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착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밀어 후보지 물색 작업을 건너뛸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이 최종 후보지가 되기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17일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단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6년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도 김해신공항 방안의 단점으로 산악 지형에 의한 안전운항, 수용 능력 미흡, 소음 등을 꼽았다. 이에 국토부와 ADPi는 V자 모양의 남동·북서 방향 활주로를 건설해 산악과의 충돌을 피하고, 두 활주로를 한 방향씩만 사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당시 3위에 그쳤던 가덕도 신공항안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입장을 180도 번복하게 됐다. 이번 총리실 발표는 김해신공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LH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15쌍 부부에게 ‘백년가약 행복한 동행 결혼식’을 올려 줬다. LH는 2004년부터 이 행사를 통해 243쌍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LH 제공

30대 A씨는 수십억원대 ‘꼬마 빌딩’을 사면서 은행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A씨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빚을 갚는 게 어려워 보였다. 국세청은 어머니 B씨가 빚을 대신 상환해 주고 건물 취득자금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모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아들 D씨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C씨가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넘겼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이고 D씨는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두 모자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된 탈루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분양권 허위 저가계약(다운계약) 또는 신고 누락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

매년 4830억원 서민층 이자 부담 줄지만 대부업체 5등급까지만 대출 내줄 가능성 전문가 “60만명 밀려나” 금융위 “31만명” 정부,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출 확대키로 정부와 여당이 현행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탓에 살림살이는 어려워졌고 시중은행 금리도 떨어졌기에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리 수준을 떨어뜨려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 정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로 인해 나타날 기대 효과와 부작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더 클지를 두고는 논쟁이 뜨겁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4%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정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다. 지난 5월 새 국회가 출범한 뒤 민주당 송갑석·김철민·김영호·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최고금리를 10~22.3%로 낮추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8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리가 4%

정부가 중국산에 점령당할 위기에 놓인 국내 드론산업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2025년까지 국가대표 드론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드론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채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가 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드론산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 드론 산업은 2016년 12월 기준 704억원 규모에서 올해 6월 기준 4595억원으로 6.5배로 성장했다. 그러나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활용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분야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완전 중국산이거나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까지 국가대표 드론기업 2개와 유망기업 2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은 창업자금과 아이디어 실현 비용을 지원한다. 중·대형 드론을 만드는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의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산’ 인증 기준을 고쳐 ‘무늬만 국산’이 아니라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국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3개월 연속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과 함께 내수 일부 지표가 나아졌지만, 경제 전반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91명에 달하는 등 다시 세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고용 지표 회복은 더뎌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0.1%는 ‘희망 사항’에 그칠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각종 전망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제조업·소비·투자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된 가운데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수·수출 회복에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정부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경기부진이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경기인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반영한 9월부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은 진정됐지만 최근 다

정부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연말까지 김장 채소 공급을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장마 피해 여파가 겨울철 김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급을 늘리고 주요 유통업체 특별 할인행사를 통해 김장 채소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호우로 가격이 많이 올랐던 배추·무 등은 가을배추와 무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뚜렷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추 등 일부 채소류는 장마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엔 배추 한 포기에 1만 1657원이었지만 10월 중순 이후 6000원대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3328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초 1개 4000원에 육박하던 무도 최근에는 2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고추 가격은 600g당 2만 1518원으로 평년대비 59.5% 높았다. 김 차관은 또 “주요 유통업체 특별 할인행사 등을 통해 김장채소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고, 정부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통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까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또 착한 임

올 한 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제도를 두고 금융당국이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나 특정 기간 공매도 금지 등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세웠다. 대신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방침이 공매도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온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는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투자자가 지금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하도록 대여 주식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해 온 공매도 전면 금지나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특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는 재정 부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3년 이상 소요 靑수석 “연말연초엔 안정… 지켜보자” 업계 “전세 시장 혼란 내년까지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경제 부처들은 단기간 내 물량을 공급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전세대란에 가슴이 막힐 지경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기다려 달라”고만 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해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 발표 위주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신해 열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이견을 조율 중이나 실효적인 아이템이 많지 않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은 세제·금융과는 달리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이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직접 매입한 뒤 임대로 공급하는 형태다. 전세 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

앞으로 첨단업종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유턴 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 진출한 연구시설이 국내로 복귀할 때도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비수도권으로 복귀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을 따지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로 복귀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해외 생산량 감축과 국내 신증설 투자인데 연구시설은 생산량 측정이 안 되다 보니 유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면서 연구시설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100억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원 사이면 15% 이상, 1000억원을 초과하면 10% 이상 축소

충북 청주 오송 일대가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2600여억 원을 투입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세제혜택,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실시해 전북 순창전통발효문화산업단지, 충북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성장거점에 266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LH는 79만 4747㎡ 부지에 앵커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진입로 설치와 생활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는 인근 생명과학단지 등과 연계해 바이오화장품 공동연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부권에 위치한 의료, 바이오헬스산업 등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마케팅 등을 원스톱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부권에는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이며 이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는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적자를 본 탓에 중간예납기준액이 0원이라도 올해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내년에 준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20%가량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7만채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이 애초부터 뻥튀기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기 공급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7만채씩 완공해 공급해야 한다. 예정처가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 9507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1조 7064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 3925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 5582채(22.4%)는 아직 지구조차 지정되지 않았고 2022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빌리티 권고안 확정… 내년 4월 법개정 플랫폼 운송 차량 총량 없애되 허가제로 ‘파파’ ‘고요한M’ 등 택시 상생금 내야 “규제 대신 기여금” “수익 구조 막는 셈” 내년부터 ‘파파’나 ‘고요한M’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가량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에 총량 상한을 두지 않되 허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과도한 기여금”이라고 반발했다. 사실상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권고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강제 조항인 셈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파파나 고요한M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1유형),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2유형), 티맵택시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3유형)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와의 상생 차원에서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내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