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 등 전국 47곳의 낡은 도심지가 도시재생사업 신규 추진 지구로 선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16곳, 혁신지구 2곳, 인정사업 29곳이다. 47곳(322만㎡)에는 2025년까지 사업비 2조 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주요 내용은 마을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들어서고, 로컬 푸드 판매시설, 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지어진다.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 573가구를 비롯해 주택 3872가구(공공임대 주택 2255가구)도 공급된다. 이날 선정된 지구 가운데 경북 문경 시멘트공장(31만 7000㎡) 단지는 3532억원을 들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길이 123ｍ 습식 회전가마 4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로, 38ｍ 높이의 철제 사일로는 동양 최고 깊이의 다이빙풀로, 공장 외벽과 콘크리트 사일로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 북구 광주역 일대(1만 4000㎡)는 공공주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최근의 전월세값 상승 원인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월세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상황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물건 축소,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신규 임대차 계약 때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등 도입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임대차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표준 임대료 산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선 법무부 등 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국토부가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현 공급은 분양과 공공임대로 양분화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 지역 형편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도 언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자신의 소신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한다”며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언급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세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주택이다.

다음달 지급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4조~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임대인운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지시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실시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도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봉쇄 조치 등으로 타격이 심각할 땐 90%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소상공인 임대료까지 지원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

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종목·계좌별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금융투자 소득세)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세보다 양도세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관련 혜택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혹은 투자자가 특정 계좌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계좌라면 종목을 바꿔 투자해도 장기보유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상장주식도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일본은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끌어올려 올해 역성장(-1.1%)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침체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같은 내수 진작책을 꺼냈다. 이런 정부 전망을 두고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재탕 수준이어서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30% 인하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내년도 확장 예산(558조원)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목표치(3.2%)는 국내외 다른 기관 전망에 비해 상당히 낙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2.9%)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도 각각 2%대를 제시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원재료값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값이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올해와 같은 저유가 시기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1~3월)엔 kWh당 3원, 2분기(4~6월)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1분기엔 매월 1050원씩, 2분기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간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되면 국제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른다. 정부는 이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과 인하를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뒀다. kWh당 최대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 10만명에게 단기 인턴(일 경험)을 제공하고, 다음달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직접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민간 부문(8만명)과 공공 부문(2만명) 등 총 10만명의 청년에게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의 일 경험이 제공된다. 청년층 일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선 단기 직무경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음달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43만 3000개, 노인맞춤돌봄 3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만 7000개 등이다. 대부분 4분기에 확정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도 앞당겨 내년 3분기까지 70% 채용이 완료되도록 했다. 다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이 저소득층·저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4조원대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표 메뉴로 내놓은 소비 진작책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 환급 재개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대전환’ 선언과 달리 창조적인 발상 없이 올해 운영한 제도를 약간 손질하거나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수준의 경제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3.2%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카드 400만원 더 써도 혜택 4만 5000원 수준 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년 2월 최종 결정되지만, 이날 정부는 ‘올해 사용액보다 5~10% 이상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공제 한도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금 추가 감면 혜택은 수만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쓴 공로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금융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정부와 기관 포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진공은 4조 6000억원대 융자금과 3조원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5000억원대 국고보조금 등 올 기준으로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출)’을 긴급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또 감염병 확산 예방과 소상공인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기존 현장 접수 방식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편의 향상에도 앞장섰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공단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처음 시행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단축 범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단축 기간은 최소 1년 이내다.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2년(학업 사유는 1년)을 넘겨선 안 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내년에 주 52시간제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함께 적용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권을 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2.2%포인트 오른 55.8%에 그쳐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을 17일 발표하고 20일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6.68%로, 올해 상승률(4.47%)보다는 높지만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 5000만원 정도)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적으로 95.5%, 서울에서는 69.6%로 추정된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대도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충남(1.18%), 경남(1.64%), 충북(2.64%) 등 농촌이 포함된 지방은 오름폭이 작았다. 비싼 집이 많이 오르고 가격이 싼 집은 상승률이 낮았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6%,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등을 정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40만명이다. 대상자는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가구 재산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다만 청년은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 정해진다. 특히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총 취업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돼야 한다. 특수고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