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1군 등록이 말소된 선수의 연봉을 깎는 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등 총 4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상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이때 선수의 귀책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애초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방지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바뀐 현실에 맞춰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62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그 2배인 1억 1621만원에 달한다. 3억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 적용 대상자는 전체 587명 중 64명이 된다. 전체의 약 10.9%로,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

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발표 # 지난달 A씨는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했다. 지방을 돌며 트럭 행상이라도 해 볼 요량이었지만 10년 전 파산 기록이 발목을 잡았다. 이미 5년 전에 폐기됐어야 할 기록이지만 캐피탈사는 과거 연체정보를 쥔 채 대출이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객의 연체 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금융사들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연체정보 등 고객의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편의에 따라 연체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자사 대출 참고용 자료 등으로 이용해 왔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매각, 면책결정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를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규 등에 명시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카드사는 내년부터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도 카드사는 카드

美금리동결·엔화 동반 강세 영향 전망과 달리 유럽 자금도 들어와 지난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결된 이후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브렉시트 가결 이후 약 3개월(6월 30∼9월 22일)간 주요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 절상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가 4.21%로 가장 높았다.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원화 가치가 당초 우려와 달리 달러화에 비해 4% 이상 높아졌다는 의미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각각 1.23%와 0.62% 절상됐다. 태국(1.42%), 인도(1.10%), 인도네시아(1.01%) 등도 화폐 가치가 소폭 상승했다. 브렉시트 당사국인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2.1% 절하됐고, 중국 위안화도 0.36% 하락했다. 원화 가치의 절상은 미국 금리 동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와 동반 강세의 흐름을 이어 간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당초 전망과 달리 브렉시트 이후 유럽계 자금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실제 같은 기간 각국의 주가 변동률을 분석한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벌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 말까지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3495억 8100만원이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이 관련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를 받은 경우도 34회에 달했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그룹이 2832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 포스코그룹이 2176억 5200만원으로 3위였다. 법 위반 횟수로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13건에 대해 360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SK 88건, LS 85건 순이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 “충분히 완화” 유 “금리 여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을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 최고 당국자 간에 다시 이견이 불거졌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나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기존 언급을 되풀이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 무대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신경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8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통화정책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탓에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크다”며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이 제로(0) 금리까지 간 것은 경기 침체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유 부총리는 이 총재의 발언이 나온 뒤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25% 수준인 상태라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이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 만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표처럼 붙여 쓸 수 있는 ‘선납 등기라벨’이 나온다. 지금은 등기 우편물을 부치려면 반드시 우체국에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번호가 기재된 레이블을 구매해 우표처럼 붙이면 우체통 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한 ‘선납 등기라벨’ 서비스를 10일부터 시범 운용한다. 등기 발송 비용은 우체국 접수와 같이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25g짜리의 경우 193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우체국콜센터 1588-1300.

화물연대 “수급 조절 완화 백지화를” 정부 案엔 ‘무한 증차’ 방지 장치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파업)의 첫 번째 명분으로 내세운 ‘수급조절제 유지’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적극 설명에 나섰다. 수급조절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인데, 화물연대는 이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급조절제는 화물 운송 수요에 비해 영업용 화물차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이 화물차 크기(t)에 따라 등록 대수를 조절하는 제도다. 시장경제 원리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영세 화물업체 양산을 막기 위해 12년간 유지됐다. 정부가 발표한 수급조절제 완화 대상은 1.5t 미만 소형 택배차량에 한정됐다. 국토부는 중대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의 손익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소형 택배차량 수급 조절 완화는 택배 물량 폭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무한 증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택배시장은 연간 물량이 약 2억개씩 증가할 정도로 폭증을 거듭해 왔는데, 수급조절제에 묶여 이를 운반할 영업용 소형 화물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제 혜택 많아… 상속 과세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가운데 98%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높은 편이지만,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5년간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2.2%인 3만 2300명에 그쳤다. 상속·증여세는 5개 구간의 과세표준(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려받을 재산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여서 프랑스(최고세율 45%), 미국(40%), 영국(4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 하지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많아 실제로 상속세를 다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상자 비율을 줄인다면서 상속세 감면제도는

올해 안에 카드 포인트만으로 상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출시된다. 정부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2조원 정도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을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별도로 연말까지 10조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수출과 소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인 2.8% 달성이 어려워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연간 2조원 이상 쌓인다. 하지만 정작 포인트를 쓰는 데 제약이 많아 최근 3년 연속으로 11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 중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10~50%로 제한한다. 1만원짜리 상품을 사면 포인트로는 1000~5000원만 낼 수 있고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전방위 옥죄기에 나섰다. 가계부채 뇌관인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은행 팔만 비튼다는 비판도 거세다. ●은행 대출자 소득 자체심사 강화 주문 6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예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심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가계부채 분기별 증가율은 10~11%대로 뛰었다. 이를 과거 5~6%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집단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0조 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21조 8000억원으로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주택담보대출(291조 1000억원→298조원) 증가율은 2.4%였다. 집단대출은 한 번 대출이 일어나면 ‘이주비(10%)→중도금(60%)→잔금(30%)’ 등 2년에 걸쳐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2년 동안 해마다 40만~5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됐으니 당분간은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귀농인에게 창업자금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의 대출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이용자가 급증해 더는 ‘빌려줄 여력’이 없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을 끝으로 올 연말까지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만 대출 신청자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전국 시·군과 농협 등에 보냈다. 귀농 농업 창업자금은 귀농인들에게 농지를 사거나 부지 매입비 등으로 최대 3억원, 주택 등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5년간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6~10년차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된다. 이자는 연 2%다. 정부는 2012년 500억원 대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000억원까지 한도를 늘려 왔다. 올해의 경우 1500억원을 모두 소진해 2000억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렸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말 대출 신청자를 끝으로 모두 소진하게 됐다. 이미 예산을 넘어서 2200억원까지 집행이 됐는데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500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까지 귀농 실적이 있는 사람은 일단 지원이 가능하지만, 10월부터 농지를 사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국내 대기오염 피해가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새로 리콜 서류를 접수한 티구안 차량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리콜로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교체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분석 결과 배기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339억~801억원이다. 배기가스 조작으로 폭스바겐에 부과된 과징금(141억원)의 5.7배에 달하는 규모로 리콜 지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속한 리콜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대기오염을 이유로 민사소송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 5일 티구안 2만 7000대에 대해 새로운 리콜 서류를 제출해 6일부터 5~6주간 리콜 적정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임의설정(배기가스 조작) 인정’과 ‘미국 정부에 낸 서류 제출’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정부가 최근 떨어지는 쌀값 관련 대책으로 최대 1조원의 나랏돈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초과 생산된 쌀은 시장에 풀지 않고 연말까지 모두 사들인다. 변동직불금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3900억원가량 더 늘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장·단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30만~35만t의 쌀을 농협을 통해 연내에 수매하는 데 합의했다. 수매 비용은 5000억~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값이 추가로 떨어지면 1조 8000억원으로 편성된 쌀 직불금 예산을 늘려(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 기준 18만 8000원)에 못 미치면 농가에 차액만큼 지불하는 보조금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변동직불금은 9777억원이다. 쌀값을 14만 3789원으로 계산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이 13만 3436원으로 1년 전보다 16.2% 떨어지면서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평균 쌀값이 지난달 말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보다 3923억원(40%)이 늘어난 1조 3700억원

CJ제일제당이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판매 방해 등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했다.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며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싸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등 ‘각서 갑질’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 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