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감”… 업계 “공룡 잠식 막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요구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한 보완 방안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노출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5000분의1의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지도의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출 대상 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센터(서버 소재지 미국 7곳, 그 밖의 국가 7곳)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을 통한 지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영종도 연합뉴스

1갑 150원 추가비용… 22일 최종심의 업계 “소비자 의견수렴 없이 강행” 반발 지난해 2000원이 오른 담배 가격에 또다시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400억~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18년 초가 인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국회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탈세 방지와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의무 부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소위는 이 법안을 오는 22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변조를 막는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과 담배 유통경로 추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정부 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내 인사가 OECD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은 1996년 가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래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민 실장이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5년이다. 미래부 측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5G)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을 논의한다. 위원회의 논의 의제는 OECD 국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민원기 신임 의장은 앞으로 5월과 11월 등 연 2회 열리는 위원회 정례회의의 의제를 설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비전과 업무 프로그램을 만든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민 의장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 정책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서기관 시절 KT 민영화를 맡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계획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첫 대변인을 맡아 뛰어난 언변과 친화력으로 창조경제와 ICT 분야의 ‘입’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세계은행 선임IC

화장품·가전제품 수출길 ‘탄력’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 싸져 韓 1만2243개 품목 95% 이상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 6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말 FTA가 잠정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커피를 비롯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자동차와 화장품, 가전제품 등은 수출에 탄력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거쳐 조속히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는 모든 협정 24개 부문에 합의했고 과테말라와는 시장 접근과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타결됐다. 상품 시장 개방률은 우리 측 수출입 품목 1만 2243개, 중미 측 수출입 품목 6974개에 대해 협상을 벌인 끝에 품목수 기준 95% 이상, 수입액 기준 93%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내년 6월부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60㎡ 초과 공동 주택의 경우 60% 이상(현행 40%), 60㎡ 이하는 50% 이상(현행 30%)으로 에너지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연간 에너지 절감 비용은 28만 1000원(84㎡ 기준) 정도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지금보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야 한다. 단열성을 높이고 태양광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 기준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 밀도를 추가하고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난방·급탕·조명의 최종 에너지가 기준이던 평가 방식을 1차 에너지로 평가로 바꿔 생산·운반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부산·울산항에 기반시설 확충 2025년까지 신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 도입뿐 아니라 관련 신산업을 육성한다. 조선사는 LNG 선박 건조 역량을 높이고, 해운사는 이런 선박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LNG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청정 연료인 LNG선박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국내 발주선박 중 LNG 추진선의 비율을 10%(20여척)로, 세계 건조 시장의 수주율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건조비 상승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초기 민간업계의 LNG 추진선 발주가 어렵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관공선 일부를 LNG 추진선으로 건조하고 규모도

‘최순실 게이트’ 연관 의혹으로 내년도 예산이 철회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 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폐쇄가 예상되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입주기업의 사무실 이전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브리핑하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사업은 서울시 자체 기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광화문 KT빌딩에 자리 잡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지방우정청 5층에 자리잡은 입주 보육공간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철회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30억원 규모의 예산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관합동창조경제 추진단 측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최순실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중 문화융성 쪽에 관련된 곳에 개입했지 창업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창업을 하기 위해 뛰어든 젊은이들을 볼모로 쓰면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해당

與 “법개정으로 50%까지 허용… 없어질 수 있는 곳에 돈 넣겠나” 野 ‘최대 34%’ 특례법에 무게… 산업자본 최대주주 차단 목적 최순실 사태로 마비됐던 국회가 법안 재심사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권은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된 데 반색하면서도 은행 인가를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한 일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6건의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은행법을 고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아예 별도 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만들어 인터넷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의결권 있는 지분) 허용한도를 최대 4%로 제한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 지분 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특례법 제정안은 34%까지만 허용한다. 34%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에 최대주주 자리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2대 주주로서의 결정권을 부여한 수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리점·딜러 간 마찰 우려 당장 파격세일은 없을 듯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TV홈쇼핑에서도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업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보험업감독 규정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까지 끼워 파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단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국가 간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국산차만 TV홈쇼핑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역차별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중순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이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자동차 대리점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일은 1년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까지 고려하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2018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

금융 당국과 채권단이 법정관리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전까지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지원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를 향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인 이해관계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생존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식을 소각하고 일반 주주도 차등 감자를 하는 마당에 당사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될 것이라는 얘기다. 대우조선에 대한 2조 8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의결하는 18일 이전까지 노조가 쟁의 행위(파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화’ 대신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입장도 강경하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이미 1200명이 희망퇴직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는 동의서에는 합의해 줄 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0.25% 포인트 내린 이후 다섯 달째 같은 수준이다. 이번 동결은 금융통화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가계부채 부담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대선 결과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불안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전반적인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공약을 보면 대외 교역과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세 부과, 비과세 장벽 시행 등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강도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세나 규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연간 300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빌미로 소고기 연령 해제·쌀 관세 조정 가능성 中·멕시코 겨냥 무역 보복도 수출 영향… TPP 지연땐 FTA 선점한 韓 반사이익 “규제 예상되는 품목 별도 전략 짜둬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통상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약 30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압박 대상국 명단의 첫머리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 공약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비롯한 강력한 무역협상,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미 체결한 협정의 재협상 등을 담고 있다. 재협상이 없으면 협정 탈퇴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45%, 35%를 보복성 관세 부과도

한·미 FTA 양자 채널 힘 싣기 보호무역 확산 저지 공조 병행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통적 안보 동맹이자 경제 협력 파트너인 한·미 간 경제 관계가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 수출·통상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금융뿐 아니라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결합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인

법인실적 개선에 부동산 회복도 내년 구조조정·내수 회복 불투명 증가 기조 이어질지 장담 못해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잘 걷히는 정부의 ‘나홀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 수입은 모두 189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81.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국세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면서 법인세는 46조 9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 7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도 6조 6000억원 늘어난 46조 4000억원이 걷혔다. 민간 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