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쿠폰을 배달앱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쿠폰 할인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페이코(PAYCO) 등이며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이 추가된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내년부터 무인도 스티로폼 쓰레기를 위성으로 찾아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무인도 스티로폼 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입한 광학위성 시범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위성 활용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내에는 28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는데, 접근이 어렵고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무인도서의 해안가에 몰려든 쓰레기 실태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안 쓰레기의 70%는 스티로폼이 차지하고 있다. 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는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3A호(해상도 0.55m)’를 활용해 동·서해 해수욕장 2곳에서 스티로폼 분류정보 수집을 위한 시범조사를 벌여 인천 옹진에 있는 무인도 사승봉도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을 드론 및 현장 인력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스티로폼은 현장조사와 비교해 84% 수준의 탐지 확률을 보였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조사에 위성을 활용하게 되면 인력 투입 없이 한 번의 촬영으로도 최대 4개 정도의 무인도서를 조사(조사범위 15㎞)할 수 있어 기존 인력투입 조사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게재 행위를 부동산 서비스산업 통합 법률로 직접 규제하고, 부동산 상가관리사·자산관리사와 같은 부동산 서비스 관련 국가공인자격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산업서비스 진흥 기본계획(2001~2025년)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 뼈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전문 서비스업 인력 양성,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등이다. ●상가임대관리사 등 공인 자격 신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규제가 어려웠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게재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를 비롯해 흩어져 있는 각종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다루는 통합법률을 제정해 담합이나 허위 매물 기재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규정, 규제할 방침이다. 입주자 커뮤니티나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격 담합이 비일비재하지만, 부동산 가격 담합 규정이 애매하고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해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민간 자격 남발로 혼란이 일어나고 불법 서비스가 이뤄지는 분야에는 국가공인자격이 도입된다. 공인 주택관리사처럼 상업용 건물의 분양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일하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보험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꿔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자리 종사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새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체계로도 가입 가능한 취약계층을 최대한 끌어모아 사각지대를 좁히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내년 7월)→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2022년 1월)→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2022년 7월)→자영업자(2025년까지) 순으로 대상을 넓혀 나간다. 이현

정부가 내놓은 주택 투기억제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은 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고, 다주택자·세금 중과 위주의 규제정책은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외적인 시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은 대체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해왔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경제지표나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는 주장은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 통계가 시작된 1986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35% 올랐지만, 올해 9월 전국 KB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3% 상승했다는 것이다. 투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리했다. 이들은 “50년 넘게 이어진 투기 억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억제해야 할 투기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본 이득을 겨냥한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을 투기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의 부동산 활동이 투기”라고 지적했

집값에 이어 전국 땅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땅값이 평균 10.37%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인 세종시는 땅값 상승률도 1위를 기록했다.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역시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2.38%)이고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순으로 올랐다. 세종 땅값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5.05%)의 2배를 넘었다.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 움직임과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등 행정수도 이슈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 효과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말 기준 43.6%를 기록, 전국 평균 상승률(6.15%)보다 7배 높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강원 양구군 땅값이 19.86%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 군위(15.69%), 서울 강남(13.83%), 대구 수성구(13.82%)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24일 0시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고, 서울춘천고속도로는 30%가량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부산·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1종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82.1㎞) 통행료는 1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되고, 서울~춘천(61.4㎞)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제도 정착 과정서 시장 안정 안 돼 송구” 32만호는 아파트… 연평균 물량 웃돌아 1분기내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 KB·신한은행 연말까지 신용대출 중단 올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책 ‘약발’은 나타나지 않고 시장 혼란만 가중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실거주 의무 부여 등 갖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개정 임대차법으로 전세시장을 들쑤신 것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선 충분한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내년에 주택 4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출 추가 옥죄기도 시사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정책 기조하에 수급 대책과 거주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1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개최한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을 행사하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모든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 특성상 창업자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이 적용되면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양도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식(1주당 1의결권)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한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엔 보통주로 바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추가 편입된다. 정부는 22일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공원 경계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용산공원 북쪽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9만 5600㎡)와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 3200㎡)를 용산공원 조성 구역으로 포함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원 편입 대상 지역이 확대돼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최초 계획보다 57만㎡ 늘어난 300만㎡로 넓어졌다. 위원회는 또 최근 반환된 용산 기지 일부(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를 내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곳은 미군들이 야구장, 축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던 넓은 잔디밭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원 명칭을 최종 확정하고자 ‘용산공원’ 등 5개 안을 놓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온라인 투표를 받는다. 또 내년에는 300명의 국민 참여단 활동을 거쳐, 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된 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하고, 내년 하반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대구와 광주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 일대와 광주 상무지구 일대를 도심융합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게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이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광역시 5곳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문화, 도시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역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지역 주도-중앙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지자체가 사업 목적,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제안한 후보지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98만㎡로 경북도청 이전부지(14만㎡)가 거점 역할을 하고 경북대(75만㎡)와 삼성창조캠퍼스(9만㎡)를 묶어 지정했다. KTX 동대구역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 산·학·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이 큰 곳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85만㎡로 상무지구 서쪽에 있다.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대로 하향 조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17일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1%를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때 제시한 -1.1%는 코로나19 3차 확산 상황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수치로 -1%대는 코로나 대유행을 반영해 추가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12월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9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 영국은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런던 등의 방역조치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국과 영국간 이동이 봉쇄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세입자에 일정 금액 플러스 알파 줄 듯 기재부 등 전국 점포 임대료 분석 착수 서울 136만 vs 전남 24만원 평균 5배差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세입자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지원하더라도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 업종 등에 정액을 지원하되 임대료 부담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가 소유 영업장은 기존 지원금을 주고 세입자일 때 추가 지원금을 얹어 임대료 지원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입자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금액의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 제도 보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시

내년부터 중소가맹점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아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플랫폼과 모바일앱 구축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 네이버 등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중소가맹점은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해 종이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패스나 네이버, 페이코 중 원하는 앱 하나로도 전자영수증을 볼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KT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기반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 등과 함께 가맹점이 세부 거래내용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협약기관은 패스·네이버·페이코 등의 앱을 통해 이용자가 여러 곳에서 발급한 전자영수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 중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의 이용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팎에 가격을 공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적용된다.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용실과 학원에서만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는데, 이 범위를 체육시설까지 넓힌 것이다. 적용 업종은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이다. 종합체육시설이란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하나의 시설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헬스장은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월 등록비나 PT(퍼스널 트레이닝) 가격 등을 알 수 있지만,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1년 등록할 경우 월 3만원’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조건까지 명시하는 이유는 등록 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년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 사업자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