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다수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선택했으나, 미국 이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WTO 흔들기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WTO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된 대사급 회의에서 최종 라운드 선호도 조사 결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WTO 측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BBC 등 주요 외신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102표, 유명희 본부장이 60표를 득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경력으로 봤을 때 유 본부장이 WTO를 이끄는 데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앞서 WTO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분쟁해결기능을 마비시킨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 기구의 수장 공석 상태를 수 주에서 수 개월간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WTO 키스 록웰 대변인은 앞으로의 합의 과정에서 “떠들썩한(frenzied)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한 만큼 전체 회원국의 의견 일치가 필요한 합의 과정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USTR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통상 교섭과 정책 수립 분야에서 25년 동안 두드러진 경력을 쌓았다”라며 “그는 WTO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28일 열린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 대표단이 (회의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표단은 미국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20대 국회의원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도 오를 수밖에 없어 민심 악화를 막을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0.1% 최저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 5000만원은 0.15%, 1억 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할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

최근 명칭을 두고 논란이 됐던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고위험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1주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상품 거래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이 법이 도입되면 최근 수많은 투자자를 울린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외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신협 이외에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은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마다 들쭉날쭉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일괄 적용된다. 규제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세가 안정을 위해선 현재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강조했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물량 품귀가 심해지고, 표준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성적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 보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8일 양돈농가에서 1년만에 재발한지도 2주가 지났다. 지난 10일 발생 농장 인근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지만 이후 2주 가까이 사육 돼지 감염 사례가 나오진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기 차단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ASF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철새도 여전히 변수인만큼 방역 당국과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가구중 128가구의 시료 체취를 완료했고, 이날 오후까지는 양성 확진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22일에는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가구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ASF 의심 사례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ASF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23일간 14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ASF가 발생한 경기 파주, 김포, 강화, 연천, 고양의 양돈농가 261곳의 사육돼지 44만 6000여 마리를 수매하고 예방적 살처분 조치한 바 있다. ASF 발병 직후 돼지고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의 비판에 ‘꼼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항변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료 출신으로 한때 기재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의 묵은 감정이 주목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취업자 수 계산 방식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의 통계가 무슨 꼼수로 돼 있다는 인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꼼수 표현을 문제 삼으며 “훈시하거나 가르치려는 발언이 계속 나온다”며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류 의원은 행정고시 23회로 29회인 홍 부총리보다 6년 선배다. 류 의원은 “피감 기관의 장은 의원 질의에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데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있다”며 “서로 위치가 바뀐 것이냐”고 따졌다. 류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한 묵은 감정까지 드러냈다. 이제까지 홍 부총리 답변에서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2018년 9·13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후 금리인하 때문에 시장 불안이 반복됐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전세 옮겨가는 수요 차단...종부세 개편 없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에서 추가 대책으로 예상하는 표준 임대료 도입에 대해 선을 긋고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물량 품귀가 심해지고, 표준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성적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 보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서울신문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게 특정 건설업체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호사가들이 만든 말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재부는 지난 7월 지분(30.49%)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2대 주주인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기재부가 갑작스럽게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힌 게 3대 주주인 호반건설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신문 지분을 매각할 때는 서울신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며 “서울신문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울신문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그 자리는 아니었다. 정부가 특정 신문사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올해뿐 아니라 과거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는 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서울신문에 코로나1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해 질타를 받는 구글에 대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재차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강조함에 따라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구글의 모토는 ‘돈트 비 이블’(사악해지지 말자)이 아니라 ‘머스트 비 이블’(사악해지자) 같다”며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유통사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 구글, 구글과 수수료를 나누는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만 이득을 보고 영세 업체와 크리에이터(창작자) 등 개인들은 힘들어진다”고 질타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쇼핑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변경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검색 담당과 쇼핑 담당 부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검색

자녀와 형제자매, 간병인 등 주변에 돈을 착취당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유관부처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8일자 1·4·5면>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노인의 경제적 착취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70~80대가 굉장히 많은데 보건복지부가 82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26명이 당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6.8%인 55만명이 학대받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 문제를 볼 때 돈(예산)만 생각하는데 복지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런 문제들은 자금을 안 들이고도 풀어 갈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노인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통계 뒤에 숨은 경제적 착취가 늘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10일 만료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이전 연장 계약(3년) 때보다 기간을 2년 더 늘렸다. 규모도 7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비상사태 때 미리 정환 환율로 자국 화폐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셈이고, 위기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통화스와프 계약을 유지하고, 규모는 기존 560억 달러(약 64조원·3600억 위안)에서 590억 달러(약 70조원·4000억 위안)로 늘렸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 중 홍콩(4000억 위안)과 함께 가장 큰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홍콩 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 영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각각 3500억 위안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9년 중국과 260억 달러(약 38조원·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처음 체결했다, 이어 2011년 유럽재정위기 당시 규모를 560억 달러로 늘렸고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연장했다. 한은은 201

통계청은 22일부터 경제와 농축수산물 관련 현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 코로나19, 고용, 부동산, 인공지능(AI) 관련 키워드들이 현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와 농축수산물 부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또 해당 키워드에 대한 통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통계지리정보(SGIS) 등 통계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통계청은 경제 분야와 농축수산물 관련 뉴스를 수집하고, 형태소 분석 및 키워드 간 관계망 분석을 한 후 자체 구축한 부문별 용어 사전을 활용해 정제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주간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 뉴스 키워드를 클릭하면 국가통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관련 통계자료들의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난 11~17일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고용, 부동산,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키워드들이 사회적 현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