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 임대료 공정론에 물꼬를 트자 ‘임대료 멈춤법’부터 ‘세금 멈춤법’까지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임대료 감면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정의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임대료를 즉시 경감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인 국민의당은 또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눠 편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도 임대인은 봉이냐, 재난지원금도 받는 임차인만 이중 지원하는 게 맞냐며 역시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자인 임차인은 선(善), 강자인 임대인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5일 임대료 공정론이 ‘선택적 공정’이 안 되려면 정부와 임대인, 금융권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당 법안에 담긴 것처럼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정부가 우선 임대인을 위한 과감한 세금 인하나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캐나다와 일본,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했다. 특히 캐나다는 수입이 70% 이상 줄면 임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기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9차 전력계획은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1년 정도 지연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석탄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현재 60기 가운데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기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

연탄값이 2년 연속 묶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연탄값은 연탄공장 도매가격 기준으로 장당 639원으로 확정됐다. 연탄값은 2016년 이후 가격현실화를 구실로 3년 동안 해마다 가격이 올랐다. 2016년 장당 374원이던 연탄값은 2018년 639원으로 71% 올랐다. 산업부는 올해 석탄(무연탄)값도 동결하기로 했다. 4등급 석탄 기준 t당 최고 판매값은 18만 6540원으로 묶었다. 석탄값은 2016년 t당 14만 8000원에서 2018년에는 18만 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는 동결됐다. 산업부는 “석탄·연탄값은 가격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인상됐지만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결된 연탄값을 기준으로 올해도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5만 3000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탄 쿠폰은 가구당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6만 6000원 오른 47만 2000원어치가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에 연탄보일러 교체와 단열 시공비를 지원하고자 내년 예산에 869억원을 배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업자를 통한 상품거래도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업종은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두발 미용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의 사업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77개에서 내년 88개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 요구가 있을 때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간 보장된다. 환불도 더욱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가 아닌 모바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1년 이내엔 100% 환불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물품형,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 예매권 등 다른 유형의 상품권은 보호받기 어려웠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과 같이 1년 이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까다로운 환불 규정도 개선됐다. 개정 약관에선 신유형 상품권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를 적어도 30일 전엔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전엔 7일 전에만 통보하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원으로 75%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에 따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설 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차 대유행이 1~2차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재원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잡아 놓은 것도 지급 대상을 유연하게 선정하겠다는 의중이다. 지급 시기는 여당을 중심으로 최대한 앞당기자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다음달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를 맞아 ‘국민 과일’ 사과는 몸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배달시키기 쉽고, 저장 공간이 적고, 음식물 쓰레기(껍질)가 나오지 않는 미니 사과가 점차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미니 사과는 ‘알프스오토메’라는 일본 품종이 유일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루비에스’가 알프스오토메를 밀어내고 국산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탁구공 크기의 루비에스는 알프스오토메(7일)보다 7배 이상 긴 50일간 보관이 가능한 데다 당도를 비롯해 맛도 좋아 농가와 소비자 모두 선호도가 높다. 농업이 과학과 결합하면 우리 삶을 한층 풍성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에 성공한 기술 7개가 포함됐다. 권순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과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루비에스 등도 우수한 사과 품종 개발과 보급 성과를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토종벌은 2010년 이후 ‘토종벌 에이즈’라고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70% 이상 폐사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용수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육종연구실장과 연구진은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지

종교인 과세 시행 2년째인 지난해 종교인 9만 5000명이 본업으로 총 1조 8000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 4700명, 금액으로는 총 1조 7885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157만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월 174만 5150원)에 못 미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으로서 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신고자 중 9만 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 6723억원이다. 이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139억원이다. 나머지 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소득자가 신고한 종교인소득은 11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2582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귀속분부터 도입됐으며, 종교단체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원 등을 제외한 성직자의 종교 활동과 관련한 종교인소득 통계가 추출된 것은 2019년 귀속분이 처음이다

혁신도시 상생발전은 이전기업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발전 우수 기관을 표창하고 사례를 발표했다. 우수 사례로 꼽힌 경북 혁신도시(김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관련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조성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기관 이전과 함께 상생발전 방안을 찾던 중 공단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인 자율주행차, 드론 연구와 연계한 ‘신교통산업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해 지역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였다. 단지에는 첨단자동차검사 연구센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드론전용 비행장과 면허시험장이 들어선다. 지난달 문을 연 자동차검사 연구센터에는 연관기업 10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고,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간 3만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고 50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튜닝카센터는 연관 기업 50여 개가 입주하고 교육생 1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드론비행장에도 기업 50여 개가 입주하고 교육생만 연간 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또 지역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첨단자동차 전문인력과 드론조종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34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증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었다. 반도체는 52.1% 증가했고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59.6%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22.4%, 자동차 부품도 34.0% 증가했다. 다만 석유제품은 36.8% 감소했다. 상대국은 중국(12.1%), 미국(23.1%), 유럽연합(EU·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으로 수출이 늘었다. 중동(-33.6%)과 싱가포르(-25.1%)는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7일)보다 1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1.9%(2억 1000만 달러)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11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28.2%), 승용차(85.4%), 정밀기기(8.8%) 등의 수입이 늘었다. 원유(-23.4%), 기계류(-3.0%), 가스(-18.0%) 등은 줄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전국에 2만 93곳이 있다. 건설 현장은 그간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해 왔다. 휴일 공사로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2018년 7월 건설현장 일요 휴무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펼쳤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각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일요일 공사를

상인 외 취약층 주려면 1조 추가 필요 “특수고용자·청년·저소득층까지 지급 재정 여건 어려워도 지원 대상 늘려야”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되면서 또다시 ‘보릿고개’가 시작됐다. 상인들이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로 물거품이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도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게 됐다. 상인들에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어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3차 지원금이 사각지대 없이 가능한 한 많은 계층을 품도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3차 지원금 규모는 ‘3조원+α’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에서 3조원을 빼놨고, 2차 지원금 중 미지급된 5000억원도 이월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겐 2차 지원금 수준의 지급이 이번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갈아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가구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할 세무서에 매년 9월 16~30일 신청하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공제한도는 80%다. 부부 공동명의는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 기후대응기금 조성해 재원 활용 예정 기름값·전기료 인상 등 서민 부담 늘 듯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공식 시사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세제 강화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등은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또 기름값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7일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제(탄소세)와 (탄소)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탄소세와 탄소부담금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차전지·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 육성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2000여개 구축 “탄소 저감 인센티브로 세 부담 낮춰야” 정부가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30년간의 초장기 계획이다. 화석연료 중심인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같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결여된 총론 수준의 구상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탄소세 도입 등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동참시킬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소 배출 저감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00만t에 달하지만 흡수량은 1790만t에 그쳤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잡은 5억 3600만t은 2010년 대비 18.5%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중간 목표치로 권고한 45%에 한참 못 미친다. ‘2050 탄소중립’은 지난해 한국을 포함해 121개