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이라도 경기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01~2040년)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했다. 다만, 3개 권역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심 대상인 공장총량제(개별 공장 건물 넓이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를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공장총량제 적용은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시·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내려 보낼 때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내년도 배정 지침은 시·군별 난개발 정도를 고려해 3월에 마련된다. 난개발을 막고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시·군은 공장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성장관리지역 공장총량제 적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는 의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놓아야 한다. 집값은 납부 입주금과 입주금의 정기예금 이자만 쳐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집을 내놓으면 LH가 매입비용을 대고 사들인다.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5년 거주 의무 개정 법률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에게 5년 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역 시군구 단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조정대상지역도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 뒤 유지가 필요 없으면 바로 지정을 해제해 주택 실

정부가 29일 규모를 확정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 지급하나.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250만명)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65만명), 법인택시 기사(8만명) 등에겐 다음달 1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지급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대상자에겐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규 대상자를 44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은 300만원이 일괄 정액으로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2.5단계+α’ 지역은 유흥업소 5종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정부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예고한 ‘3조원+α’보다 크게 늘린 9조 3000억원(금융지원 포함)으로 편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총 580만명에게 직간접적 지원을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노래방·헬스장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300만원, 카페를 비롯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을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한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금리와 보증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만든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세를 사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집합금지 업종 금리는 1.9%, 집합제한 업종은 2.44~3.99%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내성만 키운 정책 신뢰성 회복 우선 거래·자금 흐름 등 정확한 통계 확보 집값·전셋값 안정 서울 먼저 손대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년 설 연휴 전에 내놓고, 지역별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도시 전문가로 꼽히지만, 그가 내놓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① 주택정책 신뢰성 회복 우선 변 장관 발등에 떨어진 주택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24차례의 주택 투기대책을 남발했지만, 정책 신뢰성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장관 지명 이후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어젠다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시장과 괴리가 생기면 그 정책은 겉돌기 마련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② 정확한 통계 확보 정책 신뢰성 회복의 또 다른 지름길은 정확한 통계 확보다. 당장 성과를 보여 주려는 조급함보다 정확한 통계와 시장 흐름을 기반으로 빈틈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집값 흐름은 물론 개인, 가구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도록 입주자는 집을 팔 때 의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놓아야 한다. 집값은 낸 입주금과 입주금의 정기예금 이자만 쳐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집을 내놓으면 LH가 매입비용을 대고 사들인다. 집값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준다. 개정 법률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에게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5년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할 때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광역급행철도(경춘선 TX-B)역이 신설되고,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 신도시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과 TX-A 창릉역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6만 6000가구)와 고양 창릉신도시(3만 8000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남양주 왕숙은 서울역까지 25분, 고양 창릉은 서울역까지 10분이면 오갈 수 있다.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2조 3000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동~남양주 철도는 2028년 개통된다. 또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도 운행한다.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도 비용을 분담할 계획이다. 남양주∼서울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반영했다. 강변북로에 이동식 장벽 방식의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버스 고속주행 Bus Transit eXpress)가 건설된다. 선동IC와 풍물마을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내년 지원 규모는 모두 40만명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간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5만명 규모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5만명을 별도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시장점유율 99%가 넘는 독점적 지위로 소비자와 음식점이 입을 손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DH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조건 없이 합쳐지면 지난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9.2%인 압도적 1위의 위치에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2위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98.8% 포인트나 발생한다. 또 이러한 시장점유율이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도 조건부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이츠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이 2%대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하면 소비자 혜택 감소나 음식점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봤다. 실제로 공정위가 점유율과 쿠폰 할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민과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선 주문 건당 쿠폰 할인을 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수료율 인상 때 음식점의 배달앱 이탈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 두 배달앱이 합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다음달 지급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보다 50만~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한 달치 월세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28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가게를 세로 빌려 영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79.3%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나머지 20.7%는 자신이 소유한 사업장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세입자 소상공인 중에선 보증금 있는 월세(85.3%)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6.5%였고, 전세는 2.5%에 불과했다. 세입자 소상공인이 한 달 평균 내는 임대료는 1년 전보다 5만원 증가한 127만원(보증금 있는 월세 기준)으로 집계됐다. 서울(165만원)은 전국 평균보다 30%가량 높았고, 경기(145만원)와 인천(131만원) 등 수도권도 다른 지역보다 월세가 비쌌다. 비수도권 중에선 세종(147만원)이 유독 높았으며, 다른 지역은 83만원(강원)~117만원(제주) 사이였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아동 돌봄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에 빠진다. 2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받은 사람에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 받는 사람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행이나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노래방 등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과 PC방 등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매출액 규모와 감소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퇴임하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이임식에서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머지않아 주거안정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며 주택 임대차 관련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또 “재정 당국과 잘 협력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달라”며 임대주택 공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조각 때 입각해 3년 6개월간 근무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운 김 장관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추진력도 강해 국회, 부처 간 업무협조도 잘 이끌면서 실세 장관으로 꼽혔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는 역대 어느 장관보다 강했고, 취임 초부터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주택 투기의 본질은 가수요이고, 그 중심에 다주택자들이 있다”며 다주택자를 옥죌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들이댔다. 임대차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임대차 3법도 소신대로 밀어붙였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관리 위주

여당과 정부가 27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5조원 규모로 확대한 건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50% 지원액을 늘려 영업 손실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충당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신 소득 1억원 이하와 같은 일정 기준 이하에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과 택시기사, 돌봄가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총 580만명이 3차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큰 틀은 유지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식당, 카페,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을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더 얹어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3조원+α’보다 크게 불어난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집합제한(영업제한)과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임대료 지원 등

“‘경제3법’은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생각하면 과잉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보완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입법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3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 가는 것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영돼야 하고 기업도 투명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 비상 대책의 후유증은 남을 것”이라며 “그 후유증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내후년이 더 어려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기를 꼽았다. 박 회장은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도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라며 “나라별로 회복의 속도가 다르게 되면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공급망의 시대에서 다 회복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