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 기준 1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3.7%에 달해 OECD 국가 대비 월등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했던 사재 400억원을 마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개최한 당정 간담회에서 “조 회장 개인 출연 400억원이 확정·조달됐다. 곧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자금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은 최은영 전 한진그룹 회장이 전날 밝힌 100억원의 사재 출연에 대해 “이른 시일 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항공 이사회가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혀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자금이 최종적으로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 1100억원이 마련돼도 당장 시급한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하역 비용에는 못 미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하역에 드는 총비용을 1700억원으로 법원에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1700억원도 한진해운이 추산한 비용에 불과하며, 실제 협상을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 등의 피해와 관련해선 이들의 대출보증

올 연말부터는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사 서비스 업체는 이사 전에 계약서·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때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때 감차 조치 등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도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이삿짐 파손 때 소비자가 이사 서비스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9.3%로 1년 전보다 1.3%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1년 전보다 1.7%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고용률이 0.9% 포인트 오르고 실업률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사지원서를 낸 구직자가 실업자 통계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원서를 제출한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 6만 6000명이 올 8월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조선업체들이 밀집한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은 각각 4.0%와 3.7%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2% 포인트와 1.6% 포인트 오른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은 2000년(4.8%) 이후, 경남은 1999년(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의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맞수’ 애플 최대 반사이익 예상 새 배터리 제품 19일부터 공급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한국, 미국 등 10개국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했다. 지난 2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을 공식 인정하고 ‘전량 리콜’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수위가 더 높은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삼성의 사용 중지 결정 이후 우리 정부도 갤럭시 노트7의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 위탁 수하물 제외 방침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갤럭시노트7 1차 출시 10개국에서 사용 중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삼성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동통신사 매장에서도 대여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 교환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제품 사용 중지 권고 결정까지 내린 데에는 미국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연방항공청(FAA)이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를 권고한 데 이어 9일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유럽항공안전청, 일본 국토교통성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되면서 ‘보여 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내놓은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67.7%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가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2년째 월 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노인들의 실질소득이 많이 깎인 것이다. 예정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수만 늘리는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연평균 4만 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보수는 변동 없이 그대로였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전체 보수를 올리지 않고 공익활동 참여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행정인 셈이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 시간은 지난해 월 30시간까지 줄었다. 올해 30만 5000여명인 공익활동 참가 노인의 87.4%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고

이주열 “김영란법, 단기 수요 위축 영향”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25% 수준에서 석 달째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이달 금리 동결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8조 7000억원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진해운발(發) ‘경제 충격’과 관련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해상운임 상승이나 운송 지연으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8일 발효되는 ‘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미국과 같이 고도화되고 분화되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는 이해상충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당국과 회계업계, 학계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자유수임제 개정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10~11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회계사회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자유수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기적으로 5~6년에 한 번씩은 지정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모든 외부 감사를 지정감사로 하는 건 외국이 우리 기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 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복수 감사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복수 감사는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 보수도 높아진다는 게 걸림돌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자율수임제가 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직후 주식 외환 시장 등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상황변화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정은보 금융위원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승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원샷법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을 한 번에 지원해 준다. 이 업체들을 시작으로 철강과 조선 등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기업들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수 있고, 법인세도 최대 3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 최대 120일이 걸리는 승인 작업을 22일 만에 끝냈다”면서 “연말까지 10곳 이상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비누 원료 등에 쓰이는 수산화나트륨인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울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t 줄일 방침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결혼 미루고 평균 수명 늘어 3~4인 가구 중심 정책 바꿔야 국내 외국인 처음 100만명 넘어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면서 결혼을 미루는 청년, 평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경우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로 3~4인 가구를 타깃으로 했던 정부의 경제·사회·복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인구 문제를 주요 테마로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2010년 23.9%보다 3.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1인 가구는 2인 가구(499만 4000가구·26.1%), 3인 가구(410만 1000가구·21.5%)를 제치고 가장 흔한 가구가 됐다. 미국(28.0%), 영국(28.5%) 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0년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동안 각각 29.5%와 28.7%를 차지했던 4인, 5인 가구는 1·2·3인 가구에 밀려 각각 18

“조양호 1000억 지원 시기 불투명 한진해운 정상화엔 턱없이 부족” 부산 항만근로자들 상경 투쟁 조양호·정부에 추가 지원 요청 산업은행이 법원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이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대목은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뜻으로 읽힌다. 향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도 산은의 지원 거절 사유로 알려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에서 혼란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은이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경우 밀린 하역운반비 등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진해운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날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1000억원을 가지고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000억원으로 상황을 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용 휴대전화를 불법 지원금까지 얹어 개인에게 판매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법인 부문 영업 정지와 과징금 18억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통점 56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이런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은 애초 15억 2000만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의 가중치인 3억원을 더했다”며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 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법인 영업에서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환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중 LG유플러스의 불법 사례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6월부터 단독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 상반기에 신규 모집한 법인폰 가입자 17만 1605명 중 5만 3516명(31.2%)은 방문 판매 등을 통해 산 개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4만 5592명은 사원증 확인도 없이 개통될 정도로 판매

주식 투자만으로 단숨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됐다던 ‘청담동 주식부자’는 결국 사기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박’을 꿈꾸며 청담동 주식부자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돈을 맡겼던 개미투자자 약 3000명은 1000억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도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2, 제3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 숫자는 1062곳이다.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2년 말 573개에서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 등 설립 요건이 별도로 없다.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금융권 퇴직자들이 속속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인 개미투자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 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정부가 올해 걷게 될 담배 세수가 13조원대로,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6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담뱃세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원으로, 2014년 대비 6조 1820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고 7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배 세수는 지난해보다 25.2% 증가한 2조 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한 38억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담배 판매량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43억 5000만갑) 대비 87.4%까지 회복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6%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 올해는 4.6%일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담배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