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 관여 공공주택 강화·기업 개발이익 억제 소신 토지임대부 주택 개발은 급물살 탈 듯 환매조건부 입법 추진… 3기 신도시 적용 “현장 최우선” 밝혀 공급정책도 내놓을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펼칠 주택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번진 집값 급등, 전세난, 주택공급 부족 문제 등과 같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당장 과제다. 기본적으로 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이고,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의 주택시장 부작용도 잘 알고 있는 터라 진보성향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덧씌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변창흠표 주택정책의 기본은 크게 3가지다. 공공주택 강화와 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억제는 변 후보자의 확고한 소신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 또한 변 후보자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아이콘이다. 이에 따라 먼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에만 권리를 부여해 분양하는 공공주

“이념이나 개념을 뺀 현장에 적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주택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변창흠 후보가 주택 정책의 이념을 고집하지 않고 현장 최우선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변 후보는 이날 후보 지명 발표 직후 통화에서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정치적 스타일도 아니다”며 “학계와 정책 실행 기관에서 일한 것을 바탕으로 현장에 잘 적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서울연구원 연구원과 세종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고 지난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맡으면서 현 정권의 주택정책 실행을 뒷받침했다. 변 후보자는 “아무리 좋은 주택 정책도 시장·현장에서 왜곡되거나 오해가 쌓이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념에 치우쳐 시장이나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정책에 대해서는 손을 볼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 직접 수행

국민의 고기 소비량이 해마다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육류(쇠고기, 돼지, 닭) 소비가 지난 39년(80～18년)간 연평균 4.2% 증가하고, 이 기간 육류 공급량은 연평균 5.0%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육류 소비 증가 추세는 닭 4.8%, 쇠고기 4.3%, 돼지 3.9% 순이다. 계란 소비량은 3.7%, 우유 소비량도 8.1% 증가했다. 소비 증가에 맞춰 생산량도 늘어났다. 가축 생산은 닭 5.1%, 돼지 3.7%, 소 2.5% 순으로 증가했다. 육류 수입도 늘어 돼지는 9.9%, 닭은 5.0%, 소는 3.3% 증가했다. 축산물 생산비 증가 대비 산지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축산물 생산비는 송아지가 연평균 4.4% 증가했고 고기소 3.8%, 우유 3.0%, 계란 2.0%, 고기소 1.9% 순이다. 주요가축 및 축산물 산지가격은 육계는 연평균 16.6%, 계란 8.3%, 송아지(암소) 6.6%, 큰 소(암소) 3.4% 각각 상승했다. 반면 돼지 산지가격은 1.3% 떨어졌다. 축산소득은 젖소가 연평균 4.4% 증가했고 고기소 3.6%, 번식우 3.1%, 육계 1.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돼지사육 소득은 1.8% 감소했다. 지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워킹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267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6000명 줄어들었다. 201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워킹맘의 고용률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낮아 육아가 결혼 여성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막내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47.5%에 그쳤다. 7∼12세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8.5%, 13∼17세 자녀와 사는 경우 65.3%였다. 자녀 수가 1명이면 고용률이 57.1%였지만, 2명이면 54.8%, 3명 이상은 51.0%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근무 시간도 짧았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2.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2시간 줄어들었다. 6세 이하 어린 막내 자녀를 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29.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7

쪽지예산 여전… 100여건 사업비 증액 ‘뉴딜삭감’ 외친 국민의힘 수십억 챙겨 3차 재난지원금은 ‘3조+α’ 책정될 듯 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쪽지예산도 수두룩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질타하면서도 본인들 지역구 챙길 땐 입 닫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지역 도로와 철도 사업이 총 1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찔러 넣은 쪽지예산 정황이 다수 보였다. 우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155억원에서 3327억원으로 172억원 증액됐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산 112억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세종시민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이를 지키고자 들였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홍보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660억원)보다 18.

3차 지원금 예산 3조+알파, 2차 때는 7조 8천억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원 이상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는 3조원이 책정돼 있다. 안 실장은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안 실장은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내년도 예산안에선 보육수당, 보훈수당, 필수노동자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증액이 눈에 띄었다. 올해까지 시행되던 사업을 정부가 삭제했으나 국회가 도로 부활시킨 사례도 있었다. 우선 보육확충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만 0~2세 보육료는 정부안보다 1% 포인트 증액되면서 지원단가가 0세는 99만 9000원에서 101만 2000원으로, 1세는 70만 6000원에서 71만 3000원으로, 2세는 54만 3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장애아에 대해선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2% 포인트 증액했다. 내년 누리과정(만3~5세) 지원단가는 당초 올해와 같은 24만원으로 동결됐으나 국회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며 26만원으로 2만원 증액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지급되던 교사겸직원장수당은 정부안에선 삭제됐지만 여야가 한시적으로 월 7만 5000원 지원으로 합의해 살아났다. 보훈 지원 확대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5000억원이 증액됐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도 2%에서 3%로 1%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약 1경 7600조원)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알베르토 간돌피 골드만삭스 전무) 국내외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꼽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외 대기업 및 투자기관 관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미켈레 델라비나 골드만삭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제자본이 집중되면서 화석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자본 조달 비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로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일자리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나 추아 시티그룹 전무는 “AI 기술이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재양성, 재훈련 필요성을 강조했

여야와 정부가 1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지원금(7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3차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지원금처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연령층에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큰 틀은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4차 추경을 보면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원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 4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3조 3000억원이었다. 다만 이 예산이 모두 쓰이진 않았다. 지난달 2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 간편하게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용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한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X)를 안 써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탈(脫)공인인증서 시대’를 열었다. 10일부턴 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업체가 제공하던 인증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확대된다. 우선 불편함의 대명사였던 액티브엑스 같은 보안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원 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관련 규제도 없어져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한국은행은 1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속보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한 9월의 일부 실적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1.4%포인트)와 건설투자(+0.5%포인트), 민간소비(+0.1%포인트)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은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1.1%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3분기 성장률 상승의 주역은 자동차, 반도체 수출로 수입 역시 원유, 화학제품 등을 위주로 5.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8.1%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위축 등의 영향으로 7.3% 줄었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반등에 실패하고 2분기와 같은 수준(0%)에 머물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2만 4179곳이며, 근로자는 253만여명에 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바로 처벌하진 않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들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1%,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나 됐다는 것이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준비가 안 된 기업에 대해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절반 이상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부채납액 절반 이상, 광역지자체서 활용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변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사업 지역(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을 개발사업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여야 견해차 크지 않아… 개정안 통과될 듯 특별시나 광역시 내 개발사업이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공공기여

文 “에너지 전담 산업부 차관 신설” 현재 차관·통상교섭본부장 등 2차관 최근 복지부도 보건 전담 2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룡부처’로 거듭나게 된 산업부가 조직개편을 어떻게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자원·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박진규 차관과 통상·무역 분야를 총괄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2명의 차관급 직책을 두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실시되면서 1·2차관이 산업·무역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로 나눠 담당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신설됐다. 에너지 분야는 박 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담 차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에니저 전담 차관을 다시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관직이 신설되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현재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4개국이 존재한다. 만일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지금의 1실·4

3분기 성장률 1.9%… 예상 뛰어넘는 반등 10월 일평균 수출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코로나 연초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어 이주열 총재 “현재는 진정한 회복세 아냐 거리두기 더 강화 땐 전망치도 수정돼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고,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와 함께 교역도 회복되면서 상품 수출이 개선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정보기술(IT)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비(非)IT 수출도 석유류 수요와 단가 회복으로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망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동안 지속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올겨울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