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식 가닥

세입자에 일정 금액 플러스 알파 줄 듯
기재부 등 전국 점포 임대료 분석 착수
서울 136만 vs 전남 24만원 평균 5배差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세입자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지원하더라도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 업종 등에 정액을 지원하되 임대료 부담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가 소유 영업장은 기존 지원금을 주고 세입자일 때 추가 지원금을 얹어 임대료 지원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입자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금액의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 제도 보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도 이날 점포의 지역별 평균 임대료 등을 분석하며 임대료 지원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장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는 122만원이고, 수도권(148만원)과 비수도권(93만원) 간 격차는 55만원에 달한다. 소진공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2018년)에선 서울(136만 9000원)과 전남(24만 2000원) 간 평균 임대료가 5배 넘게 차이 난다.

또 같은 지역이더라도 위치나 층수에 따라 제각각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또는 면적 330㎡ 초과) ㎡당 1층 평균 임대료는 5만 5200원, 2층은 절반을 밑도는 2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