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내년 하반기에 새로 출시된다. 장기저축용 국채 개인투자상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저금리와 생소함으로 외면받는 국채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쏠려 있는 유동성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상품’(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년 또는 20년이 만기인 이 상품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이자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가산금리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기재부는 30%를 예시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1%라면 0.3% 포인트를 더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 15.4%)도 낮춰 줄 계획이다.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유통하는 건 금지된다.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인센티브는 사라진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이 도입되면 부동산과 주식 말고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하나

정부가 20일 국채에 10년 또는 20년 장기 투자할 때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건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국채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런 인센티브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축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중은 0.07%에 불과해 영국(8.8%)과 싱가포르(5.1%), 일본(2.7%)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국채 발행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받아 줄 새로운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내걸어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493%다. 여기에 기재부가 거론한 30%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1.941%가 된다. 더불어 이자소득세(15.4%)도 낮춰 주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2%를 웃돈다. 분리과세 혜택을 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원 초과)에 포함시키지 않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수출 회복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2021년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은 뒤 “경제사령탑으로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를 격려한 바 있다.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대비)은 -3.2%였다. 라트비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38개국 중 중국(1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3분기 플러스 성장 전망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이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하면 이 기준이 최대 150%까지 확대돼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

의사와 한의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신고액이 2018년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업소득이 가장 많은 전문직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순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 신고 인원은 7만 2715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억 2641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1인당 평균 2억 919만원보다 8.2% 늘어난 것이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의료업 다음으로 2018년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평균 1억 1578만원을 신고했다. 변호사의 1인당 사업소득은 2017년 1억 1676만원보다 0.8% 감소했다. 이밖에 회계사는 평균 9830만원, 변리사는 평균 792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세무사 7230만원, 관세사 5360만원, 건축사 3870만원, 법무사 381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기준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정부가 이르면 2022년까지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땐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누적 거래 한도를 두지 않아 1회 150달러 한도만 지키면 무제한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이며 대부분 면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과 유럽처럼 연간 한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정부가 다시 소비 진작에 나선다. 지난 8월 선보였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한 소비쿠폰 발행을 오는 22일부터 전시와 공연, 영화, 체육 분야 위주로 재개한다. 정부는 4분기 침체된 소비가 되살아날 경우 ‘V자’ 경기 반등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회복이 더디고 기업 투자가 위축돼 있어 급격한 반등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거리두기 완화 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셋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달 첫째주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고용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 2000명 감소했다. 7월(-27만 7000명)과 8월(-27만 4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컸지만, 최악이었던 지난 4월(-47만 6000명) 수준까진 가지 않았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 왔다고 판단한 정부가 먼저 빼든 카드는

최근 네이버쇼핑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앱상에서 결제) 수수료 강제 등 세 가지 행위의 불공정성 여부가 핵심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삼성선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만 탑재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내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2016년부터 직권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고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앞서 유럽연합(EU)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만큼 우리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앱 독점출시 요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회사가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하도록 강요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네이버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 다른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이 강행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낡은 상가·오피스텔을 재건축할때 소유자의 100%가 아닌 80%의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 에어컨 실외기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면적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아파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일단 한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상가를 재건축할때 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허용됐지만 이제 이 기준이 80%로 낮춰진다. 이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재건축시 동의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오피스텔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직결돼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겨울철 미끄럼

무주택 신혼 92%에 민영특공 자격 30대 부부 “금수저 당첨 기회 커져” “돈 없는 중장년층 죽으라는 소린가” 공급물량 확대 없인 경쟁률만 상승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에 한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득이 많아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약 당첨 자체가 ‘바늘구멍’인데 고소득자에게 문턱만 내려줘 경쟁률을 심화시키고, 혜택에서 제외된 50·60대 실수요자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공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고, 일반공급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 778만원(세전), 맞벌이 가구는 889만원이다. 연봉으로는 각각 9336만원, 1억 668만원이다. 지난해 30대 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 맞벌이를 하면 816만원을 벌어 160% 요건과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위약금 없이 항공이나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단계라면 위약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항공업 이용 소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 폐쇄·운영 중단,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땐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이동자제 권고나 재난 사태 선포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계약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시 위약금의 50%만 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은 시기·상품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탓에 계약변경 때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고, 계약해제 때에만 위약금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외식 서비스업은 앞서 마련된 예식업종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집합 제한·운영 제한 등이 발동된 상태라면

내년부터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민영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소외 계층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무주택 신혼가구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민영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이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160%(세전 소득 기준)는 맞벌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889만원(연봉 1억 668만원)이다. 공공주택 특공 물량 30%에 대해서도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난해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의 순자산이 전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4일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등을 운영하는 회사 ‘켄달 앤드 캐럿’의 순자산은 2018년 16만1236파운드(약 2억 4000만원)에서 2019년 60만 6331파운드(약 9억 1000만원)로 3.8배 급증했다. 자산이 늘면서 이 회사가 영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등도 2018년 6만 2303파운드(약 9300만원)에서 2019년 16만 2683파운드(약 2억 4000만원)로 크게 늘었다. 영국 국적의 조쉬 캐럿과 올리버 켄달은 2013년 런던에서 자신들의 성(姓)을 딴 이름의 회사를 차린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무 현황을 기업등록소에 신고했다. 회사 주식 총 200주는 창업자 두 사람과 그 배우자들이 50주씩 보유하고 있다. 조쉬 캐럿의 부인인 방송인 국가비씨도 50주의 주식을 가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영국남자와 졸리 등의 채널은 한국 음식을 외국에 소개하는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두 채널의 구독자는 각각 400만명, 215만명에 이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의 소득기준도 30%포인트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고, 김대지 국세청장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당은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거액의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자사 앱스토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본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려 사실상 통행세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내에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 장소와 서버가 없어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국적기업이 배당금 송금과 원천징수 등에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히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빗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