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 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한 상품에 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족 합산 대신 인별 과세로 완화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주식시장의 악영향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10억원 유지’뿐 아니라 인별 과세도 동시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좁은 과세 대상 ▲조세 형평성 ▲과대 포장된 시장충격 등의 이유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학개미 반발로 후퇴하는 게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책 신뢰…“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조정은 갑자기 추진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7년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협의한 결과물로 2018년 종목당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예고된 사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가 뺏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신뢰를 잃었는데, 자칫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투자자들이 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 만에 양돈농가에서 다시 발생하자 방역 당국뿐 아니라 농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앞으로의 방역대책은 가을철 늘어난 야생멧돼지 개체를 줄이는 것 위주로 진행하되, 그동안의 농가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살처분된 농장의 사육돼지 재입식은 유연하게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강원도 화천의 양돈 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마리중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9일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과 관련 축산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 발생 농장과 인근 10㎞ 이내 양돈 농장의 사육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것을 실시해 2460여 마리가 살처분 수순을 밟고있다. 철통같던 방역망이 무너진 것은 야생멧돼지의 탓이 크지만, 그동안 당국이 추진해온 광역울타리 설치 위주의 방역대책이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일단 발생 농장은 멧돼지 침입이 용이한 야산 자락에 있고, 인근 지역에선 멧돼지가 자주 출몰했었다. 지난 7월 28일에는 발생 농장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곳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기도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 만에 양돈농가에서 다시 발생하자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철통같은 방역망이 1년만에 무너진 것은 야생멧돼지의 탓이 크지만, 그동안 당국이 추진해온 광역울타리 설치 위주의 방역대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강원도 화천의 양돈 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마리중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가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감염되면 폐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나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ASF 사람에겐 전염 안돼도 백신 없어 치사율 100% 중수본은 9일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과 관련 축산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 발생 농장과 인근 10㎞ 이내 양돈 농장의 사육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것을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발병 지역 인근의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460여 마리가 살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도권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6.7%로 지방(3.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2006년에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68만 5000가구로 비율이 16.6%에 달했다.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만 7000가구(7.2%), 2017년 114만 1000가구(5.9%), 2018년 111만 1000가구(5.7%) 등을 기록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밝힌 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우려가 큰 제주도 남단 하늘길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남단 하늘길의 관제권을 한국이 맡기로 한 당사국 간 잠정 합의에 따라 조속히 일원화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9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올해 4월 인천∼상하이 구간의 음성통화 시험을 완료하고, 관제 직통선을 구축했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고 항공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30일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길상(吉祥)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東方)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의 관제권 사안은 한중일 3국이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음성통화 시험이나 직통선 구축은 잠정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잠정 합의를 통해 3국은 한일 관제 중

8일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육 돼지가 발견됐다. 검사 결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돼지농가에 대한 방역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검역검역본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철원군의 한 도축장에서 해당 농장이 출하한 돼지 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돼지 940마리 가량을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과는 9일 오전 6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농가에서 2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검역본부와 화천군은 ASF 양성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 농가가 키우는 돼지 940마리 모두를 살처분 할 방침이다. 강원도 등은 즉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방역대에 속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만약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나올 경우 지난해 9월 16일 경기 파주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후 1년여 만에 ASF확산 공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작년 10월 9일이 마지막이다. 이후 대부분의 발병사례는 야생 멧돼지에서 나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

김태년 “2017년 결정, 상황이 변했다” 고용진 “국민이 뭐라든 가겠다는 거냐” 추경호 “법은 국회가 정하는 것” 가세 洪 “시장 영향 고려해 추진”일단 고수 재난지원금·추경 땐 번번이 與에 굴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당정이 또 출동하는 모양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 등에선 여당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이 ‘동학개미’ 여론을 등에 업은 데다 야당까지 동조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이번엔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2017년의 일”이라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1일차)에서 “정책

이르면 12월 말부터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주택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이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경비원들이 경찰에 입주민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등의 지분은 합산(세대합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대합산 방식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세대합산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변하던 중 “대주주 세대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는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도 모두 합친다. 이를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주주 당사자 보유액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은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5억원이었던 기준을 2018년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5일 발표된

대전을 대표하는 제과점인 ‘성심당’을 비롯해 전통 있는 장수기업들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장수 기업 151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년가게로 선정된 장수기업은 총 636개로 늘어났다. 백년가게는 영업한 지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뽑는다. 대전 중구의 성심당은 ‘대전 브루스’, ‘보문산 메아리’ 등 지역특화 제품을 개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해 향토기업 이미지를 쌓은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이기도 한 평양냉면집인 광진구의 서북면옥, 광주 최초 화훼 분야 1호 명장이 운영하는 남영숙 플라워&아트도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부진한 쌀 작황에도 수급 균형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 감소 추세,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수급 균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공비축,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중 올해 생산량의 약 60%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벼 매입과 함께 수급 동향에 따라 산물벼 인수 등 필요한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 6000㏊로 지난해(73만㏊)보다 줄었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에서 지난해 59.2㎏으로 감소한 바 있다.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상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 추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재입식(가축을 다시 들이는 것)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여전히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정해진 요건을 완비한 농장부터 재입식하고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 위

정부가 2025년부터 나랏빚과 나라 살림이 일정 기준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 족쇄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GDP가 2000조원(지난해 1919조원)이라면 국가채무는 1200조원(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0조원(-3%) 밑으로 유지하며 재정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 아니다. 둘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그만큼 밑돌면 재정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했을 땐 다시 한도 이내로 돌아오도록 재정건전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 조회와 수차례 미행·탐문을 거쳐 A씨가 주소지가 아닌 경기 성남시 분당구 290㎡(88평)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수색했다. 집안 금고에서 골드바,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 2억여원의 현금과 물품을 찾아냈다.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원도 찾아내 압류했다. B씨는 의류가공업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했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 처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전과 같은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했다. 국세청은 B씨와 처남의 금융거래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과거 B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처남 명의 업체 간 주 거래처가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 세금 추징을 진행하고 두 사람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에 빅데이터 기술까지 동원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해 숨긴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국가채무 등 일정 수준 못 넘게 법제화 전쟁·경제위기·심각한 재해 땐 예외로 유연한 재정집행 취지지만 기준 모호 전문가 “이도 저도 아냐… 기준 정해야” 정부가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밝힌 건 코로나19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앞으로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일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재정을 마구잡이로 쓰는 걸 제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많이 둔 탓에 ‘고무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비율 -3%(적자) 이내다. 정부는 현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이런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준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하나가 밑돌면 재정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겼더라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