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원론적이지만 적극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수요 억제 카드로는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6개월인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과거처럼 1년으로 강화하

주금공 “신청 쇄도… 감당 못해” 내년부터 원래 한도 요건 복구 보금자리론은 연 2.5~2.75%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이 가능해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인기가 높다. 한부모가구와 다자녀가구 등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갑작스러운 요건 강화에 수요자들은 “변경 이틀 전에 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요일인 지난 14일 밤에 홈페이지에 새 기준을 짤막하게 공지했다. 오는 19일부터 강화되는 요건을 피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17~18일 이틀뿐이다. 주금공 측은 “14일 저녁에야 세부기준이 확정됐고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공급 한도를 당초 계획(10조원)의 1.6배인 16조원으로 확충했지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쇄도하는 신청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원래 한도와 요건에 따라 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치기간도 부활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중산층이나 대환대출 고객은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80% 이상 써야 했다.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자기 과실이 없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약관 573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1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의 사용 요건이 완화된다. 카드사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는데, 공정위는 표시 금액의 60%만 써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 6만원어치 장을 보고 10만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면 계산원에게 현금 4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스 약관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수정된다. 소비자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리스 비용의 10% 안팎인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 손해금’을 금융사에 내야 했다. 지금 약관은 100% 남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채무자인 소비자의 잘못이 있어야 청구할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또 낮췄다. 올 들어 세 번째 하향 수정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파업과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올해 하방(하락) 리스크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4개월째 연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내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지만 지난 4월엔 3.0%, 7월 2.9%, 10월 2.8%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9개월 만에 0.4% 포인트를 낮췄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간은 2%대 초중반을 제시해 이보다 더 낮다. 정부만 내년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러 상·하방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했기 때문에 내년 2.8%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4개월째 동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종 행복도시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산학 융합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서울대는 11일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산학융합지구’ 공동 참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세종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해 기업의 기술 혁신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관련 석·박사 과정을 이르면 2019년 개설하고, 행복청·세종시와 함께 해외 대학과 교류협력, 공동연구 및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행복도시 4생활권에 조성되는 산학융합지구는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동일한 공간에 들어와 기업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하는 곳으로, 다음달에 지정된다. 산학융합지구 참여를 논의 중인 대학은 서울대 외에도 KAIST 등 5개 국내 대학과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코크대, 호주 울런공대 등 3개 외국 대학이다. 행복청은 또 이곳에 첨단 기업 1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SK 바이오텍 등 대기업과 마크로젠 및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 체결기업, 세종미니클러스터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등이 이곳에 둥지를 튼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책 방향 실행 계획 ‘액션플랜’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법 등 추진할 필수 법안 국회서 실종 내놓은 우회 정책은 알맹이 빠져 해마다 과제 못 끝내고 ‘새 계획’ 내년 하반기 100개 넘을 수도 정부는 6개월에 한 번씩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른바 ‘액션플랜’이다. 그런데 실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지 정책 구상의 수준에서 멈춰 버리는 정부 계획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지각변동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모두 있는 만큼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우리 경제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지난해 말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배정하

채권 전문가 대다수가 13일 한국은행이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이들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달 국내 채권 금리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80%가 ‘보합’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금리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16%로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4%)보다 많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고하는 등 가계부채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특별 태크스포스(TF)’를 통해 매주 한 차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연말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집계를 보면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8조 7000억원이나 늘어난 68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 10월(9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임 위원장은 “대출 초기부터 빚을 갚도록 하는 원칙을 통해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인위적인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부터 각각 70%와 60%가 적용되고 있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하루 두 번 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빚에 대해서는 빚 독촉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해 모든 금융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영세 대부업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이드라인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선 금융사들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최대 두 차례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하루 3회 이내로만 채무자와 접촉한다는 자체 내규에 따랐다.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채권은 대부업체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도 없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는 1년간 다른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