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영 건대 교수+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장

정부가 내놓은 주택 투기억제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은 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고, 다주택자·세금 중과 위주의 규제정책은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외적인 시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은 대체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해왔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경제지표나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는 주장은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 통계가 시작된 1986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35% 올랐지만, 올해 9월 전국 KB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3% 상승했다는 것이다.

투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리했다. 이들은 “50년 넘게 이어진 투기 억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억제해야 할 투기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본 이득을 겨냥한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을 투기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의 부동산 활동이 투기”라고 지적했다.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안정, 중산층에게는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지원, 고소득층은 지원하지 말되 간섭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주택자와 세금 중과 위주의 대책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주택자 역시 주택 공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래를 통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기 억제 대책들은 빠짐없이 조세 측면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중 유동성이나 이자율, 지역별 수급, 소비자 선호의 변화 같은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잡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정책의 초점은 오로지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줄이며 계층별로 지원하되, 신도시 같은 대단위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